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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중국적자도 국가핵심기술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심사 대상 포함
    이중국적자도 국가핵심기술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심사 대상 포함
    아울러 다수의 국회의원도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처벌구성요건 확대(목적→고의) △기술유출범죄의 법정형(징역, 벌금) 상향 △침해행위 추가(기술유출 브로커, 기술 무단유출 및 목적외 사용·공개) △판정신청 통지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 도입 △실태조사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개정안을 발의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2023-09-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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