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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日, WTO제소 양자협의 수용…일시·장소 조율 예정"
    정부 "日, WTO제소 양자협의 수용…일시·장소 조율 예정"
    앞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대(對)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가트)' 조항 중 1조(최혜국 대우)와 10조(무역규칙 공표 및 시행), 11조(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 등에 위배된다며 11일(스위스 시간) 제네바 일본대표부와 WTO 사무국에 양자협의 요청서를 발송했다. 요청서에는 고순도 불화수소...
    2019-09-20 17:52
  • 정부, WTO 제소로 대일 압박 확대…2021년 초 1심 판정 나올 듯
    정부, WTO 제소로 대일 압박 확대…2021년 초 1심 판정 나올 듯
    WTO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은 11조는 회원국이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수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더라도 무역 제도 운용을 통해 수입국의 원자재 수급 불확실성을 가중했다면 GATT에 어긋난다는 것이 그간 WTO의 판례다. 제소를 미루면 수출 규제의 부당성이 조금 더 명징해질 수 있지만 그만큼 기업 피해도 커져, 마냥 대응을 늦출 수...
    2019-09-11 13:30
  • [종합] 우리 정부 '日 붙어보자'…WTO에 日 제소
    [종합] 우리 정부 '日 붙어보자'…WTO에 日 제소
    우리 정부가 제소 근거로 든 것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의 △최혜국 대우(1조) △수량적 제한의 일반 폐지(11조) △무역 규칙 공포ㆍ시행(10조) 조항 등이다. 유 본부장이 가장 공들여 설명한 부분은 일본의 GATT 11조 위반 여부다. 그는 "일본 정부는 사실상 자유롭게 교역하던 세 개 품목을 각 계약 건별로 반드시 개별허가를 받도록 했다"며...
    2019-09-11 10:55
  • [상보] 정부, WTO에 일본 제소…조만간 양자협의 돌입할 듯
    [상보] 정부, WTO에 일본 제소…조만간 양자협의 돌입할 듯
    우리 정부가 제소 근거로 든 것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의 △최혜국 대우(1조) △수량적 제한의 일반 폐지(11조) △무역 규칙 공포ㆍ시행(10조) 조항 등이다. 유 본부장이 가장 공들여 설명한 부분은 일본의 GATT 11조 위반 여부다. 그는 "일본 정부는 사실상 자유롭게 교역하던 세 개 품목을 각 계약 건별로 반드시 개별허가를 받도록 했다"며...
    2019-09-11 09:30
  • [日 백색국가 제외] 닛케이 “한국 수출관리 ‘부적절’ 입증 책임 일본에”
    [日 백색국가 제외] 닛케이 “한국 수출관리 ‘부적절’ 입증 책임 일본에”
    일본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규정 제21조(안보상 예외조치)를 근거로 정당성을 주장한다. 이는 미국과 비슷한 상황이다. 미국이 안보 우려를 이유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 등이 지난해 이를 WTO에 제소했다. 이런 무역 규제 뒤에는 보호주의나 경제적 압력으로 정치적 목표를 이루려는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다고 신문은...
    2019-08-02 17:01
  • 김승호 WTO 수석대표 "日 수출규제, 시대착오적…책임있고 성숙한 자세 보여주길"
    김승호 WTO 수석대표 "日 수출규제, 시대착오적…책임있고 성숙한 자세 보여주길"
    정부는 일본의 경제 보복이 모든 회원국에 동등한 특혜를 주도록 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제1조와 특별한 사유 없이 회원국 간 수출입 물량 제한을 금지하는 제11조에 어긋난다고 보고 WTO 제소를 위한 법리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번 WTO 일반이사회를 한일 외교전의 분수령으로 보고 준비에 공을 들여왔다. 수출 규제 강행 후 열리는 첫 WTO...
    2019-07-26 18:05
  • 김승호 WTO 수석대표 "일본 수출통제, 정치적 동기에 의한 조치"…1대1 대화 제안
    김승호 WTO 수석대표 "일본 수출통제, 정치적 동기에 의한 조치"…1대1 대화 제안
    정부는 일본의 경제 보복이 모든 회원국에 동등한 특혜를 주도록 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제1조와 특별한 사유 없이 회원국 간 수출입 물량 제한을 금지하는 제11조에 어긋난다고 보고 WTO 제소를 위한 법리 검토 중이다. 정부가 김 실장을 이사회 수석대표로 파견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통상 주 제네바 대사가 참석하는 WTO 이사회에...
    2019-07-25 00:24
  • 한·일, WTO서 재격돌...“징용공 문제 보복 인정받으면 한국이 유리”
    한·일, WTO서 재격돌...“징용공 문제 보복 인정받으면 한국이 유리”
    한국은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규정을 내세워 반박할 전망이다. 근거가 되는 건 GATT 제1조 및 제11조다. 1조는 WTO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에 우대 제공하는 것을 결정하고 있으며, 11조는 특별한 이유없이 회원국 간의 수출입 수량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이 불화수소 등 반도체에 사용되는 3개 품목에 대해 개별심사를 요구하거나 한국을...
    2019-07-24 13:30
  • 정부 "日 수출 규제, 한일 경제협력-동북아 안보협력 근간 흔드는 엄중 사안"
    정부 "日 수출 규제, 한일 경제협력-동북아 안보협력 근간 흔드는 엄중 사안"
    정부는 의견서에서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제외 조치는 수출입 제한 조치·무역 차별을 금지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의 수출 규제는 양국 간 핵심 소재 교역에서 불확실성을 유발하고 양국 공급망, 나아가 글로벌 가치사슬을 심각하게 손상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한국 정부는 금번 문제...
    2019-07-24 10:10
  • 韓 산업부·日 외무성, WTO서 붙는다…외무성 국장급 파견에 산업부 실장급 맞불
    韓 산업부·日 외무성, WTO서 붙는다…외무성 국장급 파견에 산업부 실장급 맞불
    우리 정부는 일본이 모든 회원국에 동등한 특혜를 주도록 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제1조와 특별한 사유 없이 회원국 간 수출입 물량 제한을 금지하는 제11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WTO 제소를 준비 중이다. 김 실장은 회의에서 일본 수출 규제의 심각성과 부당성, 원상회복 조치 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일반이사회가...
    2019-07-22 10:20
  • 대외경제연 '일본 수출 규제, 보복보치라는 점 부각해야'
    대외경제연 '일본 수출 규제, 보복보치라는 점 부각해야'
    이 부연구위원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GATT 11조는 상품 수출에 허가제 등 수량 제한 제도를 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본이 반도체 원자재 수출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수출 허가 방식을 바꾸는 것인 만큼 실제 수출량 감소 등 수출 규제에 따른 인과관계를 제시해야...
    2019-07-16 12:31
  • 한일, 23~24일 WTO 일반이사회서 2차 외교전
    한일, 23~24일 WTO 일반이사회서 2차 외교전
    우리 정부는 일본이 모든 회원국에 동등한 특혜를 주도록 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제1조와 특별한 사유 없이 회원국 간 수출입 물량 제한을 금지하는 제11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WTO 제소를 준비 중이다. 특히 이번 회의는 WTO 최고 의사 결정기구인 일반 이사회에서 한일 통상 분쟁을 공론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일반 이사회는 WTO 모든 회원국...
    2019-07-14 20:29
  • WTO 대표단 "일본 수출 규제, 세계 무역에 부정적 효과 미칠 것"
    WTO 대표단 "일본 수출 규제, 세계 무역에 부정적 효과 미칠 것"
    우리 정부는 일본이 모든 회원국에 동등한 특혜를 주도록 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제1조와 특별한 사유 없이 회원국 간 수출입 물량 제한을 금지하는 제11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WTO 제소를 준비 중이다. 반면 일본은 수출 규제 조치는 기존 정책을 재조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맞서고 있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도 9일...
    2019-07-10 01:00
  • 한일 격돌 ‘WTO 상품무역이사회’ 시작
    WTO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원활한 작동은 WTO 회원국 전부로 구성된 상품무역이사회의 책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상품무역이사회 의장은 호세 루이스 칸셀라 고메즈 우루과이 대사다. 상품무역이사회는 농업과 시장 접근성, 보조금, 반덤핑 수단 등을 다루는 10개 위원회를 보유한다. 위원회 멤버들 역시 WTO 회원국 전체로...
    2019-07-09 17:37
  • [종합] 한일, 제네바서 격돌...정부, WTO이사회서 ‘日보복’ 부당성 호소
    [종합] 한일, 제네바서 격돌...정부, WTO이사회서 ‘日보복’ 부당성 호소
    한국 정부는 이 조치가 수량 제한을 금지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1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규정하고 WTO 제소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WTO의 분쟁해결 절차는 1차적으로 분쟁당사국이 상대국에 대해 ‘협의’를 요청하고, 이를 WTO에 통보하면 공식적으로 개시된다. 10일 안에 피제소국이 응하면 30일 내에 협의를 개시하고, 60일 내에 협의를 통해 분쟁을...
    2019-07-09 17:19
  • [이슈&인물]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 “對美 무역흑자 감소, 여러 채널 통해 전달 중요”
    [이슈&인물]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 “對美 무역흑자 감소, 여러 채널 통해 전달 중요”
    그 이후에 미국이 관세인하 협상을 하기 시작했고, 자유무역의 근간이 된 가트(GATT) 체제로 이어졌다. 다자 체제를 만든 장본인이 미국이지만, 지금은 완전히 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어 혼란 상태다.” - 미국의 통상 압박에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과 실리 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데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것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줄일 수 있나...
    2018-03-16 11:07
  • 백운규 장관 “GM 자구계획이 우선…한국GM ‘철수’ 최악의 시나리오도 고려”
    그는 “미 상무부가 공개한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는 가트(GATT) 21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며 “안보상의 이유라면 WTO 규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되나, 미국의 접근이 자국 내 철강 산업 가동률을 80%까지 올리고 수입량을 1330만 톤 감축한다는 경제적 측면도 존재해 자가당착적 문제가 있다. WTO 제소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백...
    2018-02-20 10:29
  • “G2 무역전쟁에 새우등 터지지 않겠다”…칼 빼든 文대통령
    “G2 무역전쟁에 새우등 터지지 않겠다”…칼 빼든 文대통령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 상무부가 공개한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는 가트(GATT) 21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며 “안보상의 이유라면 WTO 규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되나, 미국의 접근이 자국 내 철강 산업 가동률을 80%까지 올리고 수입량을 1330만 톤 감축한다는 경제적인 측면도 있어 자가당착적인 문제가 있다. WTO 제소를...
    2018-02-20 10:12
  • 강성천 차관보 "한국산 철강에 53% 관세 부과땐 WTO에 美 제소 적극 검토"
    그는 “이 두번째 권고안 관련 핵심은 12개국에 대한 차별적 적용이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가트) 21조 안보 예외 조항에 적용 받는지 아닌지”라며 “다만 상당수의 학자들이 차별적 적용은 가트 21조의 예외 적용이 어려운 측면이 강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 결론이 그런 방향(두번째 권고안)으로 난다면 그런(차별)...
    2018-02-19 17:08
  • [중기 인사이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일정 연기?…소상공인, 추진위 만들어 촉구 나서
    적합업종을 법제화할 경우 FTA나 GATT, GATS 등의 투자 조항에 위배될 수 있어 국제적인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논리다. 이와 함께 보호를 받는 업종의 경우 기존 기업이 독과점할 우려가 있고, 기술 혁신을 등한시해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고 소비자 후생도 저하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은 ‘통상 마찰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2018-02-0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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