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 91페이지

이재명 대통령이 16일부터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 2주차 일정을 이어간다. 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16일에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17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가 업무보고에 나선다. 이와 함께 산하기관 및 외청인 기상청과 경찰청, 소방청의 업무보고도 함께 진행된다. 18일에는 국방부를 비롯해 병무청과 방위사업청, 국가보훈부의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2025-12-1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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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3차 상법 개정, 해 넘기나...野 '무한 필리버스터' [종합]

본회의 일정보다 처리 예정 법안 더 많아 자사주 소각 의무화 내용엔 변화 없을 듯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의 처리 시점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의 ‘무한 필리버스터’로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처리 계획이 꼬인 탓이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상법 개정안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개혁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3차 상법개정안에 관한 필요성과는 별개로 처리 시점은 현재 정해진 것이 없다”

2025-12-1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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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주택 110만호 공급"…규제 풀고 빈 건축물 활용 [관심法]

정부가 공적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국정 과제로 내건 가운데, 국회에서도 도심 주택 공급을 가로막아온 규제를 완화하고 잠재 공급원을 발굴하기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빈 건축물 정비를 축으로 한 입법 흐름이 정부의 공급 드라이브와 맞물리며 주택 공급 정책이 본격적인 실행 국면에 들어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재건축, 역세권 사업 등 일부 사업에

2025-12-14 14:26

與, 국감에서 코레일·SR 통합 촉구..."10년째 논의 중" [국감]

여당 의원들이 2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 통합과 관련해 좌석 부족 문제와 국민 편익 증대를 위해 추진이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전 코레일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내 철도 경영과 관련한 기득권 세력, 이른바 ‘철피아’가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이후 10년째 논의만 계속되고 있다”며 “국민 편익을 위해 통합은 시급한 과제인데 국토부는 여전히 교차 시범운영 등 서비스 통합부터 하자는 방식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

2025-10-21 15:48
양파 모종, 이제 노지에서도 ‘안전 육묘’ 가능…농진청, 비용 90% 절감 기술 공개

경남 함양서 노지 육묘 현장 설명회 개최…기계정식 확대 발판 마련 온실 대신 노지에서도 안정 생산…농가 육묘비 절감 기대 양파 모종을 더 이상 값비싼 온실에서만 키울 필요가 없게 됐다. 농촌진흥청이 기계 정식용(아주심기용) 양파 모종을 노지에서도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실증하면서, 농가의 육묘비 절감과 기계화율 제고에 청신호가 켜졌다. 농촌진흥청은 21일 경남 함양에서 ‘기계 정식용 양파 노지 육묘 기술 현장 설명회’를 열고, 최근 개발한 노지 육묘 실증 결과를 공개했다. 기존 양파 육묘는 주로 내재해형 온실에서 이뤄졌으

2025-10-21 15:30
홍콩 미식가들, 프리미엄 K-푸드 ‘한우’에 반하다

전국한우협회, 홍콩 ‘한국광장’서 한우 팝업스토어 운영…“고급스럽지만 친숙한 맛” 호평 ‘와인앤다인 페스티벌’·‘K-Beef 한우데이’로 현지 공략 가속 미식의 도시 홍콩이 프리미엄 K-푸드의 정수, 한우의 매력에 흠뻑 빠졌다. 전국한우협회가 한우 팝업스토어를 통해 ‘고급스럽지만 친숙한 맛’으로 현지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한우 수출 10주년을 맞은 올해 ‘K-푸드 세계화’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전국한우협회는 11~12일 홍콩 센트럴 PMQ 광장에서 열린 ‘2025 한국광장(Korea Square)’ 페스티벌에 참가해 한

2025-10-21 15:24
캄보디아 향하는 BJ 논란…여행금지국 방문 처벌 강화 추진

김기웅 의원, 여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여행금지국 지정에도 BJ 등 현지서 방송 형량 높여 경각심·사전보호 강화 취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살인 사건으로 여행경보가 격상됐음에도 방송을 위해 캄보디아로 떠난 인터넷 방송인(BJ)들이 논란이 된 가운데 국회에서 여행금지국 방문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2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여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외교부장관 허가 없이 방문·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을 방문할 경우 3년

2025-10-21 15:19
농가와 기업이 함께 만든 성공 모델…aT, 상생협력 우수사례 5건 추가 선정

지역 농산물 활용·계약재배로 농가소득 견인 aT “지속가능한 협력 생태계로 확산 지원” 농업과 기업이 손잡은 ‘상생 모델’이 지역경제 회복의 새로운 돌파구로 부상하고 있다. 잉여 농산물을 가공식품으로 재탄생시키고, 계약재배를 확대해 농가소득을 끌어올리는 등 협력의 방식이 한층 진화하는 모양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1일 ‘2025년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우수사례’ 2차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모는 지난 8월 1차 우수사례 발표 이후, 협력성과가 높은 민간 사례를 추가 발굴하기 위해 진행됐다.

2025-10-21 15:16
평행선 걷는 野 지도부…송언석 ‘거리두기’ vs 장동혁 ‘윤심 회복’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가 만든 균열선전략적 분업일지, 노선 분화일지 미지수민주당 장동혁 규탄대회로 정치공세 국민의힘 내부에서 송언석 원내대표와 장동혁 대표가 각기 다른 행보를 이어가며 이중주 가능성이 나온다. 10월 초까지만 해도 주요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기자회견에도 나란히 섰지만 국감 2주 차에 접어든 이후부터는 별도의 일정을 소화하며 각자의 메시지를 내고 있어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이달 12일까지만 해도 당의 공동 메시지를 내는 데 있어 한 팀이었다. 국감대책회의, 현안 간담회 등을 함께 주재하며 “민생 국감

2025-10-21 15:08
영농형태양광 규제 푸는 정부…“실질적 농가 수익으로 이어져야”

농업진흥지역까지 설치 허용·사업기간 8→23년 확대…‘특별법’ 제정 추진 우량농지 훼손·농가소득 역효과 우려도…“이익공유·농업기능 보전 병행돼야” 정부가 농업진흥지역 내 영농형태양광 설치를 허용하고, 사업기간을 최대 2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규제개혁의 일환이지만, 농가 수익으로 얼마나 이어질지는 현장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영농형태양광 활성화가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영농형태양광은

2025-10-21 14:51
지선 모드 ‘On’…與, ‘오세훈 때리기’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에 출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사업인 ‘한강버스’에 집중 공세를 가하며 지방선거 모드로의 전환 속도를 높였다. 정책 실패 프레임으로 ‘현역 프리미엄’을 흔드는 동시에, 23일 증인 출석이 예정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를 통해 도덕성 논란까지 끌어올리는 ‘투트랙 견제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오 시장이 정부와 각을 세운 대목까지 겹치며 서울 표심의 변수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졸속으로 추진된 한강버스의 민낯이 국감을

2025-10-21 14:48
與, ‘김현지 휴대전화 교체 의혹’ 제기한 박정훈 의원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휴대전화 교체 의혹을 제기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을 허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21일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김 부속실장은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한 사실이 없고 기기 교체는 지극히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수준에서 이뤄졌다”며 “국정감사를 앞둔 시점에는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조차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진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집중적·전방위적 수사의 특수성을 교묘하게 이용해 김현지 부속실장의 일상적 행위와 연결시켰다”

2025-10-21 14:43
李대통령 "의료개혁, 합리적으로 재추진…안전사고 대비도 철저히"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의료개혁은 필요하다"며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 방향으로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6회 국무회의를 통해 "의료개혁이 좌절되거나 포기한 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토대 위에서 합리적 방향으로 의료개혁을 다시 준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의료대란으로 발령된 보건 의료 위기 경보 심각단계가 어제 해제됐다"며 "장기간 이어진 비상진료체계가 1년 8개월 만에 끝났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운 여건에도 묵묵히 환자의 곁을 지킨 현장 의료진,

2025-10-21 14:37
李대통령 "코스피 3800 돌파는 '정상화 과정'…비생산적 투기, 강력히 억제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각 부처는 국민 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며 부동산 등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히 억제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6차 국무회의를 열고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추세가 더욱 굳건히 뿌리 내리려면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 지수가 3800선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주식시장이 정상화 흐름을 타고 있다"며 "특별한 엄청난 성

2025-10-21 14:27
한전KDN-중앙대, '에너지 AI 융합' 맞손

한전KDN는 20일 중앙대학교 본관 3층 회의실에서 중앙대와 '에너지산업의 디지털 전환 선도 및 미래 핵심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에너지ICT 전문기업의 현장 경험과 대학의 연구개발(R&D) 역량을 결합해 에너지와 인공지능(AI)의 융합으로 미래 에너지산업의 혁신을 선도하고, 차세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에너지 AI 융합연구 및 실증 사업 △탄소중립 ESG 협력 △인력 양성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AI-맞춤형에너지

2025-10-21 14:20
‘불법’ 모바일 주유 합법될까…"제도 개선 검토할 것" [국감]

김종민 의원 “미래형 에너지 공급 체계로 전환해야” 편의·효율성·언택트 트렌드 맞물려 도입 필요성 대두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앱으로 주유를 요청하면 차량이 있는 곳으로 연료를 배달하는 ‘모바일 주유 서비스’가 국내에서는 제도적 제약으로 불법이지만,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김종민 의원(세종시갑)은 20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전기차가 생기고 주유소가 많이 사라지는 추세”라며 “주유 공백 사태에 대비해 미래형 모바일 주유 서비스 도입을 검토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영국과 미국은 이미 해당 서비스를

2025-10-21 14:17
[속보] 李대통령 "의료개혁은 필요…합리적으로 재추진"

李대통령 "의료개혁은 필요…합리적으로 재추진"

2025-10-21 14:11
표준협회, '품질만족지수' 인증수여식 28일 개최

한국표준협회는 2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2025년 한국품질만족지수(KS-QEI) 1위 기업 인증수여식'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로 21회를 맞은 한국품질만족지수는 총 123개 산업부문, 392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는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올해 6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약 3개월간 온라인 조사와 대면 조사를 병행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 사용품질 만족도는 73.91점, 감성품질 만족도는 74.89점으로 집계돼 소비자들이 감성품질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높

2025-10-21 14:10
[속보] 李대통령 "가용 정책수단 집중 투입해 투기수요 철저히 억제"

李대통령 "가용 정책수단 집중 투입해 투기수요 철저히 억제"

2025-10-21 14:07
정부, 연말까지 무사안일과 소극적 행태 등 ‘공직기강 특별점검’

정부가 연말까지 ‘범부처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통해 무사안일과 소극적 행태 등을 점검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주재하고 "새 정부에 걸맞은 공직문화가 조기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건전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 근절과 기본적 복무 기강 확립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 처음 열렸다. 윤창렬 실장은 "새 정부는 공직자의 자율과 창의를 높이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정책감사 남발을 억제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

2025-10-21 13:43
안규백, 사우디 국가방위군 총장과 양자회담…"협력 분야 지속 발굴"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20일 일산 킨텍스에서 서울 ADEX 2025 참석을 위해 방한한 살레 빈 압둘라함 알 하르비 사우디 국가방위군 총장을 접견하고, 양국 관계와 교류협력 및 방산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21일 밝혔다. 안 장관은 지난달 사우디 방문 간 환대해준 압둘라 국가방위부장관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살레 국가방위군 총장의 방한으로 양국 고위급 인사교류가 더욱더 활발히 전개돼 앞으로 국가방위부와의 협력을 더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안 장관은 오랫동안 북한과 대치하며 실전배치 및 운용

2025-10-21 13:43
한때는 부족했는데 쓰일 데 없어 폐기되는 마스크 1800만 장 [국감]

코로나19 당시 부족했던 마스크가 이제는 쓰일 데 없이 폐기되는 신세로 전락했다. 정부가 수요 예측과 재고 조정에 손을 놓은 결과 국민 혈세 수십억 원이 창고에서 썩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정부 비축 마스크 3728만 장 중 절반가량인 1861만 장의 유통기한이 6개월 이내인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절반(1867만 장) 역시 1년에서 1년 6개월 사이에 유통기한이 도래할 예정으로, 사실상 대규모 폐기가 불

2025-10-21 13:20
2025 민관합동 상생협력 채용박람회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 [포토]

김민석(왼쪽 두 번째)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강서구 코엑스마곡에서 열린 2025 민관합동 상생협력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에게 응원 메시지 선물 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사사진기자단

2025-10-21 12:18
한국의 라면·분식에 열광…타지키스탄서 번진 ‘중앙아시아 K-푸드 열풍’

CIS 지역 신흥 수출시장 부상…두샨베서 첫 ‘K-푸드 페스티벌’ 성황 SNS·쿠킹쇼·K-POP 공연 결합한 현지 맞춤형 마케팅으로 2000명 몰려 한국의 라면과 분식, 베이커리 등 K-푸드가 중앙아시아를 사로잡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타지키스탄 수도 두샨베에서 개최한 첫 ‘K-푸드 페스티벌’이 현지 소비자 2000명을 끌어모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한류 열풍을 타고 한국식 식품 소비가 급증하는 CIS(독립국가연합) 지역이 K-푸드의 새로운 수출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

2025-10-21 12:01
아연도금철선 판매가 담합…한국선재·대아선재 등 5개사 과징금 총 65억

한국선재, 대아선재 등 철강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5개사가 판매가격을 담합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선재, 대아선재, 청우제강, 한일스틸, 진흥스틸 등 철강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5개사는 2016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아연도금철선 등 4개 제품 판매가격을 담합했다. 이에 공정위는 5개사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65억4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연도금철선 등 4개 제품은 선재를 열처리하거나 아연도금 공정을 거쳐 제작된 원형 철선이다. 휀스, 돌망태, 스테이플러 심,

2025-10-21 12:00
농협, 농촌복지 허브로 변신…‘왕진버스·법률상담’으로 고령농 삶 지킨다

도시·농촌 복지격차 해소 앞장…‘행복센터’·‘농촌왕진버스’ 전국 확산 의료·법률·생활복지 아우르는 현장밀착형 지원으로 체감복지 강화 농촌 고령화와 복지 격차 심화 속에서 농협중앙회가 농업인 삶의 질을 지키는 핵심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도시보다 의료·법률·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농협이 펼치는 다양한 복지사업이 농촌 현장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을 비전으로, 전국 각지에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고 21일 밝

2025-10-21 11:50
김경수 “내년 지방선거 때 역할 있으면 어떤 것이든 할 것”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21일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지사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내년 지방선거는 부울경(부산·울산·경남)에 더불어민주당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총력을 기울이는 데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어떤 역할이든 함께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당에서 요청이 오면 마다하지 않겠다는 뜻이냐”고 묻자 김 위원장은 “요청이 올지 이제 가봐야 안다.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벌써 그 얘기를 하기는 (섣부르다)

2025-10-21 11:37
해병대사령관, 태국·인도네시아·필리핀 해병대사령관과 만나…"발전방안 논의"

해병대는 21일 경기 화성 해병대사령부에서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 해병대사령관을 초청해 인도·태평양 지역 내 안보 강화와 미래 해병대 상륙작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해병대에 따르면 주일석 해병대사령관은 이날 아피차트 사프라서트 태국 해병대사령관(해군 중장), 엔디 수파르디 인도네시아 해병대사령관(해병 중장), 비센테 맵 블랑코 필리핀 해병대사령관(해병 소장) 등과 환담을 나눴다. 이에 앞서 주 사령관과 3개국 해병대사령관은 전날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에서 먼저 만남을 갖고, 열병 이후 상륙공격헬

2025-10-21 11:30
‘2025 APEC 재무장관회의·구조개혁장관회의’ 본회의 [포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인천 중구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각국 재무장관 등 참석자들과 ‘2025 APEC 재무장관회의·구조개혁장관회의’ 본회의를 가졌다.

2025-10-21 11:23
'청년세대 연금 안정화' 개정 국민연금법 내년 시행…보험료율 매년 0.5%p↑

3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국민연금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27년 만의 보험료율 인상으로 청년세대는 기존보다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 국민연금법에 따라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매년 0.5%포인트(p)씩 인상돼 2033년 13%에 도달하게 된다. 2028년 40%까지 하향 조정이 예정됐던 명목소득대체율은 내년 43%로 인상된다. 지지부진하던 국민연금법 개정 논의는 지난해 정부안 발표를 계기로 속도를 냈다. 정부안 대비 소득대체율이 1%p 높아지

2025-10-21 11:19
李 대통령 "유능한 '민생 경찰'로 거듭나야…민주적 통제도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제 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권이 확대되는 경찰 조직을 향해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제도 변화 속에서 경찰이 권력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지키는 유능한 조직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찰의 날을 맞아 "'경찰의 권한이 늘어나면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는 질문에 우리 경찰이 더욱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치경찰제의

2025-10-21 11:04
8월까지 열차 승차권 반환수수료 393억, 역대 최대⋯수수료 장사 '논란' [국감]

올해 8월까지 열차 승차권 반환수수료가 393억 원에 달해 역대치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이 반환수수료로 장사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코레일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월 기준 열차 승차권 반환 수수료가 393억 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이라며 "노쇼가 아니라 단순 좌석 바꾸고 탑승시간 변경도 취소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열차 승차권 반환 건수는 2024년 8337만 건으로 2021년 3797만 건 대비 약 2.2배가 늘었다. 이에 따라 수익도

2025-10-21 11:04
"이래도 안 쓸래? K-패스 이용자, 자동차 보험료도 할인

K-패스 이용자에게 자동차 보험료도 할인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K-패스 이용자의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 상품 개발을 위해 보험업계와 손잡는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대광위는 22일 오전 한국무역보험공사(대회의실)에서 K-패스 이용자 대상 자동차 보험료 할인 상품 개발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협약식에는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을 비롯해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주요 4개 손해보험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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