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ENS 대출사기 주범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27일 거래 서류 등을 위조해 은행들부터 1조8000억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통신기기업체 중앙티앤씨 대표 서모(4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서씨와 공모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KTENS...
하나은행은 KTENS의 납품업체가 세운 특수목적법인(SPC)에 총 3400억원을 빌려줬고 아직 1624억원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다. 거액의 대출이 제대로 된 확인 절차 없이 이뤄진데 대해 경영진으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다. 하나은행은 금감원의 종합검사에서 드러난 일부 부실에 대해 임직원들이 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별도로 KTENS 협력업체의 사기...
하나은행은 KTENS의 납품업체가 세운 특수목적법인(SPC)에 총 3400억원을 빌려줬고 아직 1624억원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다. 거액의 대출이 제대로 된 확인 절차 없이 이뤄진데 대해 경영진으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다. 하나은행은 금감원의 종합검사에서 드러난 일부 부실에 대해 임직원들이 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별도로 KTENS 협력업체의 사기...
법원이 KTENS의 회생 계획안을 인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재판장 판사 윤준)는 22일 KTENS의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열고, 회생담보권자 100%, 회생채권자 95.2% 동의를 얻어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회생계획의 주요 내용은 △채무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 △KT의 지분율을 종전과 동일한 100% 유지 △정상 상거래 채무는 내년부터...
따라 9월부터 저축은행이 본격적으로 중금리대 신용대출 상품 출시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저축은행 중앙회는 표준 CSS를 구축해 저축은행들에 공급하고 있다.
금감원은 또한 저축은행 업계와 공동으로 KT-ENS 매출채권 담보대출 사기 재발방지 방안, 대출거절 사유 고지제도 개선, 자체 채무조정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해갈 예정이다.
아울러 KTENS 관련, 매출채권 담보대출 사기 재발방지 방안이 강화된다. 현재까지 제시된 매출채권 담보의 실제 거래여부 확인 강화, SPC 관련 대출의 SPC 정보 수집 강화, 대출차주 용도의 사용 확인 강화 등 재발방지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세부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제2차...
그러면서 그는 “이번 제재대상만 200명이고 국민은행의 경우 KTENS 등 다른 것이 또 있다. 임영록 KB금융 회장의 제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단 행원의 제재도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최 원장은 8월에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냐는 질문에는 “제재심의위원이 알아서 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는 또 감사원이 이날 올 초 발생한 대규모...
그러나 지난해 동양사태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KTENS 협력업체 사기대출 등 각종 금융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금융감독당국 수장 책임론과 함께 교체설에 휘말렸다. 최근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과 금융권 징계 역풍과 맞물리면서 이번 차관급 인사에서 그의 거취가 가장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최 원장의 리더십과 추진력으로 금융사고 사태를 무난히...
이어 1조8000억원 KTENS 사기대출 사건은 은행의 대출 심사가 어느 정도 부실하게 이뤄지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KB금융은 전산시스템 교체를 둘러싸고 경영진 간 갈등을 빚졌다. 이건호 국민은행장 등 경영진은 금융당국에 특별검사를 요청하자 국민은행 이사회는
한국IBM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공정위에 신고하는 등 정면...
◇ 1조8000억 대출사기 연루 KTENS ‘수상한 명예퇴직’
1조8000억원대 대출사기 사건에 연루된 KTENS가 대규모 명예퇴직을 시행한다. 지난 3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KTENS의 회생계획안에는 약 400명의 직원 중 20% 이상의 대규모 인력 감축과 비용절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장 29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100여명의 직원이 명예퇴직을...
◇ KTENS ‘수상한 명예퇴직’
1조8000억원대 대출사기 사건에 연루된 KTENS가 대규모 명예퇴직을 시행한다. 지난 3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KTENS의 회생계획안에는 약 400명의 직원 중 20% 이상의 대규모 인력 감축과 비용절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장 29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100여명의 직원이 명예퇴직을 통해 회사를 떠난다....
김종준 행장은 다음달 KTENS 협력업체 사기대출과 관련해 추가 징계가 예고된 만큼 자진 사퇴 압박과 함께 조기 통합 이슈에서 소외되는 분위기다. 하나은행 안팎에선 KTENS 재제와 관련해 김종준 행장의 거취가 결정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조기 통합에 금융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만큼 하나금융 입장에선 중징계를 받은 김종준 행장을...
KB 수뇌부 징계가 미뤄지면서 다음달 예정된 KTENS 부실대출 및 하나은행 종합검사 결과에 대한 징계 역시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KTENS 부실대출은 KT 자회사인 KTENS 직원과 협력업체 등이 허위 매출채권을 발행하는 수법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금융권으로부터 1조8000억원을 대출받아 3000여억원을 갚지 않은 사상 최대 규모의 사기 대출 사건으로 하나은행...
◇ [단독] KTENS 대출사기 미국계 기업탐정업체 조사 착수
KTENS 협력업체 1조8000억원대 대출사기 사건과 관련해 복수의 피해 은행이 미국계 기업탐정업체에 실체적 진실 규명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달 법원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첫 선고공판이 진행되고, 금융당국 역시 불법대출과 연루된 은행들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는 등 사건이 막바지로 치닫고...
지난 2008년 부터 올해 초까지 진행된 1조8000억원 규모의 KTENS 협력업체 대출사기 사건이 법정에서 얼마나 진실이 드러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서정기 중앙티앤씨 대표와 KTENS 김모 부장에게 각각 징역 25년을 구형하는 등 피의자 전원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이들은 2008년 5월부터 올 1월 까지 16개 은행으로 부터 총 463회...
1조8000억원 규모의 KTENS 협력업체 대출사기 사건이 발생한지 5개월이 지났지만 사고 원인 등 핵심 의혹들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회수되지 않은 2800억원 자금의 행방과 대출지원 세력, KTENS 법인인감을 둘러싼 의혹 등 검찰과 금융당국의 수사와 조사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핵심 피의자인 전주엽 NS쏘울 대표를 검거하지...
[단독] KTENS 대출사기 미국계 기업탐정업체 조사 착수
KTENS 협력업체 1조8000억원대 대출사기 사건과 관련해 복수의 피해 은행이 미국계 기업탐정업체에 실체적 진실 규명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달 법원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첫 선고공판이 진행되고, 금융당국 역시 불법대출과 연루된 은행들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는 등 ...
[멈춰버린 기적] '뇌사에 빠진...
KTENS 협력업체 1조8000억원대 대출사기 사건과 관련해 복수의 피해 은행이 미국계 사설 탐정업체에 진실 규명을 위해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달 법원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첫 선고공판이 진행되고, 금융당국 역시 불법대출과 연루된 은행들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는 등 사건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지만 대출사기범·은행·금융당국 간 ‘검은 커넥션’...
하나은행은 KTENS의 납품업체가 세운 특수목적법인(SPC)에 총 3400억원을 빌려줬다. 그러나 현재 1624억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거액의 대출이 제대로 된 확인 절차 없이 이뤄진데 대해 김 행장의 책임이 무겁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직까지 금감원 김 행장에게 징계 수위를 통보하지는 않았지만 최소 주의경고 이상의 징계가 예상되고 있다.
내년 3월 임기가...
여기에 올 초 불거진 KTENS 법정관리는 자체 채무상환 능력이 저조한데도 대기업 계열사라는 이유로 대규모 사기대출 사건을 일으킨 대표적 사건이다. 이처럼 여러 문제가 불거지자 전문가들은 독자신용등급 도입에 한 목소리 내고 있다.
독자신용등급은 그룹이나 계열사의 지원 여부를 빼고 해당 기업의 재무상태만 따져 신용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