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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지자체 건축심의 점검해 불합리한 심의 개선
    앞으로 건축심의 기준과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상시점검 체계가 강화된다. 주관적이고 과도한 심의의견으로 인한 건축허가 지연 문제가 개선됨에 따라 허가기간이 단축되고 불필요한 추가비용 부담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건축투자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
    2016-01-15 06:00
  • 공동소유자 80%만 동의해도 재건축·리모델링 할 수 있다
    앞으로 10명 이상이 지분을 나눠 소유한 건물을 훼손ㆍ멸실 등으로 재건축·리모델링하려면 공유지분자와 공유지분의 각각 80% 이상의 동의만 받아도 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의원 등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건물을 재건축ㆍ리모델링하려면 모든 공동소유자가 동의해야 한다. 1
    2015-10-04 09:48
  • 박 대통령 “투자에 모든 정책수단 동원… 경기부양 골든타임 놓치지 않아야”
    박근혜 대통령은 9일 “기업인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해 정부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선 무엇보다 위축된 투자와 소비심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경기부양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
    2015-07-09 13:57
  • [투자활성화 방안]LH 등의 지정개발 완화...노후건축물 리뉴얼, 안전설비펀드에 추가
    [투자활성화 방안]LH 등의 지정개발 완화...노후건축물 리뉴얼, 안전설비펀드에 추가
    9일 발표된 건축 투자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공공주체(LH 등)가 수용을 통해 신속히 정비사업을 수행하는 지정개발의 대상을 확대한다. 특히 국토부는 안전진단으로 사용제한·금지된 노후공동주택도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또 소방설비 설치 기업에 대해 저리로 자금을 융자하는 ‘안전설비펀드’의 지원대상에 ‘노후건축물 리뉴얼’을 추가한다.
    2015-07-09 10:12
  • [투자활성화 방안]건축협정제-특별가로구역 추진...인사동 등 도심재개발 유도
    [투자활성화 방안]건축협정제-특별가로구역 추진...인사동 등 도심재개발 유도
    9일 발표된 건축 투자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도입된 건축협정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제도는 땅 주인들이 협정을 맺으면 인접한 2∼3필지를 하나로 묶어 용적률, 건폐율 등을 단일 대지 기준으로 적용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건축협정 체결 시 용적률을 20% 높일 수 있게 하고 여러 대지 간 통합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조경
    2015-07-09 10:06
  • [투자활성화 방안]결합건축제로 건축주간 용적율 거래 활성화
    [투자활성화 방안]결합건축제로 건축주간 용적율 거래 활성화
    9일 발표된 건축 투자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중심상업지구, 역세권 등 효율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나 뉴타운 해제지구 등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중단된 곳 가운데 기반시설계획이 잡힌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장 등 허가권자의 인정이 있으면 결합건축제가 적용될 방침이다. 결합건축제는 인접한 대지들을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 해당 대지에 있는 여러 건축물을 동시에 재건
    2015-07-09 10:06
  • [투자활성화방안]방치·공공건축물 정비 지원...남대문경찰서 등 민간참여개발 추진
    [투자활성화방안]방치·공공건축물 정비 지원...남대문경찰서 등 민간참여개발 추진
    국토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사업대행자로 투입, 방치건축물 재정비에 나선다. 9일 발표된 건축 투자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또한 지자체가 방치건축물에 얽힌 권리관계를 조정하게 하고 용적률 완화, 세제 지원(취득세 35%·지방세 25% 감면) 등 혜택을 부여하고 용도변경도 허용한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방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
    2015-07-0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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