경찰제도발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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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 전쟁 선포에도 딥페이크·AI로 끝없이 진화…“정책 지원 절실”

있도록 금융위원회 차원에서 살펴봐주길 부탁드린다”고 제언했다. 이어 최승훈 소비자보호부장은 “범정부 차원에서도 외국인 유학생, 노동자 등 불법 환치기와 연관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비자 신청 시 관련 교육 이수자에 한해 비자발급하는 절차를 마련하거나 유학비자 종료 후 귀국 시, 계좌 해지를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 등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4-25 14:29
尹 "국가안보·지역경제 상생 환경 조성 중요…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클러스터' 발전, 당진 '기업혁신파크' 조성, 태안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실현, 스마트 시티 조성', 아산 경찰병원 건립과 충남대 내포캠퍼스 신설 지원 등 계획을 밝혔다. 먼저 윤 대통령은 서산비행장 주변이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점을 언급한 뒤 "그간 충남과 서산시가 이 구을 민간 공항 건설과 연계, 항공산업 육성을 구상한 것으로 안다. 이제 공항 문제도...

2024-02-26 15:32
‘학폭 전담조사관’ 된 퇴직경찰·교원 “은퇴 후에도 역량 살려 학교 현장 돕고파”

전경재 조사관은 “초기 단계라 (수당이 적은) 그런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며 “(조사관 제도가) 더 발전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책임감과 자부심을 심어줘야 해서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간제로 한다든지 해서 기본 보수를 정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조사관에는 퇴직 군인이나 행정사, 학교폭력...

2024-02-19 14:07
불법 공매도 근절 및 불공정거래·회계분식 엄단…IPO·CB 등 제도개선도 추진[금감원 업무계획]

지난해 12월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BNP파리바와 HSBC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과징금 제도 도입 후 최대 규모인 26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글로벌 헤지펀드 3사의 블록딜 정보 공개 전 공매도를 통한 부당이득 혐의에 대해서도 과징금 28억 원을 부과하고, 펀드...

2024-02-05 10:02
尹 "의료개혁 추진 골든타임…흔들림 없이 개혁 추진하겠다"

의료인에 대한 고소·고발이 많으나 실제로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판명되는 경우가 적으며, 의사가 경찰 조사로 어려움 겪고 피해자는 제대로 보상 못 받는 모순된 상황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제도를 전면 개편해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도록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의료인에 대한 공정한 보상 체계' 도입도 약속했다....

2024-02-01 11:33
[인터뷰] 박지현 "준연동형은 대국민 약속…멋있게 지는 게 낫다"

'불꽃' 시절 '범죄자들은 람보르기니 타고 저 앞에서 가는데 경찰은 현 제도 안에서 경운기 타고 쫓아가는 것 같다'는 한 경찰분의 말이 인상에 남는다. 디지털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한다. 디지털 관련 법은 국회에서 지금보다 더 속도감 있게 논의하고 만들어야 한다. 이런 부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싶다." -비대위원장 시절 당내 마찰도 적지...

2024-01-22 14:18
교육계 신년교례회 찾은 尹…교권 보호·교육환경 개선 약속 [종합]

교권 확립에 대해 "결국 학생을 위한 것"이라고 표현한 윤 대통령은 "작년에 교권 보호 5법을 개정했고, 학교폭력 조사를 이제 전문가에게 맡기도록 제도를 개선,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를 확대했다"는 말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사회 발전 속도에 맞춰 교육 혁신의 속도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 프로그램을 더...

2024-01-17 16:54
野 '인재 4·5호' 박선원 전 국정원 차장·강청희 전 의협 부회장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의협 총무이사와 비상대책위원회 간사를 거쳐 2014년 폐원하고 상근부회장을 맡아 의료제도 개선에 주력했다는 설명이다. 메르스 사태 발생 당시 의협 메르스 대책본부장을 맡기도 했다. 국민건강보험 급여상임이사·한국공공조직은행장 등 공직을 맡아 의료복지와 보건의료행정 분야에서도 활동했다. 민주당은 "강 전 부회장은...

2023-12-27 10:41
항공 보안기술 독립 선언…국내 최초 항공 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 개소[르포]

유럽민간항공위원회(ECAC) 등 해외인증 기관에 100% 의존해야 했다. 특히 성능기준 자료를 비공개하는 등 항공보안장비 인증의 특수성으로 해외인증 획득이 까다로워 항공 보안장비 대부분이 해외 수입에 의존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항공 보안장비 신뢰성 및 성능 향상과 외산 의존도 탈피를 위해 2018년 10월 항공보안법을 개정, 항공 보안장비 인증의 제도적 기반을...

2023-09-19 05:00
대통령실, '심야 집회 제한·소음 규제 강화' 법령 개정 권고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지난 12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집회·시위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복추구권, 사생활 평온, 건강권 등 일반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과 공공질서 유지를 고려했다...

2023-07-26 11:16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차 변호사는 “하청업체에서 일어난 사고 책임까지 원청회사의 대표이사(CEO)에게 묻는 선례가 아직은 적어 노동청과 검찰이 사실관계 규명과 법리 적용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며 “판례가 형성되고 수사 사례가 쌓이면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인과관계 입증을 위한 수사 기법 또한 발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대륙아주의 중대재해...

2023-07-21 06:00
삼정엘리베이터·동양전자공업 대표,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선정

중기중앙회는 최강진 대표가 40년 이상 승강기 업계에 종사했으며 2019년부터 4년간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으로서 승강기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했고 승강기 산업 발전에도 기여했다고 소개했다. 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천구협의회장, 양천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대한상공회의소 양천상공회 자문위원, 자연보호중앙연맹 양천구협의회 고문 등을...

2023-06-06 12:19
‘100억’짜리 아파트도 예외 없다…층간소음 안 잡는걸까? 못 잡는걸까?[이슈크래커]

표 교수는“대부분 층간소음 문제를 겪어도 어디도 해결해주지 못하는 탓에 갈등이 커지고 있다”면서 “올해 초 국토부가 500가구 이상 아파트에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문제 해결에 나서려 했지만 보류된 상태”라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문제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층간소음 문제. 정부와 건설사들의 노력에도 층간소름을 해결하기란 쉽지...

2023-05-20 08:00
“경찰 전화 왔습니다”…누누티비 이용자도 처벌받는다? [이슈크래커]

국내 미디어 업계로 구성된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협의체)는 이달 9일 누누티비를 형사 고소했고,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최근 누누티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는데요.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체부에서 별도 TF를 구성해 누누티비를 비롯한 불법 사이트 문제에 정교하게...

2023-03-23 08:38
비대면 진료ㆍ로봇 보도통행 허용…규제 풀어 기업 2.8조 투자 유도

정부는 2일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경제단체장,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색션1에서 급격한 기술발전이 이뤄지고 있는 미래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신산업 핵심분야인 ‘바이오헬스’, ‘로봇’, ‘메타버스’에...

2023-03-02 16: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고용보험위원회(서울), 12:00 규제개혁 지방관서 간담회(서울), 15:00 근로시간제도 개편 대국민 토론회(서울로얄호텔) △규제혁신을 위한 지방관서 간담회 △‘근로시간 제도 개편’ 대국민 토론회 ◇보건복지부 20일(월) △복지부 장관 10: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0: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14:15 어린이집 현장방문(대전) △복지부...

2023-02-19 09:03
추경호 "증빙 필요 없는 해외송금 한도 연간 10만 달러로 확대"

이외에 외환거래 신고제의 네거티브 규율 전환, 업권별 업무규제 폐지 등 2단계 구조개편 과제들은 관련 기관·업계·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고,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추진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7일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이행과정에서 '외국자본의 놀이터'가 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가 현실화되지...

2023-02-10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14:00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서울청사) △2022년을 빛낸 정부혁신 12개 우수기관 발표(석간) △경찰제도발전위원회 7차 회의 개최 결과 △행정안전부, 17개 시·도에 지방공공요금 동결 주문 △사장님, 종이 대신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제출할게요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23년도 민방위 교육 개시 8일(수) △행안부 장관 14:00 대정부질문(국회)...

2023-02-05 09:0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석간) △경찰제도발전위원회 6차 회의 개최 결과 △대통령기록관, 제19대 대통령기록물 목록 68만건 공개 △행안부, 지역 주도 재난안전 문제해결 지원 강화 △행안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보고대회」 개최 11일(수) △주소정책 발전을 위해 중앙-지자체 머리 맞댄다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수령도 원하는 곳에서 12일(목) △행안부...

2023-01-08 09:52
경찰제도발전위 “행안부 장관 경찰 지휘·감독권 논의할 것“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지휘·감독권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날 제5차 경찰제도발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실행할 법·제도적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어 차기 회의에서 이를 상세히 논의할...

2022-12-20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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