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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금감원, 경찰청·건보공단과 보험사기 대응 협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윤희근 경찰청장,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보험사기·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2024-01-11 11:18
금감원, 경찰청ㆍ건보 정보 공유해 보험사기 범죄 척결

이복현 금감독장은 11일 여의도 본원에서 윤희근 경찰청장,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과 보험사기․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세 기관은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정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 전체에 대해 피해를 초래하는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천명했다. 이와 관련...

2024-01-11 10:37
[공기업] 건보공단, 불법병원 특사경 도입 재추진…"연 2000억원 누수 차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일명 사무장 병원·약국, 이하 불법개설 기관)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을 재추진한다.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은 전 정부에서도 추진됐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막혀 무산됐다. 현 정부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내용으로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2023-11-02 05:00
[국감 하고 잇슈] ‘자료제출 강요’ 발언에 멈춘 복지위...‘의대정원’ 핫이슈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복지위 국감에서는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의 ‘자료 제출 강요’ 발언으로 잠시 중단되는 일이 있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건보공단에 피부양자 이전 기준 개선 용역 중간보고서 제출을 요구했고, 같은 당 강선우 의원은 뇌졸증 등 문재인 케어 관련 제출을 촉구하며 “개념을 잘못 적용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2023-10-18 15:08
[피플] 정기석 이사장 "불법개설 의료기관 수사권, 공단이 가져야"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이사장은 14일 불법개설 의료기관(일명 사무장병원) 수사를 위한 건보공단 특별사업경찰권(특사경) 도입과 관련해 “왜 준정부기관에서 필요하냐고 할 수 있지만, (특사경이 아니면) 연간 2000억 원 정도의 손실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의료계에서 염려가 많은데, 염려가 없도록 의료계를 이해시키고,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2023-09-14 15:00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또 다른 위기상황 대비, 더 안정적 제도로 발전"

정기석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는 건강보험이라는 사회안전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며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책임지는 이사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며, 또 다른 위기상황에 대비해 더 안정된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이날...

2023-07-11 14:49
강도태 前 건보공단 이사장, 고려대 보건대학원 특임교수로 임명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이 강도태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특임교수로 임명했다고 29일 밝혔다. 강 특임교수는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1년간 고려대에서 강의 및 연구지원, 자문 역할 등을 맡게 된다. 강 특임교수는 보건복지부 사무관을 시작으로 복지행정지원관,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 건강보험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및...

2023-06-29 15:35
정호영, 건보공단 새 이사장 지원 안 해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 교수가 건보공단 이사장에 오르면 논란이 다시 불거져 정권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건보공단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 제청과 대통령 재가로 임명된다. 통상 2개월 안팎의 시간이 걸리나 이번에는 이사장 공석 상황이 한 달 이상 지속되고 있고 5월 건강보험 수가...

2023-04-20 21:57
정말 정호영?…'청문회 탈락자' 대체 보상 전락한 건보공단 이사장직

공단 이사장은 지난달 6일 강도태 전 이사장의 퇴임 이후 1개월 넘게 공석 상태다. 11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12일 이사회를 열어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구성할 예정이다. 임추위가 이사장 후보를 추천하면 복지부 장관 제청,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사장이 정식 임명된다. 이 절차에는 통상 2개월가량 소요되나 5월 의료수가 협상 일정을 고려할 때 기존보다...

2023-04-11 14:53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돌연 퇴임…공공기관장 물갈이 가속화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6일 퇴임했다. 강 이사장은 이날 퇴임사에서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그리고 우리 공단이 한층 더 높게, 더 힘차게, 더 새롭게 비상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후임자에게 그 역할을 넘겨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직원들에게 “나름대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려고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아 서운했거나 힘들었던...

2023-03-06 13:17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건강보험 국고지원법 빨리 개정돼야"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5일 “건강보험의 주 수입원이 건강보험료와 정부지원이기 때문에 정부지원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강화해야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재원이 안 되면 보험료를 그것(줄어든 정부지원)에 맞춰서 대폭 울려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강 이사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소재 음식점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2023-02-15 15:00
'46억 횡령' 건보공단, 현금 지출·관리권한 분산하고 감찰·특별점검 강화

분산한다, 건보공단은 14일 ‘현금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9월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급 직원이 총 46억 원을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하는 사건이 발생한 데 후속조치다. 공단은 그간 총괄대응반, 언론대응반, 업무개선반, 시스템개선반, 법무지원반, 재발방지반으로 구성된 비상대책단을 운영했다. 강도태 이사장이 단장을 맡아 시스템 개선 작업을...

2022-11-14 10:59
[국감 핫이슈] 건보공단 '46억 횡령'에 여야 한 목소리 "시스템 탓"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은 업무보고에 앞서 “최근 발생한 직원 횡령 사건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업무 전반을 종합적으로 철저히 재점검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에선 지난달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급 직원이 총 46억 원을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하는 사건이...

2022-10-13 14:27
건보공단·질병청, 코로나19 빅데이터 개방…감염병 연구 지원

특히 건보공단 측은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을 통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모든 정보는 원천 배제할 방침이다.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와 국민건강보험 정보를 연계한 빅데이터 활용으로 백신·치료제 및 효과적인 치료법 개발 등 감염병 연구 활성화를 기대한다. 빅데이터가 원활히 개방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2022-03-31 13:39
강도태 건보 이사장 "코로나 지출에도 의료이용 줄어…적립금 10조 유지 가능"

강 이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동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코로나19 환자 치료비용 등 추가 소요가 있지만, 코로나19로 의료 이용도 많이 줄었다”며 “생각보다 수익이 많이 늘지는 않았지만, 지출 요인도 많이 줄어서 적립금 10조 원 유지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2022-01-18 15:30
[인사] 강도태 전 복지부 2차관, 건보공단 이사장 취임

강도태 전 보건복지부 2차관이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강 신임 이사장은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해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최근까지는 보건차관인 2차관으로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을 맡아 방역정책 실무를 총괄했다. 강 신임...

2022-01-03 14:19
[사설] 이 판국에 ‘문재인 케어’ 성과 자랑한 청와대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난임 시술, 중증 치매 환자 치료 등의 환자 부담을 줄인 성과를 발표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고가 시술 본인부담 완화, 저소득층과 중증 소아 및 노인 지원, 임플란트 급여 확대 등 보장성 강화 방향을 보고했다. 우리 건강보험이 국민 의료복지의 버팀목이 되어왔고, 또 문재인 케어로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든 건...

2021-08-13 05:00
"3700만명 9.2조 부담 덜었다"지만...건보료 인상·보장률 정체 우려 여전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3700만 명의 국민들의 약 9조2000억 원의 가계의료비 부담을 경감했다’며 세부적 성과를 발표했다. 난임 시술, 아동 충치 치료, 중증 치매 환자 대상 치료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요 지원 내용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문재인 케어가 도입될 당시 제기됐던 건보 적자 우려도 일축했다. 지난해 말 기준 건보 적립금은...

2021-08-12 15:32
[종합]문재인 대통령 "'문 케어'로 3700만명 병원비 9조2천 절감".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성과를 보고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천 7백만 명의 국민이 약 9조 2천억 원의 가계 의료비 부담을 덜었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질환별‧대상별 의료비 지원 ▲3대 비급여 폐지 ▲비급여의 급여화 ▲취약계층 지원 등의 성과가...

2021-08-12 13:36
건보공단 '제2 인국공' 사태 되나…'노노갈등'·'이사장 '단식 투쟁' 점입가경

고객센터 노조의 주장에 공단 노조는 공정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갈등을 해결해야 할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이 단식으로 대응하고 나서면서 논란을 더욱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5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14일 고객센터 문제를 대화로 풀기 위해서라며 단식에 들어갔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건보공단이 고객센터 문제를...

2021-06-1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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