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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사노위 'ILO 협약 비준' 합의 실패…4월 초까지 추가 논의
    경사노위 'ILO 협약 비준' 합의 실패…4월 초까지 추가 논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 관한 노사정 합의를 다음달 초까지 논의하기로 했다. 박수근 노사관계개선위원장과 이승욱 공익위원은 28일 서울 중구 광화문S타워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24차 전체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ILO 협약 비준에 필요한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노사 협의가 지금...
    2019-03-28 15:02
  • 경제계 “ILO 협약 비준, 단결권만 확대…노사 불균형 심화”
    경제계 “ILO 협약 비준, 단결권만 확대…노사 불균형 심화”
    경제계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와 관련해 단결권만 확대되면 노사간 힘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7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은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 관련 경제계 입장’ 공동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제도적인 변화는 생산성과 연동되지 않는 무리한...
    2019-03-27 13:19
  • 경영계 “ILO 비준 안 하면 EU 보복?…근거 미약, 선동적 추측”
    경영계 “ILO 비준 안 하면 EU 보복?…근거 미약, 선동적 추측”
    경영계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으면, 한-EU FTA 협정에 따른 보복 조치로 우리 기업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될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 한-EU FTA 협정문에 대한 법적·논리적 기본구조에 대한 근거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과장되고 선동적인 추측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6일 경영계 입장 자료를 통해 “노동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ILO...
    2019-03-26 11:03
  • 문성현 위원장 "계층별 위원 3인 참여 방안 적극 모색"…본위원회 참석 촉구
    문성현 위원장 "계층별 위원 3인 참여 방안 적극 모색"…본위원회 참석 촉구
    문 위원장은 "어제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위원장이 3월 내로 노사간에 책임있는 논의를 진행해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관련 논의를 해달라 그 때까지 종결하겠다고 한 만큼 어떻게 할 것인지 토론이 3월 말 전후로 해서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개편 관련 합의안을 의결하진 못했지만, 논의경과를 국회...
    2019-03-19 16:21
  • ILO협약 비준 논의도 '삐걱'…밥값 못하는 경사노위
    ILO협약 비준 논의도 '삐걱'…밥값 못하는 경사노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안 의결 불발에 이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도 차질을 빚고 있다. 경사노위에서 합의안을 내지 못하면서 노사 갈등에 시간만 낭비하고 국회로 넘기는 모양새다. 대타협기구 무용론은 그래서 나온다.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은 18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2019-03-18 18:03
  • 경영계 “ILO 핵심협약 비준, 노사관계 영향력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경영계 “ILO 핵심협약 비준, 노사관계 영향력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경영계가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논의와 관련, 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특수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18일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에 대한 경영계 입장’ 자료를 통해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는 국회 동의가 요구되는 노동기본권 확대에 관한 국가적 사안이므로 전반적인 노사관계 제도와 문화에 미치는...
    2019-03-18 15:42
  • 7월부터 실업급여 1인당 평균 772만원→898만원
    7월부터 실업급여 1인당 평균 772만원→898만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확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합의안을 바탕으로 국회 입법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입법이 완료되면 상반기 중 제도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통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법·제도개선 및 협약 비준도 추진한다.
    2019-03-15 11:14
  • 고용부 "민노총 총파업 참여 조합원 3200여명 추정"
    고용부 "민노총 총파업 참여 조합원 3200여명 추정"
    전체 노동자 중 파업 참여 인원이 극소수인 데다 노조 전임자와 연가를 낸 조합원 등이 다수 포함됐기 때문이다. 민노총은 이번 총파업 요구안으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철회, 최저임금 제도 개편 철회,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관계법 개정 등을 내걸었다.
    2019-03-06 17:20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3월 8일)
    14:30 ILO'일의 미래 보고서' 노사정 포럼(한국프레스센터) △임서정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19년 1차 사회적기업 인증 결과 발표(석간) △2019년도 적극적고용개선조치 부진 사업장 명단 공표(석간) △ILO '일의 미래 보고서' 노사정 포럼 개최 8일(금) △이재갑 장관 10:00 원하청 공생협력프로그램 우수 사업장 방문(LG공장(평택)) △원하청...
    2019-03-03 11:27
  • 문 대통령 “탄력근로제 합의 큰 의미…사회적 대타협 첫걸음”
    문 대통령 “탄력근로제 합의 큰 의미…사회적 대타협 첫걸음”
    이루어진 만큼 신속하게 후속 입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그게 경사노위에서 기업과 노조가 어렵게 일궈낸 결실을 수확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 문제에 대해서도 노사정이 성의를 다해서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서 사회적 합의의 소중한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를 걸어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19-02-20 15:49
  • 건설업계 “탄력 근로제 6개월?…최소 1년은 필요”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은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주52시간 노동시간 안착, ILO핵심협약 비준 및 노동기본권 쟁취. 안전한 건설현장 쟁취 등 4대 투쟁 의제를 선포했다. 홍순관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권한대행은 “탄력근로제는 시행된 반면 주52시간 노동시간은 건설 현장에 안착되지 않아 임금문제는 물론 노동자의 건강권까지 위협받고...
    2019-02-20 15:25
  •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기간 3개월서 최장 6개월로 확대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기간 3개월서 최장 6개월로 확대
    현재 경사노위 산하 8개 업종별·의제별 위원회에서는 탄력근로제를 비롯해 국민연금 개혁, ILO 핵심협약 비준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책 현안들이 사회적 타협기구로 넘어가 줄줄이 표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카풀 공유서비스의 경우 택시 업계의 반발이 격화하자 정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사회적 대타협기구로...
    2019-02-19 18:41
  • ILO “세계 실업률 5.0%, 금융위기 이전 수준 회복”
    ILO “세계 실업률 5.0%, 금융위기 이전 수준 회복”
    지난해 세계 실업률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국제노동기구(ILO)가 1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다만 ILO는 “일자리 질은 낮아지고 있고 일자리 남녀격차 문제도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ILO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실업자 수는 전년보다 200만 명 줄어든 1억7200만 명으로 실업률은 5%를 기록했다. ILO는 세계 실업률이 2008년 리먼 쇼크로...
    2019-02-14 13:34
  • 민노총, 내달 6일 총파업…"노동법 개악 저지"
    민노총, 내달 6일 총파업…"노동법 개악 저지"
    민노총은 다음 달 6일 노동법 개악 저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 기본권 쟁취, 제주 영리병원 저지, 구조조정 저지와 제조업 살리기 등을 내걸고 총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총파업 관련 세부안은 국회 일정 등 정세를 감안해 오는 21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논의하고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18일에는 지역본부별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2019-02-11 10:19
  • 민주노총 3월 6일 하루 총파업
    민주노총 3월 6일 하루 총파업
    민주노총은 다음 달 6일 노동법 개악 저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 기본권 쟁취, 제주 영리병원 저지, 구조조정 저지와 제조업 살리기 등을 내걸고 총파업을 벌인다. 총파업은 하루 동안 진행되며 파업에 참여하는 단위는 지역본부별로 개최하는 총파업대회에 합류한다.
    2019-02-10 20:00
  • 노정 갈등 속 ‘탄력근로제·최저임금’ 2월이 분수령
    노정 갈등 속 ‘탄력근로제·최저임금’ 2월이 분수령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다루고 있는 노동현안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관계 제도 개선이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국회 입법 일정을 고려해 지난달 31일 결론을 낼 예정이었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가 무산되고 한국노동자총연맹(한국노총)이...
    2019-02-06 17:35
  • 일본-EU EPA, 한-EU FTA 개정 불씨될 수 있다
    일본-EU EPA, 한-EU FTA 개정 불씨될 수 있다
    일본이 EPA와 패키지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인준하면 한국에 대한 요구도 지금보다 더 세질 수 있다. EU는 지금도 한-EU FTA 노동권 조항을 들며 ILO 핵심협약 인준을 요구하고 있다. 김상묵 코트라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EU-일본 EPA가 우리 수출에 단기적 영향은 크지 않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는 대 EU 수출 경쟁력 제고를 준비해야 한다”고...
    2019-01-31 15:01
  • [사설] 민노총과 사회적 대화, 가능키나 한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된 경영계 요구안에 반발하면서 31일로 예정된 경사노위 전체회의에 불참키로 했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논의가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역점을 둔 사회적 대화가 진전되기는커녕 중대한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민노총 대의원 대회에서는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 등...
    2019-01-30 05:00
  • 민노총, 경사노위 4개안 의결…'무조건ㆍ조건부 불참' 부결
    황우찬 대의원이 낸 수정안은 '탄력근로제 개악 철회, 최저임금제도 개악 철회, 노조법 개악 철회 및 ILO 핵심협약 정부비준, 노정교섭 정례화 요구를 받아들이는 결단과 신뢰조치가 선행되지 않는 한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4가지 방안이 선행 되지 않으면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일 원안과 조건부 찬성안이 의결될 경우 민주노총은...
    2019-01-28 22:04
  • 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잠정 중단…31일 경사노위 불참
    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잠정 중단…31일 경사노위 불참
    한국노총은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의 논의 목적이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과 노동존중사회 실현에 있다”면서 “최근 사용자측 공익위원이 제시한 6개안은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25일 열린 경사노위 전체회의에서 사용자측이 제시한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2019-01-2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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