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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산 이커머스 공습, 칼 빼든 美ㆍEU…고민커진 韓 [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上]
    중국산 이커머스 공습, 칼 빼든 美ㆍEU…고민커진 韓 [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上]
    이와 함께 미국 의회에서는 테무를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위구르법)’ 위반자 명단에 올려야 한다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테무가 위구르법 위반자 리스트에 오르게 될 경우 미국에서 사업을 철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EU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위한 '디지털서비스법(DSA)'으로 중국 이커머스에 대해 강도 높은 압박에 나섰다. EU 집행위원회는 중국...
    2024-04-03 05:00
  • 정부 "ILO가 전공의 사태 개입? 의견조회로 해석해야"
    정부 "ILO가 전공의 사태 개입? 의견조회로 해석해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이 부분은 ILO 제29호에 있는 강제노동협약과 관련된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한 판단이 포함된 것은 아니다”라며 “전공의들의 직업적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라는 대전협 측의 주장을 감안해서 요청인 적격을 인정한 것이고, 정부에 향후에 질문이 있을 것 같다”...
    2024-03-29 15:07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3. ‘브뤼셀’에서 신뢰 잃은 독일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3. ‘브뤼셀’에서 신뢰 잃은 독일
    폭스바겐, BMW, 메르세데스-벤츠가 위구르 강제노동에서 생산된 부품을 썼다는 의혹을 시민단체가 작년 6월에 제기한 후 관련 보도가 잇따랐다. BASF의 경우 지난 2월 초 중국과 합작한 신장소재 자회사에서 중국 직원이 위구르인들 인권을 침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곧바로 자회사 지분을 매각했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 정부는 EU 차원의 이런 법이 있어야...
    2024-03-21 05:00
  • 대통령실 "대화 지금 하고 싶다…의료계, 증원 근거 제시해야"
    대통령실 "대화 지금 하고 싶다…의료계, 증원 근거 제시해야"
    한편 장 수석은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정부의 전공의 업무 개시 명령과 관련한 개입 가능성을 두고 "ILO는 실제로 정부에 개입해 강제하는 게 아니다"라며 "노사단체의 요청이 있을 때 그 의견을 전달하거나, 정부의 의견을 조회하는 절차일 뿐"이라고 선 그었다.
    2024-03-18 10:35
  • 전공의 ‘개인적 사직’, 본질은 파업…업무개시 명령 ILO 협약 위반 아냐
    전공의 ‘개인적 사직’, 본질은 파업…업무개시 명령 ILO 협약 위반 아냐
    한국은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ILO 협약 29호를 2021년 4월 비준했다. 해당 협약 제2조 1항에서는 강제노동을 ‘어떤 사람이 처벌의 위협 하에서 강요받았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조 2항은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강제노동 적용의 제외...
    2024-03-14 16:29
  • [데스크 시각] ‘알리 지옥’ 만든 이커머스 中風…두 손 놓은 정부
    [데스크 시각] ‘알리 지옥’ 만든 이커머스 中風…두 손 놓은 정부
    이런 와중에 미국 의회는 테무에 대해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UFLPA)’을 위반했다며 수입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미 행정부도 저가 제품의 과도한 침투에 맞서 800달러 이하 제품에 대한 ‘무관세 혜택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강제 노동 등 인권문제까지 들고 나선 미국을 보면서, 우리 정부의 역할론이 궁금해진다. 지식재산권 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 중국...
    2024-03-06 05:30
  • 英 BBC, 한국 저출산 집중 조명…“육아비 가장 비싼 나라”
    英 BBC, 한국 저출산 집중 조명…“육아비 가장 비싼 나라”
    민지가 내린 결론은 “한국은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다”였다. 아울러 대전에 사는 웹툰 작가 천장연 씨는 아이를 갖는 일을 중대한 결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출산 후에 곧 사회, 경제적 압박을 받게 됐고 남편은 도와주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정연씨는 “너무 화가 났다”며 “남녀가 평등하다고 배웠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2024-02-29 13:46
  • 사법농단 재판 핵심이었던 ‘직권남용’…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사법농단 재판 핵심이었던 ‘직권남용’…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반면 임 전 차장 재판부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일부 해당하는 경우에도 심의관이나 법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건 아니다”라고 봤다. 엇갈린 해석은 상급심에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 임 전 차장뿐 아니라 다른 사법농단 피고인들의 판결도 전반적으로 어긋나있다”며 “재판부에 따라 쟁점에 대한 판단이 다른데...
    2024-02-10 11:0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9. 기후위기 대응 저지한 獨 헌재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9. 기후위기 대응 저지한 獨 헌재
    독일의 균형재정은 비단 독일에 한정된 게 아니다. 올 해 말까지 단일화폐 유로존 20개 회원국은 안정성장조약을 개정해야 한다. 이 조약은 유로를 채택한 회원국의 정부 재정적자를 GDP의 3%, 공공부채는 GDP의 60% 이내로 제한한다. 1990년대 말 독일은 유로화 채택 후 회원국의 느슨한 재정 운영을 반대하며 자국의 경제모델을 유로존에 이식해 이 조약을 제정했다. 현재...
    2023-11-30 05:00
  • [문화의 창] ‘외롭지만 불행하진 않아’
    [문화의 창] ‘외롭지만 불행하진 않아’
    전쟁 당시에 살았던 동네 노인 7명의 증언이 있으면 신분 추락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해서 어머니는 필사적으로 노력해 6명의 증언을 얻어내지만 1명이 월남했을지 모른다고 도장을 안 찍어줘 결국 이혼을 당하고, 주인공은 강제노동소인 ‘돌격대’로 간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11월 4일, 남쪽 문인 4명과 탈북 문인 5명의 만남 자리를 주선하였다. 탈북 문인들이...
    2023-11-24 05:00
  • 與, ‘통계 조작 의혹’에 문재인 소환...“국민 앞에 진실 밝혀야”
    與, ‘통계 조작 의혹’에 문재인 소환...“국민 앞에 진실 밝혀야”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 정부가 아니다. DNA가 다르다. 노무현 정부엔 조작 DNA는 없었다”고 비난했다. 최현철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가 정책에 대한 통계 조작은 사실상 ‘대국민 기만쇼’”라며 “‘비리 없어 고맙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 난데없는 문 정부 고용 노동정책 자화자찬일랑 그만두고 국가의 근본을 뒤흔든 ‘통계...
    2023-09-17 15:45
  • [글로벌 시민] ‘빈 집 강제임대’로 집값 잡힐까
    [글로벌 시민] ‘빈 집 강제임대’로 집값 잡힐까
    안토니오 코스타 총리도 “강제임대는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뺏는 게 아니다. 오히려 집주인은 그 지역의 해당 유형 중간값보다 최대 30% 높은 임대료를 받게 될 것”이라며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팽팽한 의견대립 속에 마르셀루 소자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강제 임대와 민박업 규제 논의 과정에서 여야의 합의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더 많은 주택’ 법안에 대해...
    2023-09-15 05:00
  • 상습·고의 임금체불 사업장 120곳 기획감독…대유위니아, 계열사까지 확대
    상습·고의 임금체불 사업장 120곳 기획감독…대유위니아, 계열사까지 확대
    이 밖에 노동관계법 위반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 기소 중인 자, 형사처분을 받은 자, 행정질서벌·이행강제금 등 법적제재를 받은 자 등 법질서를 침해한 기업‧단체에 대해선 각종 정부 사업 참여자격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의 출발점인 노사 법치주의는 단순히 사용자나 노조를 처벌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다”라며...
    2023-08-28 10:12
  • "포괄임금제 폐지 시 노사갈등 심화…기업ㆍ근로자 모두 피해"
    "포괄임금제 폐지 시 노사갈등 심화…기업ㆍ근로자 모두 피해"
    정명기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는 "포괄임금제도 자체가 무조건 근로자에게 불리하거나, 필연적으로 무상 노동을 내재하는 제도는 아니"라며 "포괄임금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고 밝히면서, 포괄임금제도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다양한 노동의 시대에 따라 근로시간에 대한 이해도 변화할 필요가 있을 것...
    2023-08-17 10:34
  • 이준석 “尹 경축사, 일본 너무 과하게 언급”
    이준석 “尹 경축사, 일본 너무 과하게 언급”
    16일 요미우리신문은 ‘윤 대통령 역사문제 언급 없어… 일본은 협력 파트너’라는 제하의 기사를통해 “옛 징용공(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이나 위안부 등 역사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고, 일본의 책임을 호소해 온 역대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와 차이가 두드러졌다”고 논평했다. 이어 “일본에 대해서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2023-08-16 14:26
  • "교사도 근로자"…학부모 등 갑질 '괴롭힘'으로 간주해 대응
    "교사도 근로자"…학부모 등 갑질 '괴롭힘'으로 간주해 대응
    “(노동관계법을 준용하면) 교사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공립학교는 교장이나 교육감, 사립학교는 이사장 등에 있다”며 “괴롭힘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도록 의무조항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교원지위법에도 상해·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관할청과 학교의 조치가 명시돼 있으나, 위반 시 벌칙이 부과되는 강제조항은 아니다. 특히...
    2023-08-01 10:00
  • '공적쇄신' 명분에 툭하면 물갈이…"승진이 두렵다" [공무원 수난시대⓹]
    '공적쇄신' 명분에 툭하면 물갈이…"승진이 두렵다" [공무원 수난시대⓹]
    한 1급퇴직자는 “논리적으로 강제 해고라고 보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자발적 퇴직도 아니다”라며 “요즘엔 다음 자리를 준비하지 못한 젊은 고위공무원들이 버티는 사례가 늘었다고 하지만, 버틴다고 버텨지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1급 물갈이는 정권교체기나 국정지지도 하락기에 관행적으로 행해진다. 이때마다 쏟아지는 무보직 1급들은 짧게는 2~3년, 길게는...
    2023-07-28 05:00
  • “금쪽이? 씨알도 안 먹혀”…훈육과 학대 사이, 선생님은 길을 잃었다 [이슈크래커]
    “금쪽이? 씨알도 안 먹혀”…훈육과 학대 사이, 선생님은 길을 잃었다 [이슈크래커]
    ‘아이를 향한 맹목적인 공감은 오히려 양육에 해가 된다’는 의견이 나오는가 하면, ‘오 박사는 체벌에 반대했을 뿐 훈육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다’라는 반박도 나왔죠.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인 서천석 서울대 의학 박사는 오 박사가 진행하고 있는 상담 방송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그는 19일 페이스북에 “무슨 상담 몇 차례나 교육 몇 차례? 바보나 얼뜨기...
    2023-07-21 16:24
  •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따라서 돈에 대한 강제력을 확보하려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다만 민사 절차를 밟기 전에 노동청으로부터 임금체불이 인정된다면 이는 민사 절차에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박제민(변호사시험 10회) 변호사 박제민 변호사는 제10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비영리 공익법률단체 동행 실무수습을...
    2023-06-03 08:00
  • 이재명 “노동자도 국민...노동탄압‧유혈사태 분열정치 중단하라”
    이재명 “노동자도 국민...노동탄압‧유혈사태 분열정치 중단하라”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역할은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지 갈등을 조장하는 게 아니다”라며 “정치적 이득을 위해 '노동자 갈라치기'하며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분열의 정치,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전날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 농성 현장에서 불거진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에 대한 지적이다. 당시 현장에서는 한국노총 금속노련...
    2023-06-0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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