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가맹본부 A는 '가맹사업법 제12조의4'가 시행되자 2014년 9월부터 2016년 1월 기간 동안 계약한 63개 가맹점사업자와 2016년 2월 이후 10개 가맹점에 각각 반경 도보 30m, 100m를 영업지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으로 가맹계약을 갱신해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가맹본부 A는 가맹점사업자와 사전 협의하거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 경우 가맹본부 A의 행위는...
피자 가맹본부 A는 구매·마케팅·영업지원·품질관리 등에 대한 각종 행정적 지원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어드민피(Administration Fee)’라는 명칭의 가맹금을 매월 가맹점사업자들부터 수령했다. 하지만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본부 A와 체결한 가맹계약서에는 가맹점사업자들이 지급해야 하는 가맹금에 로열티(매출액의 6%), 광고비(매출액의 5%) 외에 어드민피에 대한...
가맹본부 A(영업표지 A김밥)는 △세척·소독제(바닥 살균소독용ㆍ오븐 및 주방기구 기름때 제거용) △음식(국물ㆍ덮밥ㆍ반찬) 용기 △일회용 숟가락 등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고,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을 가맹본부 A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상품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데이비드 리 전 대표는 미국 앰허스트 칼리지(Amherst College), 뉴욕대 로스쿨(NYU Law School) 출신의 한국계 미국인으로, 미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후 소프트뱅크 본사 투자심사역을 거쳐, 넥슨재팬 대표이사를 역임하며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넥슨 그룹을 총괄했다.
데이비드 리 전 대표는 "인터넷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던 것처럼, 앞으로 어떠한...
불공정거래행위, 이른바 갑(甲)질을 규제하는 공정거래법은 분야별로 특별법을 두고 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 편의점 등에 적용되는 특별법이다.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경영정보를 얻으려면 반드시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고, 그 서면에는 요구목적을 밝히고 비밀유지 약정을 해주어야 한다. 그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예컨대 구두로...
국내 중저가 상표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A사는 B에센스(4만2000원 상당)를 출시하면서 페이스북에서 신청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고가 외국 상표 화장품을 수입·판매하는 C사의 D에센스(15만 원 상당) 다 쓴 공병을 A사의 매장에 가지고 오면 한 달 동안 B에센스 정품으로 교환해 주는 행사(이하 ‘공병행사’)를 진행했다.
D사는 이 공병행사가 공정거래법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A사는 5개 홈쇼핑 회사의 방송 채널 마케팅 담당자들에게 A사의 계열사가 건설 중인 골프장 회원권 구입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A사는 각 홈쇼핑사 담당자들에게 "다른 홈쇼핑사에도 구입을 제안했다"고 언급했지만, 구입을 거부하면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고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3개 홈쇼핑사는 A사의 요구를 받아들여 계열사에...
- 하인리히 법칙(Heinrich’s Law)
대형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가 반드시 생긴다는 것을 밝힌 법칙. 한 건의 큰 사고가 나기 전 29번의 작은 사고가 일어나고 300번의 징후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해 ‘1 : 29 : 300의 법칙’이라고도 한다.
큰 사고는 항상 사소한 것들을 방치할 때 발생한다. 대부분의 대형 사고는 예고된...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그리고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 사건 중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사건이란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해 열등한 지위에 있는 거래 상대방에 대해 일방적으로 각종 불이익을 주거나 경영에 간섭하는 거래상 지위...
☆ 시사상식/ 그레샴의 법칙(Gresham’s Law)
영국 금융업자 토머스 그레셤(Thomas Gresham)이 주창한 이론.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驅逐, 내쫓다)한다”로 정의된다. 가치가 서로 다른 금화와 은화가 동일한 가치로 유통될 경우 가치가 작은 은화 때문에 가치가 큰 금화가 유통되지 않는다는 법칙. 돈을 지불할 때 빳빳한 신권 지폐보다 너덜너덜한 구권 지폐를...
원사업자(甲)와 수급사업자(乙)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까지의 밀고 당기기는 각자의 생존을 건 치열한 게임이다.
원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적정한 가격에 믿고 일을 맡길만한 수급사업자를 찾고자 한다. 수급사업자가 제시한 견적이 적정한지는 항상 의문이다. 그렇다고 싼 값을 부르는 다른 수급사업자에게 일을 맡기자니 수행능력을 믿을 수 없다.
수급사업자의...
일본은 1997년 미국이 일본정부의 유통규제를 대상으로 WTO에 제소한 것을 계기로 2000년 ‘대점입지법(The Large Store Location Law)’ 이 제정되면서 영업 및 진입규제가 사실상 폐지됐다.
반면 한국은 2012년 이후 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 및 진입규제가 강화됐으며, 최근에는 복합쇼핑몰 영업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통합개정안이 발의돼...
공정위는 A 회사에 대해 ‘하도급거래실태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했다. B는 A 회사의 무선사업부 구매팀 구매그룹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공정위 조사관은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하도급단가 결정의 중요한 단서가 되는 구매단가 변동사유 등을 비롯한 하도급법 위반 혐의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B에게 A 회사의 사내 통신망의 열람을 요구했다. 그러나 B는 회사의...
-켈의 법칙(Kel’s Law)=동료 간 거리가 1이라면 부하직원과 바로 윗 상사와의 거리는 2가 되고, 이때의 심리적 거리감은 2가 아닌 4가 된다. 직급이 한 단계 멀어질수록 심리적 거리감은 제곱으로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직원들은 탁월한 재능과 능력이 있는데도 심리적 거리감 때문에 제대로 의견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위축되기 마련이다. 그러니 경청할 것!...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 38년 만에 전면 개정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8월 24일 변화하는 경제환경, 공정경제, 혁신성장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자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가, 아니면 믿음에 행위를 더해야 하는가.’ 어쩌면 이 질문은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며, 개신교와 가톨릭을 분리시킨 요인일지 모릅니다. 주관적 인식만 있으면 충분한지, 아니면 행위의 실재도 존재해야 하는지는 그 자체로써 흥미로운 주제인데, 바울은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한 반면 야고보는 믿음과 그에 더해진...
공정위 조사공무원이 갑자기 회사에 들이닥치는 날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공정위 조사공무원은 가장 먼저 조사협조 공문을 제시할 것이다. 그 공문에는 회사가 받고 있는 법위반혐의가 대략 기재되어 있을 것이다. 맨 아래 경고문구에는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 등을 통해 조사를 방해하거나, 자료의 은닉...
공정위는 2008년 12월 한국시장을 대상으로 복사용지 수출가격을 담합한 4개 동남아 제지 업체들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약 40억 원을 부과했다. 담합을 한 업체는 △인도네시아의 인다 키아트 △싱가폴의 에이에프피티 △태국의 어드밴스 페이퍼 △중국의 유피엠 창슈 등으로 이들 업체는 트리플에이회의라는 주기적인 회합을 통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지역...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 제3호(공급제한), 제4호(시장분할), 제8호(입찰담합)에 위반한 범죄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하는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법무부와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합의 내용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합의에 따라...
-이건 그냥 상상이다. 현실에선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
A는 지방에서 식자재 유통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신문에서는 대기업의 식자재 사업이 화두다. 아니나다를까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대기업 계열사 B사(社)에서 A를 찾아 왔다. B사 관계자는 자신들의 인프라를 사용하면 경비를 절감할 수 있고, 구매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규모의 경제를 통해 싼 값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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