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블록 관계자는 “예를 들어 13세에서 16세 사이 당뇨 소아 환자에 관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데이터를 모으고 싶다고 하면 플랫폼을 통해 소식을 전할 수 있다”라며 “개인이 의료데이터를 제공하고 연구자는 이에 대한 보상을 P2P(Peer to peerㆍ개인 간 연결)로 하는 방식”이라고 비전을 밝혔다.
메디블록(MED)은 업비트ㆍ코빗에 이어 13일 빗썸에도 상장을...
하지만 법 시행 이후 금융기관의 연계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온투업법에서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허용했으나, 각 금융기관이 속한 업권법에서 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이 업권법에 따라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선 차입자에 대한 신용평가를 하는 등 ‘여신심사’ 기능을 수행해야 하나, 온투업체들은 특정 금융기관에 특정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금융위는 "온투법의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등록됨으로써 P2P금융 이용자가 더욱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P2P 대출에 대한 투자자ㆍ차입자에 대해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투자자의 경우 P2P 대출은 원금보장이 불가하다. P2P대출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디지털 신기술 발전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해 P2P금융, 가상자산 등에 이르기까지 적시성 있게 법 적용의 폭을 넓혀 온 결과 금융거래의 투명성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라며 “법집행기관과 금융정보분석원의 소통과 피드백 활성화를 통한 법집행기관의 조사 및 수사의 실효성 제고를 부탁한다”고 했다.
P2P 대출 특성상 원금보장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야한다는 것이다. P2P대출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며,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
손실보전행위, 과도한 리워드 제공 업체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높은 리워드 수익은 차입자의 이자율로 전가,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0% 규정을 위반한 불법...
개정된 지침서에는 가상자산ㆍ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 가상자산 P2P 거래의 위험 및 위험의 식별ㆍ완화방안, 가상자산사업자의 면허ㆍ등록, 트래블룰, 감독기관간의 정보교환 및 협력원칙에 대해 다루고 있다.
향후 FATF는 스테이블코인, P2P, NFT, De-Fi를 포함해 가상자산ㆍ가상자산사업자 부문의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개정 지침서는 28일...
미래를 보고 하는 사업인 거죠.”
정부가 가계대출을 조이면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지만, 실상은 달랐다. 한 업체 대표는 이같이 말하며 여전히 업계 상황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달 중으로 정부에서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고되면서 P2P 업계는 직접적인 규제가 가해질지 노심초사하고...
이동륜 KB증권 연구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으로 인해 카카오페이의 P2P 투자, 보험상품 비교 등 일부 서비스가 중단됐으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에 불과하다”며 “대출과 펀드투자 모두 라이선스를 확보하여 UI/UX 변경 이후 사업확장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카카오페이 밸류에이션이 기업가치 대비...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법 위임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하위법규 개정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법 시행일(10월21일)에 맞춰 개정법규가 시행된다.
우선 사모펀드 개편에 따라 일반투자자(3억 원 이상 투자자)는 ‘일반 사모펀드’에만 투자가 가능해진다.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투자권유·판매하는 경우 ‘핵심상품설명서’를 교부해야 하고 판매사는 운용사가...
온투법 시행 전에 설립된 회사에 한해 법 적용 유예기간 1년을 부여하면서 올해 8월부턴 모든 P2P 업체가 온투업 등록을 해야만 신규 대출을 모집할 수 있다. 등록하지 못한 업체는 문을 닫거나, 대부업자로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대부업자로 전환한 업체는 없다.
온투협회에서는 온투업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P2P 업체들의 폐업 가능성에 대비해...
등록 요건을 충족해 온투업자로 등록돼야 신규 영업을 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업체가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과 채권추십업체와 사전 계약토록 하고 있다”며 “미등록 업체의 기존 대출을 등록된 온투업자의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예외 없는 법 적용을 예고했다. 준비가 덜 된 금융회사의 경우 정상 서비스나 영업이 불가능해져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금융당국은 금소법과 특금법을 25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빅테크·핀테크 업체의 경우 이날부터 당장 법을 적용하고, 오프라인 지점이 있는 금융회사의 경우 주말(25·26일)을 보내고 27일부터 실제 업무에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업체와 제휴 맺고 투자 상품 관련 서비스를 제공했다가 미등록 중개 행위라는 금융 당국의 지적을 받고 최근 해당 서비스를 종료했다.
이 영향으로 카카오와 네이버 주가는 최근 큰 폭으로 하락했다. 특히 카카오 주가는 9월 1일부터 17일까지 25.05%(3만5500원)...
그동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차입자에게 공급하는 형태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종전 P2P 금융업)’은 별도 법적 근거 미비로 투자할 수 없었다.
중기부는 조합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기준도 정비했다. 현재 조합 재산을 관리ㆍ운용하는 업무집행조합원(조합 결성자)은 업무 일부를 유한책임조합원(출자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일부...
이미 P2P 서비스에 대해서 금소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보고 서비스 중단
-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강화. 플랫폼 자체적인 금융업 라이선스 의존도 커질 듯
- 카카오페이, 네이버, 토스 등 빅테크는 인허가를 받거나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을 통한 플랫폼 비즈니스 영업을 지속할 가능성 높음.
- 결국 자체적인 증권사와 GA, 인터넷뱅크(토스뱅크 10월...
온투법, 기관 투자 허용했지만금융사 의무사항 불명확 지적P2P “업계 적자라 투자 시급”당국 “사고 잦아 보수적 접근”
28개사 온라인투자연계(P2P) 업체들이 제도권에 진입했지만 여전히 경영 리스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금융당국의 시선이 여전히 곱지 않기 때문이다. 업체들은 적자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오션펀딩, 브이핀테크, 데일리펀딩, 론포인트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로 추가 등록됐다.
금융위원회는 8일 4개 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상 등록 요건을 갖춰 온투업자로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로써 온투업자는 모두 32개 사가 됐다.
온투법상 주요 등록 요건은 △자기자본 요건(최소 5억 원 이상) △인력 및...
금융당국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한 P2P(개인 간 금융거래)기업들이 본격적인 기업공개(IPO)에 나설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금융업체 정식 등록이라는 큰 산을 넘은 만큼 이들 기업이 조만간 상장을 추진할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장을 논하기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29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유예 기간이 끝나는 날 21개 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로 등록되면서 모두 28개 사가 P2P 문을 열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모우다 △투게더앱스 △펀다 △헬로핀테크 △리딩플러스 △어니스트펀드 △루트에너지 △비드펀딩 △비에프펀드 △누리펀딩 △베네핏소셜 △위펀딩 △에이치엔씨핀테크 △나모펀딩운용대부...
카카오페이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의 온라인 연계 투자 서비스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중 카카오페이의 온라인 연계 투자 서비스가 금소법 위반 우려가 있다고 유권 해석하고 이를 관련 업체들에게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