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검찰 출신의 금융감독원장 선임과 함께 여의도 저승사자라 불리는 증권범죄합수단도 재출범했다.
그러나 레고랜드발 채권시장 대혼돈과 증권사들의 순이익 급감에 따른 유동성 위기 봉착, 최근 불거진 차액결제거래(CFD) 사태 등은 과제로 남았다.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개선ㆍ물적분할 투자자 권익 제고
금융당국은 1992년 도입 후 30여 년간 유지되어 온 외국인...
범죄정보를 공유‧심층 분석해 유의미한 범죄정보를 축적하고 합동수사를 진행, 유관기관에 관련 자료를 통보해 범죄에 총력 대응한다.
대검찰청은 “전문 수사부서 출범을 계기로 다수 선량한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공동체 존립·유지의 기초를 흔드는 국가재정 범죄에 정부 역량을 집중해 재정비리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원장은 "악의적 불법공매도에 대해서는 최근 증권범죄합수단이 복원된 만큼,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조사 초기에 신속한 수사절차 전환과 적시 강제 수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도 "공매도가 많은 증권사 대상의...
그렇게 꾸려진 ‘개인정보범죄 합수단’은 검사 7명, IT전문 수사관 35명, 경찰관 12명, 그 외에 금감원과 국세청,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각 부처의 전문가까지 모여 총 70명 규모로 운영됐다.
당초 활동 기간을 1년으로 정해두고 출범했으나 활동 기한 만료를 앞두고 보이스피싱 수사에 집중하기 위해 1년 더 연장했다. 보이스피싱 총책 등 윗선을 추적하고 전체 범행...
주식 양도 소득세 폐지와 공매도 담보비율 조정, 물적 분할 제도 손질 등 소액주주 입장에서 불합리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하는 것과 '여의도 저승사자'라고 불리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의 부활이다.
전문가들은 새정부의 제도개선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품고 있다. 새 정부가 공정과 함께 연구개발(R&D)를 강조했다는 점도 기대감을 키웠다는 평가다....
라임 사건으로 4000여 명이 넘는 개인투자자가 피해를 봤고, 피해 금액은 조 단위로 추산됐다.
한편 남부지검은 라임 사건과 함께 대표적인 금융범죄인 신라젠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신라젠 사건은 금융조사1부(서정식 부장검사)에 재배당했다.
검찰은 수사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3명)ㆍ서울동부지검(1명)...
다만 "부정거래를 통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액수가 크지 않고, 소액주주 일부와 합의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 씨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50억원, 추징금 41억 9500만원을 구형했다. 강 씨와 함께 기소된 임 씨 등 4명에게는 징역 4~7년이 구형됐다.
증권범죄합수단은 이 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수사해...
이처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이 과거 불공정 거래까지 들여다보는 것은 시장에 경고를 주기 위해서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 제보를 바탕으로 5~6년 전의 시세조종도 수사 및 기소하면서 업계의 경각심을 높이려 한다는 것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과거에 일부 브로커와 매니저들이 통상적으로 행해왔던 정보 공유나 블록딜(시간외...
합수단은 수사 단계부터 범죄수익 관련 재산추적 및 추징보전 등으로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는 2013~2015년 3년 새 검거율이 3.7배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발생 건수와 피해액은 오히려 증가해 왔다.
범죄 형태도 무작위로 고른 대상자를 인신 협박해 돈을 요구하는 단순 수법에서 진화해 불법취득한 구체적 개인정보를...
앞서 지난 3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은 블록딜 과정에서 알선수재 혐의로 KB투자증권의 김모 투자전략팀장(43)을 구속했다. 김 팀장은 코스닥상장사 A사의 대표가 보유지분을 불법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도운 대가로 6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3일에는 심야에 KB투자증권 전산장애로 선물거래에서 손실을 봤다는 개인투자자가...
22일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뒷돈을 받고 주식 매수에 개입하는 등의 비리에 연루된 외국계 금융기관 임직원 4명, 전 금융사 직원 등 브로커 5명 등 총 14명을 적발하고 그중 11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금품수수 및 주가조작, 기관투자자 매수 알선, 내부 정보 이용 등 다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에도 칼날을 겨누고 있다. 검찰은...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농협과 국민카드, 롯데카드 등 3개사를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농협 등은 2012∼2013년 관리소홀로 대규모 고객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사들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예방시스템(FDS)개발 작업 과정에서 용역업체 직원은 농협 7201만 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황당한 증거로 가득 찬 모략적인 북해킹설’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이 사건을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 내린 것을 “무지무능아의 엉터리 판단”이라고 비난했다.
우리민족끼리는 “한수원 해킹이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과 시기적으로 비슷하다고 해서 북한의 소행으로 매도하는 것은 초보적인 추리 능력”이라며...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범인이 작년 12월에 5차례에 걸쳐 공개한 한수원 자료 84건의 유출 경로를 추적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5일 전해졌다.
유출 자료 중 한수원 관계자 주소록과 연락처 등은 한수원 전·현직 직원의 이메일이 해킹돼 빼돌려졌다. 하지만 원전 설계 자료나 일부 도면, 사진 등 중요 자료들은 한수원 협력사...
1일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 이하 합수단)은 회원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도성환(60) 사장과 김모 전 부사장 등 전·현직 홈플러스 임직원 6명 및 홈플러스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회원정보를 제공받은 보험사 2곳의 관계자 2명도 함께 기소됐다.
합수단에 따르면 도 사장 등 홈플러스...
21일 한수원과 사정 당국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지난달 15∼23일 범인이 5차례에 걸쳐 인터넷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에 공개한 한수원 자료의 유출 경위를 대체로 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인이 게시한 자료는 원전 도면 등을 포함해 84건으로 합수단은 작년 8∼9월께 범인이 한수원 퇴직자들의...
중인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악성코드 이메일 5980통이 지난 9일 오전 5시∼오후 3시 사이 한꺼번에 발송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6통의 추가 이메일이 발송됐는데, 중복 아이디를 제외하면 9일 부터 한수원 전체 직원 9500여명 중 3분의 1인 3571명에게 악성코드 이메일이 보내진 것으로 드러났다.
합수단은 교차...
원전 도면 유출사건을 수사 중인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 9일 뿐만 아니라 지난 10∼12일 악성코드를 담은 이메일 6개가 한수원 직원에 발송된 사실을 새로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발송된 이메일들은 파일 삭제 기능이 있는 공격용 악성코드가 심어져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 악성코드에는 컴퓨터 내부정보를 빼내는 기능은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사건을 수사 중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도 한수원에 대한 사이버 공격 때 이메일 계정을 도용당한 퇴직자들의 PC가 사전에 해킹당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합수단 측은 모든 유출 자료가 퇴직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다수의 퇴직자 이메일이 대거 도용된 흔적이 확인된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를...
중인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지난 9일 한수원 퇴직자 명의의 이메일 계정에서 현직 직원에게 다량의 악성 이메일이 발송된 사실을 25일 확인했다.
한수원 직원들은 당시 누군가로부터 이메일을 받았고 해당 이메일에 첨부된 한글파일에는 악성코드가 심어져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악성코드는 300여개에 이른다. 합수단은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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