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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미ㆍ중, 책임감 있는 국가로서 행동해야"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3일 '세계경쟁력위원회연합(GFCC) 코로나19 특별 대담'에 한국 대표 연사로 참석해 글로벌 경제와 기업활동 정상화를 위한 경제ㆍ무역 질서의 회복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담은 '코로나 19와 세계의 현실(아시아 편)' 주제를 토대로 생중계로 진행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

2020-06-03 17:30
무역협회 "WTO 상소기구 기능 정지…정부, 다자무역 중요성 적극 주장해야"

세계무역기구(WTO) 최종심 역할을 하는 상소기구의 기능이 지난해 12월부터 정지됨에 따라 다자무역체제의 운명이 좌우될 분기점을 맞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무역협회는 26일 'WTO 상소기구의 위기와 개혁 논의'라는 보고서를 통해 상소기구의 위기로 다자무역체제의 근간인 법의 지배가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WTO 회원국이 분쟁해

2020-03-26 18:43
[조석의 원견명찰(遠見明察)] FTA, 그 이후

우리에게 FTA(Free Trade Agreement·자유무역협정)는 미국산 쇠고기나 쌀 등의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는 것으로 기억되고 있다. 사실 FTA는 특정 국가 상호 간에 무역 장벽을 낮추는 약속이다. 우리나라의 FTA는 우리가 경쟁력 있는 자동차, 전자제품, 선박 등 상품 수출에 유리한 조건을 상대국으로부터 받아 내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대신

2019-12-20 05:00
美 거부로 11일부터 WTO 상소기구 위원 공백…분쟁해결제도 기능 정지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위원의 임기가 만료됐지만 새 위원이 선임되지 않아 사실상 분쟁해결 기능이 멈출 전망이다. 한국이 관련된 4건의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WTO 현직 상소기구 위원 중 미국 출신의 토마스 그라함, 인도 출신 우잘 싱 바티아 위원이 이날 퇴임한다. 하지만 두 위

2019-12-10 17:35
‘日수출규제’ 한일 WTO 2차 양자협의 19일 개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한일 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첫 절차인 양자협의 두 번째 일정이 정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2차 양자협의(국장급)를 진행하기로 일본 정부와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2차 양자협의에는 1차 양자협의에 이어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국장)과 구로다 준이치로

2019-11-08 09:00
정해관, 한·일 1차양자협의 “만족할 수준 아냐, 2차협의 정하기로”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 한·일 양자 협의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추가 협의를 열기로 했다. 한·일 두 나라는 11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무역기구(WTO) 무역 분쟁의 첫 단계인 당사국 간 양자 협의를 열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협의에서 일측 조치의 부당성과 WTO 비합치성에 대해서 지적하고, 일측이 수

2019-10-12 07:32
WTO 제소 한 달 만에 마주 앉은 한일…11일 제네바서 국장급 양자 협의

한국이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지 한 달 만에 두 나라 통상 당국이 협의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 ◇제소 한 달 만의 양자 협의…WTO 분쟁 '첫 관문' =한일 양국은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관한 양자 협의를 연다. 지난달 11일 우리 정부가 한국을 겨냥한 일본의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원자재(플루오린 폴리이미드ㆍ레

2019-10-10 09:07
[추창근 칼럼] 팍스 아메리카나 VS 시니카, 한국 어디로 가나

한국 경제의 앞길이 보이지 않는 암흑이다. 안보는 더 답답하다. 최근 방한한 석학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석좌교수는 미·중 무역전쟁 상황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보호주의라고 지적했다. 내년 중국발(發) 글로벌 경제위기도 경고했다. 1990년대 세계 경제의 급격한 성장은 글로벌 공급망의 구축이 이끌었는데 그 가치사슬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

2019-09-24 05:00
정부 "日, WTO제소 양자협의 수용…일시·장소 조율 예정"

일본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우리 정부에 20일 양자협의에 응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날 "무역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 양자협의를 하도록 돼 있는 WTO 규정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한국의 협의 요청에 응한다는 방침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양자협의는 WTO를 통한 분쟁 해

2019-09-20 17:52
정부, WTO 제소로 대일 압박 확대…2021년 초 1심 판정 나올 듯

한국이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다.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를 공론화하고 원상회복을 압박하기 위해서다. ◇'수입 불확실성 가중' WTO 규정 위반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반도체ㆍ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세 개 품목에 대해 일본이 지난 7월 4일 시행한 수출 제한 조치를 WT

2019-09-11 13:30
[종합] 우리 정부 '日 붙어보자'…WTO에 日 제소

우리나라가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일본의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원자재 수출 규제를 두고 한ㆍ일 양국이 결국 WTO에서 법리 공방을 벌이게 됐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반도체ㆍ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세 개 품목에 대해 일본이 지난 7월 4일 시행한 수출 제한 조치를 WT

2019-09-11 10:55
[상보] 정부, WTO에 일본 제소…조만간 양자협의 돌입할 듯

일본의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원자재 수출 규제를 두고 한일 양국이 결국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법리 공방을 벌이게 됐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반도체ㆍ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세 개 품목에 대해 일본이 지난 7월 4일 시행한 수출 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7

2019-09-11 09:30
[日 백색국가 제외] 닛케이 “한국 수출관리 ‘부적절’ 입증 책임 일본에”

일본이 안보상의 우려를 이유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가운데 한국의 수출관리가 부적절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일본 측에 있다고 2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지적했다. 신문은 최근 안보를 이유로 무역 규제를 많이 쓰는 나라가 미국이라며 미·중 무역 마찰 중 중국 화웨이테크놀로지에 대해 사실상의 금수 조치를 발동하는 등 안보를 ‘전가의 보도’

2019-08-02 17:01
김승호 WTO 수석대표 "日 수출규제, 시대착오적…책임있고 성숙한 자세 보여주길"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 수석대표 역할을 마치고 귀국한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G20(주요 20개국) 의장국에 걸맞은 책임 있고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며 일본을 꼬집었다. 2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김 실장은 "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일본이 당당하게 대화의 장으로 나와서 설명하지도 못하는

2019-07-26 18:05
김승호 WTO 수석대표 "일본 수출통제, 정치적 동기에 의한 조치"…1대1 대화 제안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 한국 수석대표로 참석한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일본의 수출 통제는 정치적 동기에 의한 조치"라며 "조속히 철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일본 측 (수출 규제) 조치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한 한일 간 갈등에서 기인한 조치"였다고 각국 대표단에 설

2019-07-25 00:24
한·일, WTO서 재격돌...“징용공 문제 보복 인정받으면 한국이 유리”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 첫날인 23일 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었던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안건’ 논의가 하루 미뤄지면서 한국과 일본은 24일 맞붙게 됐다. 한일 양국 대표는 164개국 대사들 앞에서 각자의 입장을 주장하며 각국의 이해를 구할 예정이다. WTO에서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가 의제에 오르는 것은 지난 9일 상품 무역 이사회에 이어 두

2019-07-24 13:30
정부 "日 수출 규제, 한일 경제협력-동북아 안보협력 근간 흔드는 엄중 사안"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전략물자 수출 우대 구가)에서 제외하려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우리 정부가 "60여 년 이상 긴밀하게 유지‧발전되어 온 한일 경제협력 파트너십과 동북아 안보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항의했다. 정부는 24일 주일 대사관과 이메일을 통해 일본 경제산업성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의 의견서를 보냈다. 이날은 한

2019-07-24 10:10
韓 산업부·日 외무성, WTO서 붙는다…외무성 국장급 파견에 산업부 실장급 맞불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를 두고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외무성 고위관료가 맞붙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우리 측 수석대표로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파견한다. WTO 세이프가드위원회 의장, 주(駐) 제네바대표부 참사관을 지낸 김 실장은 산업부 안에서 다자통상규범 전문

2019-07-22 10:20
대외경제연 '일본 수출 규제, 보복보치라는 점 부각해야'

일본의 대한(對韓) 반도체 원자재 수출 규제 조치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부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천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6일 낸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강화에 대한 국제통상법적 검토'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 부연구위원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

2019-07-16 12:31
한일, 23~24일 WTO 일반이사회서 2차 외교전

일본의 대한(對韓) 반도체 원자재 수출 규제를 두고 한일 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두 번째로 맞붙는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23~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정식 의제로 제출하고 부당함을 주장할 예정이다. 한국은 8~9일 열린 WTO 상품무역 이사회에서도 일본의 수출

2019-07-14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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