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독재정권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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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국 칼럼] 국회를 아노미로 만든 4·10 총선

범죄자·막말꾼·투기범에 면죄부 줘한국사회 도덕성 붕괴 곱씹어봐야새국회 입법독재에 극한정쟁 걱정자유와 시장경제 지켜질지 불안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개헌 저지선을 조금 넘는 의석(108석)으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역대 최악의 참패를 당했다. 민주당은 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에도 어떤 법안이든 강행 처리할 수 있는 의석을 갖게 됐다. 문재인 정권에...

2024-04-15 05:00
검사 출신도 “개혁” 외치며 국회 입성…검찰, ‘기소청’ 전락할까

국회에 입성하는 민주당 소속 박균택‧이성윤 전 검사 등이 “검찰 개혁”, “검찰 독재 청산”을 외쳤다. 이 전 검사는 주요 공약으로 ‘김건희 종합 특검법’ ‘윤석열‧한동훈 특검법’을 제안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 개혁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같은 공약이 이행되면 향후 검찰 수사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2024-04-11 15:40
’편법대출’ 논란에 사전투표율 ‘뚝’…수상한 안산갑

5일에는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에 대해, 심판하자는 여론이, 태풍처럼 한반도를 휩쓸고 있습니다. 이제는 행동할 때”라며 ‘정권심판론’에 불을 지폈다. 다만 사전투표율만으로 선거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21대 총선 당시 사전 투표율은 26.69%로 20대(12.2%)보다 두 배 이상 늘었고 당시 민주당이 대승을 거뒀다. 그러나 20대 대선에서는 사전...

2024-04-08 16:01
임종석 "윤석열 정권, 무능하고 타락…한마음으로 심판해야"

전 후보는 "이번 총선의 최대 승부처인 서울 한강벨트의 중심지인 이곳 성동에서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빼앗긴 대한민국의 봄을 되찾고 국민이 승리해야 한다는 한마음 한뜻으로 이 자리에 함께 있다"며 "남은 선거 기간 동안 민주당 원팀은 윤석열 검사 독재 심판과 민주당의 총선 승리라는 시대 정신으로 흔들림 없이 전진할 것"이라고...

2024-03-28 12:11
조국혁신당, 오늘 밤 비례순번 공개...조국 당대표 2번 받을까

차 전 본부장은 2019년 본부장 역임 당시 ‘별장 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해외 출국을 시도하자, 이규원 검사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긴급출국금지 조치한 사실을 알고도 승인함 혐의로 2021년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을 강조하고 있다. 이외에도 언론개혁 인사로 신장식 대변인이, 사법개혁 인사로 김형연...

2024-03-18 17:13
국힘 “20대 지지율 0%, 조국혁신당의 현주소”

정광재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국혁신당 행태를 보면 우리 정치의 바닥을 보는 것 같아 참담하다"며 "조 대표는 창당 직후부터 '검찰 독재정권 종식'만 주장하며 자신의 사적 복수만을 위해 날을 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조국혁신당 강령에 명시된 '대입 기회균등 선발제' 내용은 '조로남불' 면모만...

2024-03-16 18:51
조국혁신당, 강미정 아나운서 영입...“무도한 정치검찰 막아설 것”

레토릭을 날카롭게 지적해 검찰정권 심판의 선봉장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에 김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검찰독재를 조기종식 시킬 초강력 무기다”라며 “시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정치, 새로운 경제 그리고 검찰독재를 끝장내고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가 꽃처럼 피어나는 위대한 여정에 동행할 수 있게 돼 기쁘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2024-03-12 17:05
조국, 국회 입성 임박...野 대안정당까지 넘본다

조 대표는 ‘검찰독재정권’ 조기 종식 선명성을 부각하기 위해 국회 입성 후 가장 먼저 할 일로 ‘한동훈 특검법’ 발의를 내세웠다. 그는 “제22대 국회 개원 즉시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관련 의혹‧딸논문 대필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인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여러...

2024-03-12 16:38
조국 “22대 국회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발의할 것”

특히 검사출신 대통령이라고 하여 검사 출신 집권여당의 대표라고 하여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며 “선택적 수사에 골몰하는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에 관해서도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무도함을 다시 확인하는 일”이라며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장관, 박성재...

2024-03-12 10:08
황운하, 조국혁신당 합류...“윤석열 심판 교두보에서 싸우겠다”

검찰개혁은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며 “검찰정권이 들어서고, 무도한 집단이 나라를 망가뜨리는 것을 보며 한없는 무력감과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의 승리는 조국혁신당만의 승리가 아닌 민주개혁진보세력 전체의 승리로 귀결될 것”이라며 “지금 검찰독재 조기종식을 위해 수많은 의병이 진주성에 모이고 있다. 저도...

2024-03-08 10:08
조국혁신당 ‘박은정 전 검사‧차규근 전 본부장’ 인재영입...“검찰독재 끝내야”

그는 인재영입 수락 연설에서 “검찰이 윤석열 정권의 위성정당으로 변모했다. 검찰전체주의 세력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슬픔과 아픔에 칼질을 하고, 심지어 입까지 틀어막고 있다”며 “검찰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어, 반드시 대한민국이 검찰 독재로 가는 길목을 막아서겠다”고 강조했다. 박 전 검사는 해임 통보에...

2024-03-07 11:24
결국 손 잡은 이재명‧조국...“학익진처럼 연대하자”

조국혁신당은 신생 정당으로 윤석열 정권과 검찰독재 조기종식을 위해 가장 앞장서 싸우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현재 대한민국의 질곡을 함께 헤쳐나갈 동지”라며 “조국혁신당은 의지는 있어도 조심해야 하는 캠페인을 담대하게 전개하겠다. 민주당은 넓은 중원에서 중도표와 합리적 보수표까지 끌어와 전 지역구에서 일대일 구도를 형성해...

2024-03-05 14:55
민주, ‘검찰개혁’ 인재로 이성윤 전 지검장‧정한중 교수 영입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역임하며 당시 검찰총장인 윤 대통령 징계를 추진한 바 있다. 그는 판사 사찰,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과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으로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결정했고,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하며 맞섰으나, 법원은 1심에서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하기도 했다. 정 교수는 “윤석열 정권은 검찰독재로 민주주의를...

2024-02-23 11:26
다가온 조국·돈봉투의 늪…이재명 동분서주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조 전 장관은 "총선 시대정신은 검찰독재정권 심판"이라며 "원내 제3당이 돼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국신당에는 문재인 정부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박은정 광주지검 부장검사 등 영입 가능성도 거론된다. '옥중 창당'으로 이목을 끈 송 전 대표도 전날 신당명을...

2024-02-16 15:06
‘건국전쟁’ vs ‘서울의 봄’…정치가 영화를 이용하는 법 [이슈크래커]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검찰 독재와 오만에 대해서 심판한 것”이라며 “그런 심정들이 ‘서울의 봄’에 투영이 됐다”고 주장하는 등 전두환 정권의 군부독재와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검찰 독재를 연관 지었죠. 이에 여권의 이번 ‘건국전쟁’ 띄우기가 민주당의 ‘정부 심판론’에 맞선 맞불 성격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민주당 등 야권이 주도하던 역사를...

2024-02-14 16:26
한동훈 “총선 목표 달성 못 하면 비대위원장 물러날 것”

◇“검사독재 있다면 이재명, 감옥에 있을 것” 한 위원장은 ‘검사독재 청산’을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검사 독재가 있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감옥에 있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한 위원장은 이번 총선 중요 의제로 ‘운동권 청산’을 내걸었는데, 이 대표는 이에 맞서 ‘검사독재 청산’을 내세웠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은 얼마 전 이재명...

2024-02-07 14:27
조국, 尹 정부 겨냥해 “박사 위에 검사, 검사 위에 여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검사 위에 여사”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13일 페이스북에 “전두환 독재정권하에서 유행했던 말이 있다. 박사 위에 육사, 육사 위에 여사. 지금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사 위에 육사’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정권 곳곳에 육사 출신 인사들을 배치한 것을 두고 나온 말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2023-12-13 09:58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정치적 기획수사…檢 독재 저항운동 할 것”

송 전 대표는 8일 오전 8시25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증거조작, 별건수사, 온갖 협박 회유로 불법을 일삼는 일부 정치화된 특수부 검사와 맞서 싸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은 야당과 비판 언론에 대한 표적 수사, 인간사냥을 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이 입만 열면 강조하던 공정과 상식이...

2023-12-08 09:27
“서울의 봄 꼭 보라” 정청래 추천에…장예찬 “아수라부터”

앞서 정 최고위원은 27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정권을 군부독재와 비교하면서 영화 서울의 봄을 꼭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군복 대신 검사의 옷을 입고, 총칼 대신 합법의 탈을 쓰고 휘두르는 검사의 칼춤을 본다. 군부독재만 그러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의 검찰 독재도 모습과 형태만 바뀌었을 뿐 언제든지 국민은 탱크로 밀어버리면 되는 존재로 여기는...

2023-11-29 14:16
"尹 탄핵" "김건희 특검"…반윤연대 불붙이는 野

검사 탄핵안을 발의했을 때 국민의힘에서도 이탈표가 있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라며 "일단 탄핵안을 발의해놓고 반윤연대, 검찰 독재 종식을 위한 정치 연대를 꾸려 선거 연합으로 갈 수 있도록 하려면 이런 제안이 유효하다"고 말했다. 비례대표 신당 창당설이 불거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18일 페이스북에...

2023-11-2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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