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의석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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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황우여에 “여당 역할 부족…대통령에 ‘NO’ 할 수 있어야”

황 위원장은 김 의장이 “어떤 때는 출신 당(민주당)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도 국회의 중립 의정을 활성화하는 데 공적을 쌓았다”며 “정치개혁, 개헌 의지가 강했는데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여러 개헌의 뜻을 못 이룬 것은 우리 당에도 숙제로 남아있다”고 했다. 김 의장은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국회에서 주먹질하고 머리를 들이받지 않고, 여야가 국정 운영...

2024-05-20 13:52
추경호 “대통령 거부권 제한은 헌법 부정…개헌 수용불가”

추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 헌법개정 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을 제한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이 나왔지만, 국민의힘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22대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재의요구권 행사 제한’ 등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2024-05-16 09:56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5. EU 가입 20주년 동구권의 딜레마

이 당은 선거에서 3분의 2 의석을 차지해 총리가 원하는 대로 국정을 운영해왔다. 집권 후 그는 개헌을 단행,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로 집권당에 유리한 선거법을 제정했다. 판사 임명을 행정부의 통제 아래 뒀다. 또 친정부적 기업들로 하여금 언론사를 인수하도록 해, 독립 언론을 통제해왔다. EU 집행위원회는 3권분립에 어긋나는 이런 법치주의 위반...

2024-05-16 05:00
‘개헌론’ 띄우는 민주...22대 국회 ‘뜨거운 감자’로 부상

국회에서 개헌안을 통과시키려면 국회 재적 의석수의 3분의 2인 200명이 동의해야 하는데, 범야권의 총의석수는 192석으로 8명이 모자란다. 여당의 협치가 필수적이다. 여권은 민주당 주도의 개헌에 반대하는 분위기다. 여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때도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하지 못했던 개헌”이라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2018년 3월 문 전 대통령은...

2024-05-14 15:50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 갈등…민생경제 법안 외면하나

4년 임기 시작은 같은 해 5월 30일부터였으나, 전반기 원 구성 합의 불발로 1987년 개헌 이후 가장 늦게 개원했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개원식에 참석, 연설을 통해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 다수 의석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전반기 개원 당시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2024-05-08 17:06
배현진 "이철규, 원내대표 선거 불출마 촉구"

개헌 저지 의석에도 도달 못 할 수 있다는 살 떨리는 분위기 속에서 정말 간신히 살아남았다"며 "멀리 보아 하고 싶은 마음은 잠시 참으시고 두려워도 조금 더 용기 내주시길 우리 당의 선배들께 부탁드린다. 더 이상 민심을 등지고 지탄받을 길을 일부러 골라가지 마시라"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서울 강서 선거부터 총선까지 우리 이미 충분하지...

2024-04-30 17:34
[조동근 칼럼] 국힘 총선참패, ‘불행의 얼굴을 한 축복’ 되려면

더불어민주당은 자신이 주도하는 ‘더불어민주연합’의 목표 의석인 20석 중 절반을 그들의 외곽세력인 ‘연합정치시민회의, 진보당, 새진보연합’에 배정했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 ‘순망치한’을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힘 순혈주의를 고집해 비례정당에 우파의 투사를 배치하지 않았다. 지역구에서도 좌파에서 전향한 자를 제대로 검증하지...

2024-04-30 05:00
[노트북 너머] 明心 의장

이미 여야 의석 지형이 크게 기울었기 때문에, 추대가 아니라면 경선이 사실상 본선이 되는 셈이다. 때문에 국회의장으로서의 중립을 외면하고 친정 주류에 편승하는 듯한 발언도 스스럼없이 나온다. 조 당선자는 최근 "명심(明心·이재명 대표 의중)은 당연히 저"라며 개헌을 통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무력화도 시사했다. 추 당선자도 "국회의장이...

2024-04-24 06:00
김종인 “尹, 개헌이 유일한 돌파구...국민의힘 이대로 가면 소멸” [인터뷰]

4.10 총선을 앞둔 시점에 그는 “국민의힘 의석수는 103~107석에 그칠 것”이라고 예언했다. 자신의 예측이 맞아떨어지자 그는 국민의힘은 회생불가능한 상황에 놓였고, 이를 돌파하기 위해 개헌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은 김 전 고문과의 일문일답. “지나친 권력 구조 바꿔야” - 그동안 개헌은 꾸준히 이야기돼왔다. 4년 중임제나 내각제 중 어떤...

2024-04-18 16:15
[김정래 칼럼] ‘최후인간’으로의 전락은 막아야 한다

그나마 개헌 저지선 사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자의 인정 투쟁 결과임을 새겨야 한다. 중도층의 표심을 잡겠다면서 그들의 인정 심리조차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것은 참패를 낳은 여권의 인정 투쟁 포기 때문이다. 유권자의 인정 심리를 외면하거나 스스로 인정 투쟁을 포기하면 ‘최후 인간’이 된다. 거대 의석을 믿고 저지르는 야당 독주와 자신의 죄에 대한 반성은커녕...

2024-04-17 05:00
여야, 총선 끝나자마자 ‘법사위원장’ 신경전...22대 국회 원구성 난항 예고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은 물론 법사위원장직도 자당 몫이 돼야 한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 반면 이번에도 원내 2당에 머무른 여당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만은 사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차기 원 구성 협상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22대 국회는 다음달 30일 문을 연다. 이번 총선에서 300석 중 175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총선 압승...

2024-04-16 17:41
[민경국 칼럼] 국회를 아노미로 만든 4·10 총선

범죄자·막말꾼·투기범에 면죄부 줘한국사회 도덕성 붕괴 곱씹어봐야새국회 입법독재에 극한정쟁 걱정자유와 시장경제 지켜질지 불안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개헌 저지선을 조금 넘는 의석(108석)으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역대 최악의 참패를 당했다. 민주당은 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에도 어떤 법안이든 강행 처리할 수 있는 의석을 갖게 됐다. 문재인...

2024-04-15 05:00
이준석 “개혁신당 22대 총선 매우 성공적...尹, 개헌 얘기할 수도”

그는 “변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임기 초에 가졌던 것을 밀어붙일 힘이 없을 것”이라며 “거부권 쓸 수 있는 의석 갖고 있다 해도 총선 이후에 쓰는 건 더 큰 부담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께서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 야당과 타협안을 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중 하나가 권력의 분산을 위시한 개헌과제일 수 있다. 권력구조나 임기...

2024-04-11 17:01
남은 3년 '여소야대'에 과제 산적…尹 정치력 시험대[4.10총선]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해 4년 전에 이어 '압승'을 거뒀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총선 3연패를 당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개헌선인 200석을 내주지 않으면서 '최악의 결과'만큼은 피했지만, 지난 4년에 이어 향후 4년 동안 야권에 정국의 주도권을 완전히 내주게 됐다. 특히, 민주당 등 범야권이 180석 이상을 가져감에 따라 사실상 입법권을...

2024-04-11 15:24
‘만인의 적’ 한동훈 사의 표명...국민의힘 앞날은

국민의힘은 22대 총선에서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간신히 넘기는 데 그쳤다. ‘역대급 패배’로 꼽혔던 21대 총선(103석)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은 190석에 육박하는 의석을 얻었다. 국민의힘이 여소야대 국면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한 위원장은 패전 장수가 됐다. 그는 “우리가 국민들께 드린 정치 개혁의 약속이 중단 없이...

2024-04-11 13:39
尹정부에 '강한 경고'…민심은 '파국' 원하지 않았다 [4.10 총선]

하지만 여당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과 탄핵·개헌저지선(100석)을 가까스로 사수하면서 최악의 사태는 면했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총선 개표 결과, 지역구 의석은 민주당 161석, 국민의힘 90석, 개혁신당·새로운미래·진보당 각 1석으로 나타났다. 비례대표는 국민의힘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 18석,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정당 더불어시민연합 14석...

2024-04-11 13:07
“범야권 압승”...지역구 민주 161석·국민의힘 90석 [4.10 총선]

개표 막바지를 향하고 있는 비례대표 예측치를 포함하면 범야권은 180석 이상을, 국민의힘은 100석을 겨우 넘기며 개헌 저지선을 방어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저지에 필요한 의석수(120석)는 얻지 못했다. 11일 오전 6시 56분 개표율 99.73%를 기준으로 지역구에서 민주당은 161곳, 국민의힘은 90곳에서 승리했다. 새로운미래·개혁신당...

2024-04-11 07:52
여소야대 지속…대혼돈 정국 불가피 [4.10 총선]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토대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다수 법안을 단독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줄줄이 폐기 수순을 밟았다. 거부권으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을 다시 가결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00석은 개헌과 대통령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산술적 기준이기도 하다. 다만 대통령 탄핵은...

2024-04-10 21:10
"민주·연합, 200석 안팎 압승 전망…국민의힘·미래 100석 불확실"[지상파3사 출구조사]

이 같은 출구조사대로 결과가 나온다면 민주당은 비례 위성정당인 민주연합을 포함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하게 되며, 범야권 전체로는 200석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개헌저지선'인 100석이 불확실해졌다. 한편,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도서관에 설치된 당 개표상황실에서 오후 6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

2024-04-10 18:46
중간 평가 성적표 앞둔 尹...남은 3년 국정 운영 갈림길 [4.10 총선]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300석 중 151석) 의석을 차지하면, 윤 대통령은 그간 야당 반대로 할 수 없었던 국정 과제부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입법 과제 등도 무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정부 중간평가 성격으로 치른 총선인 만큼, 여당 승리 시 국정 동력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민심'이 확인된 만큼 망설임 없이 각종 과제를 추진할 것으로...

2024-04-1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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