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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국적자도 국가핵심기술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심사 대상 포함
    앞으로 이중국적자도 국가핵심기술 수출과 해외인수·합병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이중국적자를 외국인 범위에 추가해 국가핵심 기술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해외 인수·합병 승인 시 현행 국가안보 영향과
    2023-09-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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