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용사용료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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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매입 시 분할납부 확대…대부료 인상률 상한 연 5% 적용

그간 농업총수입의 10%로 부과하던 경작용 사용료는 경작과 무관한 수입항목을 제외한 농작물수입의 10%로 개정돼 사용료 부담이 약 25% 감소된다.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는 당초 재산가액의 5%에서 농･어업용 사용료와 같이 1%로 인하된다. 아울러 상업용 국유건물의 대부계약을 갱신(1회)할 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규모에...

2023-12-05 10:00
도로공사 토지 임대사용료 인하…정부광고료 전자어음 폐지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경작용 1%, 비경작용 5%로 높게 설정된 한국도로공사의 임대계약 사용료율을 국유재산에 맞춰 비경작용 중 사회적기업은 2.5%, 소상공인은 3%로 인하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공공택지에서 주택 후분양 시 민간사업자가 가입하는 후분양대출보증 보증료(0.42~1.27%)를 50% 내외로 인하해 택지개발 확대를 유도한다. 연구비 지급이...

2020-06-25 10:39
국유지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 시 사용료 50% 감면

이와 함께 정부는 민생안정을 위해 서민·중소기업의 국유지 사용부담을 완화했다. 농·어·축산업의 국유재산 사용료율은 현행 5%에서 경작용 수준인 1%로 인하해 업종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득증대를 도모키로 했다. 군산과 통영 등 고용위기 지역 및 새만금 사업지역 내 국유지를 임대하는 사업자에 대한 임대료율도 5%에서 1%로 완화했다. 지방자치단체가...

2018-05-10 11:00
[단독]정부, 민간투자 잡으려 국유지 임대기간 ‘50년’ 확대 추진

소액 대부료의 경우 경작용, 주거용이 대부분으로 국유지를 빌린 이들이 대부분 노령층이어서 납부에 애로를 겪어왔다. 일괄 징수제가 도입되면 대부 기간의 표준지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일부 대부료 손실액이 발생하지만 이는 연 2800만원으로 미미한 수준이며, 대신 징수업무량이 감소하고 피대부자의 송금 수수료도 줄어 경제적 비용 절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14-11-21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