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정책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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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경기 중랑구청장, 기후위기 대응 위한 ‘녹색건물 컨퍼런스’ 참석

컨퍼런스는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서울시-자치구의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행선언, 건물 온실가스 감축 정책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서울시-자치구 실행선언문’에는 △자치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시 건물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반영 △자치구 소유 건물의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 및 온실가스 총량제 적극 동참 △자치구...

2024-05-03 13:12
용인‧수원‧고양‧창원 ‘4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추진

예컨대 51층 이상 건축 허가 및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시 도지사 사전승인 없이 건축허가 등 권한을 도에서 특례시로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례시가 특례시답게 활동할 수 있도록 조속한 특별법 시행을 추진할 것”이라며 “특례시와 정부가 협력해 체계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2024-03-25 15:25
리모델링 등 건설·건축 특례시 혜택 확대…“용인, 하이테크 신도시로 개발”

시민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특례시의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임대주택 정책을 수립 기능도 강화한다. 기존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임대주택 우선 인수권 등의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례시의 경우 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허가 시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현행 제도도...

2024-03-25 12:54
尹 "용인·수원·고양·창원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약속"

민생 정책은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주민에게 전달된다. 시내버스 운행부터 일자리, 주택, 보건, 복지를 비롯한 공공서비스들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면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밝힌 '(가칭) 특례시 지원법' 제정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 건물 건축허가, 수목원과 정원 조성계획 승인 등...

2024-03-25 11:42
공짜점심·간병비·실버타운…1400만 老心 구애경쟁 [제 점수는요]

1년도 채 되기 전 총공급 규모를 4배 높인다는 공약을 내놓은 만큼 '총선용 급조 정책' 우려도 제기된다. 민주당 내에서도 지난해 12월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맹성규 의원)이 발의된 상태다. 법안에는 고령 은퇴자의 안정적 노후를 위해 의료·문화·복지 시설 등이 결합된 은퇴자마을 조성을 위한 정부 기본계획 수립·재정 지원 근거 등이 담겼다.

2024-03-10 13:42
관악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도시 조성 박차

2022년 구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청정관악’ 도시 조성을 위해 ‘관악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구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보다 40% 감축된 수치인 96만 톤(tCO₂eq)으로 감축하고, 2050년까지는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넷제로(Net Zero)를 목표로 세웠다. 이에 구는 공모 등을 통해 외부자원을 약...

2024-02-08 16:41
감리제도 개편 작업 본격화…‘감리법인 신설·허가권자 지정감리 확대’ 방점

7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일 ‘건축공사 감리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발주했다. 연구용역은 정책 시행의 첫 단계로, 정부는 해당 연구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감리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해 국토부가 첫 단추를 끼운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연구 주요 내용은 ‘건축공사 허가권자 지정 감리제 개선’과...

2024-02-07 15:14
재건축 안하고 100년 가는 '장수명 주택' 왜 없나…“비싼 건축비, 노후 설비 교체 문제”[갈림길에 선 안전진단②]

기존 SH공사 아파트보다 좋은 품질로 짓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기본형 건축비'가 아닌 '서울형 건축비' 적용 계획도 밝혔다. 전문가들은 장수명 주택 공급이 더딘 데는 설비 노후화 문제가 자리한다고 분석했다. 건축물의 수명이 오래가려면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내구도를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선 기둥 없이 슬래브의 무게를 지탱하는 '벽식 구조'가 아닌, 기둥을...

2024-01-16 06:00
내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국토부 “마스터플랜 수립ㆍ선도지구 지정 박차”

(정비기본계획) 조기 수립, 안전진단 규제 완화, 통합심의 적용 등으로 일반 재건축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건축물 높이 제한, 용적률 제한 완화 등으로 구역별로 자유롭게 도시를 계획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2024년 주요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정책 지원...

2023-12-28 11:00
국토부, 제2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ㆍ고시

이후 해당 계획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12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정책 방향을 마련했다. 기본계획은 건축서비스산업 현황 분석을 선행 시장 및 업계의 수요 변화, 스마트 건축 및 첨단 기술, 정보 활용에 대한 요구 증가, 소규모 건축물 품질 제고 필요성 등을 도출했다. 또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BIM(빌딩 정보 모델링) 등 첨단기술 활용...

2023-12-28 06:00
“이념 아닌 시장원리 따를 것” 박상우 국토장관 취임…규제 완화·공급 확대안 시행 기대감

주요 정책으로는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연착륙 유도와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추진 전략 등을 이른 시일 내 내놓겠다고도 했다. 주택 공급을 막는 규제 완화와 비(非)아파트 공급 활성화 등을 예고한 만큼 본격적인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방안이 내년부터 줄줄이 이어질 전망이다. 26일 박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2023-12-26 16:48
SK에코플랜트, 국내 최초 중대형 SOFC 연료전지 적용 ZEB 예비인증 획득

ZEB 인증제도는 2014년 신축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정부가 수립한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정책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자립률을 인증하는 제도로,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이다. 정책 로드맵에 따라 2020년부터 신축 공공 건축물의 ZEB 인증 취득이 의무화됐으며, 내년부터는 신축 민간 건축물에도 의무화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서부산...

2023-11-28 17:59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 30% 감축…공공부문, 2045년 탄소중립 달성

우리나라는 2021년 10월 2030 NDC 목표를 상향했고, 올해 4월에는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부문별·연도별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새롭게 확정했다. 다만, 현재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2021~25)'의 배출허용 총량은 2018년 수립된 국가 감축 로드맵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올해 수립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2023-11-23 11:30
[종합] 학교와 공공주택이 공존하는 ‘주교복합학교’ 생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도시형캠퍼스는 인구 급감 등 인구분포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적정규모학교 육성 사업의 분교 개편 정책을 서울에 맞게 바꾼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와 똑같은 교육으로는 학령인구 감소에 응전할 수 없다”며 “과감한...

2023-10-12 12:31
충무로역 앞에 개방형 녹지 갖춘 35층 건물 들어선다

아울러 수색로2길 먹자골목 일대는 필지 규모를 고려해 건폐율을 60%에서 70%로 상향하고 주차장 확보 기준도 완화해 노후 건축물 정비를 지원하는 한편 보행자 중심의 가로경관 디자인 계획을 수립해 골목길 활성화도 계획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위원회를 통해 가좌역 일대 역세권이 활성화될 뿐 아니라 노후 여건 개선, 각종...

2023-09-20 09:52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 5년간 소득·법인·재산세 100% 감면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한다. 입주기업은 각 부처의 다양한 특구 중첩 지정 및 기업지원 프로그램 연계·집중 지원한다. 주택공급 특례, 학교 및 교육과정 특례(자율학교 설립) 등 추진한다. 하반기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지역별 특색을 살린 기본계획을...

2023-09-14 17:38
개별홍보하면 입찰 무효…서울시, 시공사 선정기준 전면 개정

또 모든 입찰에서 작성되는 설계도면은 기본설계도면 수준을 유지토록 해 불명확한 설계도서로 인한 공사비 깜깜이 증액 등을 막을 방침이다. 대안 설계 범위는 정비 계획 범위 내로 한정된다. 정비 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결정·고시된 정비 계획, 대안 설계는 정비 계획의 범위 내에서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과 혁신 기술 등을 포함해 제안하는...

2023-09-08 06:00
이재명 단식 투쟁 맞서 ‘민생’ 페달 밟는 국민의힘

4대 중점 추진 법안은 △국민 안전(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건축법) △미래 대비(우주항공청 설치법·첨단산업 인재 혁신법) △사회 개혁(노동조합법·건설산업기본법·채용 절차 공정화법) △경제 민생(중대재해처벌법·의료법·보호 출산 특별법) 등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00일간의 온전한 민생의 시간”을 강조했다. 7대 중점 운영방안으로는 △정책 지향·민생...

2023-09-03 14:39
[플라자] 홍수 피해 교훈 살려야

2004년 중앙정부가 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2020년 발표된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0~2024) 및 지방정부의 관련 기본조례가 이에 해당한다. 올해 5월 정부가 발표한 ‘선진화된 재난안전관리’ 정책 방향도 마찬가지다. 이를 살펴보면 윤석열 정부의 재난 리스크관리 전략은 주로 재난 안전 데이터의 통합관리, ‘긴급 신고 바로 앱’을 통한 통합적...

2023-07-27 05:00
서울시 "서울 100년 미래 도시·건축 종합계획 만든다"

주요 과업 내용은 △미래 서울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과 국내·외 사례조사 △현재 서울의 도시 공간 특성 분석 △미래 서울의 도시 비전 및 공간전략 방향 제시 △서울의 원지형·개발현황 등 기초 현황조사 △도시·건축 정책의 기본원칙 및 공간종합계획 구상이다. 서울시는 100년 미래를 위한 공간계획의 밑그림은 자연 그대로의 물길과 숲길이며 서울은 이미...

2023-07-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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