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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개특위 출항했지만…곳곳에 '검수완박ㆍ검수완복' 암초

국회 사개특위, 첫 전체회의 개최…정성호 위원장 선임20분간 공방 없이 회의 종료…상대 당 비판 메시지 나오기도與 "검수완박 무효" vs 野 "법무부 시행령 쿠데타"…난항 예상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29일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사개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안건을 상정, 통과시켰다. 위원장에는 더불

2022-08-30 10:45
민주 "한동훈, 검수원복 쿠데타 중단하라"…'시행령 꼼수' 저지 총력

전반기 국회 법사위원 "시행령 쿠데타, 명백한 헌법 위반"박홍근 원내대표 "민주주의 근간 흔들어…국민에 대한 정면도전"尹 정부 시행령 통치 저지 총력…장경태ㆍ조응천, '시행령 무력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정부의 연이은 '시행령 통치'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검수완복(검찰 수사권 완전 복원)'의 모순점을

2022-08-25 14:46
민주 전반기 법사위원 "한동훈, 시행령 쿠데타 당장 중단하라"

전반기 국회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 '법무부 시행령 개악' 기자회견"한동훈, 입법 취지 무시…모법 무력화하는 시행령 개정 강행""국회법 98조 2 우선 밟자는 게 중론" 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5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향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시행령 쿠데타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주민 의원과 최기상 의원은 이

2022-08-25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