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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한은, 올해 경제성장률 2.1%·물가상승률 2.6% 전망 유지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로 유지했다. 물가상승률 전망치도 기존과 같은 2.6%로 예상했다. 한국은행은 22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작년 11월에 발표했던 수치(2.1%)를 변동없이 그대로 제시했다. 작년 8월에 2.2%에서 0.1%포인트(p) 낮춘 이후 그 수준을 유지한 것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2024-02-22 09:54
“암 수술이요? 기다리세요”...의사가 병원을 떠나자 벌어진 일들 [이슈크래커]

#2월 20일 난소 난종 수술을 앞둔 A씨는 16일 병원에서 수술이 연기된다는 전화를 받았다. 하루 전(15일) 수술 전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병원에 갔을 때만 해도 의사는 “20일 수술할 때 보자”고 말했다. 갑작스런 수술 연기는 전공의 파업으로 마취과 의사가 부족해졌기 때문이었다. 병원 측은 한 달 후로 다시 예약을 잡아줬지만 A씨는 이마저도 파업 상

2024-02-21 17:11
의대증원 ‘2000명’ vs‘350명’…양측 다 과학적 근거 부족 지적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해 2035년 1만 명의 의사를 배출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의료계에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의료계는 의약분업 당시 축소한 350명 증원이 적정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한국의과대학·의과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의

2024-02-21 16:04
KDI "현행 국민연금, 미래세대 희생 강요…완전적립식 신연금 필요"

현행 국민연금 제도가 계속 유지될 경우 적립기금이 2054년엔 고갈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지금의 국민연금을 지속하기 위해선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지만 이는 미래 세대의 희생만 키우고, 세대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미래 세대가 납부한 보험료와 운용수익 만큼의 연금 급여를 기금 고갈 우려 없이 지급 보장하는 완전적립식의 '신연금' 도입이

2024-02-21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기획재정부 19일(월) △부총리 15: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5: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5: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통계청, 국정과제에 필요한 통계 직접 개선·개발 나선다 △24년 세계은행 초급(JPO) 및 중견(MC) 전문가 채용 공고 및 화상설명회 개최 △30년 국채선물 상장

2024-02-18 09:54
[사설] “법인세 부담률 50년래 최고”…이런 역주행이 없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률이 매우 과다한 수준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어제 발표한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부담 비중이 5.4%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1972년 이후 50여 년 만에 가장 높다. OECD 회원국 중에선 세 번

2024-02-16 05:00
한경협 “규제입법 만연…규제영향평가 도입 시급”

법안 10건 중 8~9건 의원발의규제 남발…별다른 심사 없어규제영향평가 의무화 해야 경제 현실과 맞지 않고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는 무분별한 규제 입법을 막기 위해 의원발의 법안에 대한 사전 규제영향 분석과 심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규제개혁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규제학회와 공동으로 14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국

2024-02-14 14:00
KDI, 올해 韓성장률 2.2% 유지…"수출 회복 강하지만 내수 부진 심화"

2월 경제전망 수정 발표…수출 증가율 3.8%→4.7%로 상향고금리 장기화에 민간소비·건설투자·설비투자 줄줄이 하향"中경제 더 둔화 시 성장률 2% 내외까지 하락 배제 못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과 동일한 2.2%로 유지했다. 올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이 기존 전망보다 강한 회복세를 보일 것

2024-02-14 12:00
尹,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에 주형환 위촉…"가시적 성과 속도감 있게 추진" [종합]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촉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제1차관, 산자부 장관 등을 지낸 경제관료 출신인 주 부위원장은 위촉 소감으로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을 인용하며 "중앙·지방 정부, 기업, 시민사회, 정치권, 언론, 학계,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귀

2024-02-12 15:48
尹,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에…주형환 전 산자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장관급)에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촉했다. 전임 김영미 부위원장 후임으로 기용된 주 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 제1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냈다. 저출산·고령사회위 위원장인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상임위원으로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도

2024-02-12 15:1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기획재정부 13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00 역동경제 간담회(비공개) △2024년 통계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역동경제(사회이동성 부문) 간담회 개최 14일(수)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KDI 경제전망 수정(2024.2) 15일(목) △부총리 10:00 역동경제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2024-02-12 08:36
정부 "의사 파업, 법에 규정된 모든 수단 동원해 대응"

정부가 총파업 등 의료계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법에 규정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범정부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6일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내년도 입시부터 2000명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2024-02-08 16:00
KDI, 소비ㆍ투자 둔화→부진 진단…내수 비관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고금리 장기화 여파로 소비·투자 등 내수 부문이 '부진'하다고 진단했다. 그간 내수 부문에서 '둔화' 표현을 썼던 KDI가 현재의 소비ㆍ투자 상황을 더 안 좋게 본 것이다. 다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경기 부진은 완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KDI는 7일 발표한 '2월 경제동향'에서 "고금

2024-02-07 12:00
[사설]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집단행동은 억지”

정부가 내년 대학 입시의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대 정원을 5년 이상 유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감으로 그동안 시도하지 못했던 담대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전국 의대 정원이 조정되면 현행 3058명은 5058명으로 바

2024-02-07 05:00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늘린다…의협은 '파업 예고' [종합]

정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린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총파업을 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인력을

2024-02-06 15:3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기획재정부 5일(월) △기재부 1차관 투자자 설명회·글로벌 은행 방문 및 양국 경제협력 강화(영국 런던)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발간 △‘24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초급 전문가 (JPO) 직위 선발 △중기 익스프레스 1차 회의 개최 △OECD 2월 세계경제전망 6일(화) △부총리 14:

2024-02-04 08:11
기재부 재정관리관에 김언성, 기조실장에 김진명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재정관리관(차관보)에 김언성 신임 기획조정실장을 발탁됐다. 신임 기획조정실장에는 김진명 정책조정국장이 승진 임명됐다. 기재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실국장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김언성 기획조정실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버밍엄대에서 경영학으로 석ㆍ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접어든 뒤 기재부

2024-02-02 21:27
지역 필수의사에 '풀 패키지' 지원…미용·성형·정형 '가성비' 손질

정부가 지역 필수의사로 계약한 의과대학생에게 장학금과 수련비용, 교수 채용 할당, 교육·주거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지역 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의사 쏠림이 심한 정형외과, 피부과, 성형외과에 대해선 급여와 비급여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또 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일부 미용 의료시술에 대해 자격 확대를 검토한다.

2024-02-01 10:43
한국부동산원, 태국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착수

한국부동산원은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관하는 태국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에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은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이 2004년부터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협력 대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97개국 대상 1600여 개의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정책 자

2024-01-31 13:24
‘경제통’ 윤희숙, 서울 중·성동갑 출마…“임종석 나오면 감사”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4·10 총선에서 서울 중·성동갑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윤 전 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번째 정치역정을 서울 중구·성동구갑에서 시작하겠다”며 “수도권 선거에 힘을 보태달라는 당의 간곡한 부름에 기꺼이 응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 중·성동갑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대부터

2024-01-2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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