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 86페이지

이재명 대통령이 16일부터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 2주차 일정을 이어간다. 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16일에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17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가 업무보고에 나선다. 이와 함께 산하기관 및 외청인 기상청과 경찰청, 소방청의 업무보고도 함께 진행된다. 18일에는 국방부를 비롯해 병무청과 방위사업청, 국가보훈부의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2025-12-1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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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3차 상법 개정, 해 넘기나...野 '무한 필리버스터' [종합]

본회의 일정보다 처리 예정 법안 더 많아 자사주 소각 의무화 내용엔 변화 없을 듯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의 처리 시점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의 ‘무한 필리버스터’로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처리 계획이 꼬인 탓이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상법 개정안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개혁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3차 상법개정안에 관한 필요성과는 별개로 처리 시점은 현재 정해진 것이 없다”

2025-12-1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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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주택 110만호 공급"…규제 풀고 빈 건축물 활용 [관심法]

정부가 공적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국정 과제로 내건 가운데, 국회에서도 도심 주택 공급을 가로막아온 규제를 완화하고 잠재 공급원을 발굴하기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빈 건축물 정비를 축으로 한 입법 흐름이 정부의 공급 드라이브와 맞물리며 주택 공급 정책이 본격적인 실행 국면에 들어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재건축, 역세권 사업 등 일부 사업에

2025-12-14 14:26

野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신속 처리하자”…與에 합의 처리 제안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신속히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이미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재초환 전면 폐지 법안을 대표발의해 놨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초환은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제도”라면서 “조세 정의의 기본 원칙은 실현된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것인데, 재초환은 아직 실현되지도 않은 즉, 가상의 미실현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정책위의장은

2025-10-24 09:38
송언석 “이상경 국토부 1차관, 거취 스스로 판단하라” 사퇴 압박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라”면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사퇴를 압박했다. 송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2분짜리 유튜브 사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1차관은 대출 규제로 무주택 서민을 전월세 난민으로 만들어 놓고도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가서 사면 된다’고 하는 발언으로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단단히 박았다”면서 “본인은 갭 투자로 수십억을 벌고 50억이 넘는 자산가가 돼 있으면서 무주택 국민에게는 ‘그냥 기다리라’라고

2025-10-24 09:25
구윤철 "부동산시장 과열…수요관리·공급애로 해소 등 공급확대 총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여 수요관리와 함께 공급애로 해소를 신속히 추진하는 등 주택공급 확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주재한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구 부총리를 비롯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추경효과,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내수가 회복세로 반전되고 수출도 예상보다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등 경기가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2025-10-24 09:12
李대통령 “가능성 적지만 북미 만난다면 환영…적극 지원할 것”

김정은 향해 “상대와의 대화가 문제 해결 출발점” “관세협상, 시간 걸려도 합리적 결과 도출될 것” 한중관계 관련 “이념 다르지만, 배제할 수 없어” 이재명 대통령은 만약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가 전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환영할 일이라며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23일 이 대통령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APEC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회담이 성사될 것으로 보느냐’는 빌문에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배제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2025-10-24 09:02
美 고용 둔화, 경기침체 아닌 정책발 영향…한은 "급격한 위축은 아냐"

올해 고용감소 45%는 이민 감소, 40%는 관세정책 탓 비농업 취업자 월 2.7만명 증가로 급감…연준 금리 인하 배경 공무원 감축 9만명·노동수요 둔화 겹치며 고용압박 가중 최근 미국 고용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된 가운데, 한국은행 분석 결과 이민 감소가 전체 고용감소의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율 관세정책과 연방공무원 감축도 고용 둔화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한국은행은 24일 발표한 '미국 고용지표 둔화 요인과 현 노동시장 상황 평가' 보고서에서 올해 나타난 전체 고용 감소의 45% 가까이는 이민 감소에 따른 노동공

2025-10-24 06:00
은퇴 탐지견과 가족의 재회…검역본부, ‘홈커밍 데이’로 따뜻한 동행

검역본부, 제3회 행사 개최…도그 스포츠 체험·행동교정 교육 진행 입양가족 교류·상담 프로그램 운영…“은퇴견의 제2의 삶 응원” 국가에 헌신했던 은퇴 검역탐지견과 입양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특별한 하루를 보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3일 인천 영종도 검역탐지견센터에서 민간에 입양된 은퇴 검역탐지견 9마리와 입양가족을 초청해 ‘제3회 홈커밍 데이’ 행사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홈커밍 데이’는 검역본부와 입양가족, 은퇴견 간의 소통과 만남을 통해 퇴역 탐지견이 안정적으로 반려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부터

2025-10-24 06:00
"인접 도시 낙수효과 기대...관세 협상, 속도보다 내용" [APEC 경주, 세계 중심에 서다]

전문가 경제효과 전망, AI 핵심 의제⋯플랜 구체화 필요성 APEC 정상회의, 외교 무대지만 정치·경제적 기대 효과 상당 "관세협상 서두를 필요 없어...속도보단 결과물에 집중해야" 이달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정치·외교는 물론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기대가 크다. 좁게는 경북 경주를 중심으로 인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넓게는 글로벌 브랜드 가치와 국가 이미지 강화로 경제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 이후 20년

2025-10-24 05:00
북한군 20여명 휴전선 침범…軍 경고사격에 퇴각

북한군 20여명이 나흘전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넘어와 우리 군이 경고사격을 하는 상황이 발생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군에 따르면 북한군 20여명은 지난 19일 오전 경기 파주 지역 MDL 이남으로 침범했다. 이들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던 군은 여러 차례 사전 경고방송을 했고, 경고방송에도 이들이 남하하자 경고사격을 실시했다. 당시 북한군인들은 불모지화 작업, 지뢰매설 등 군사분계선 일대 작업에 투입된 인원들로 파악됐다. 이들 중 일부는 무장 상태였다고 한다. 군 당국은 북한군들이 작업을 하다 일시적으로 군사분계

2025-10-23 21:56
정부 장애 전산시스템 복구율 64.3%…공공데이터포털 재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 오후 1시 기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중단됐던 정부 전산시스템 709개 중 456개(64.3%)가 복구됐다고 밝혔다. 이날 10시부터 서비스가 중단됐던 공공데이터포털이 재개됐다. 공공데이터포털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이 무료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1등급 시스템이다. 현재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서비스, 파일 다운로드, 데이터 제공신청, 분쟁조정 신청, 기업 공공데이터 문제해결 신청 등 공공데이터포털의 대표적인 핵심 기능 이용이

2025-10-23 20:27
李 대통령 “초국가 범죄 총력 대응”…정부, 특별대응본부 설치

이재명 대통령이 마약 및 스캠(사기), 사이버 도박 등 국제 범죄가 국민 안전을 직접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에 전방위 대응을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초국가 범죄 특별대응본부’를 신설해 조직적 대응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오늘 ‘초국가 범죄 대응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관계 부처가 협력해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캄보디아 송환 사건에서 보듯 초국가적 범죄가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며 “이를

2025-10-23 20:04
김 총리 “초격차 K-APEC으로 만들겠다…경주, 세계 정상들 사로잡을 것”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초격차 K-APEC’으로 만들어 세계 정상들이 한국의 문화와 역량을 체감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경북 경주시 한 카페에서 출입기자단과 가진 환담회에서 “이번 APEC은 한국이 가장 많은 국가 정상을 초청해 안방에서 치르는 큰 잔치”라며 “한미정상회담 이후 APEC까지 무사히 넘기면 새정부 국정의 첫 단계가 정리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경주는 역사·문화적 콘텐츠가 풍부하고, 호텔 등 인프라도 충분하

2025-10-23 19:30
김장철 배추값 불안 없다…정부 “공급 충분, 가격 급등 없을 것”

재배면적 늘고 대형 수요처 재고도 충분…“일시적 불균형 시 비축물량 투입” 마늘·쪽파 일부만 강세 가능성…11월 초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 발표 예정 올해 김장철에는 배추와 무 등 주요 김장 재료의 공급이 대체로 원활할 전망이다. 가을철 잦은 비로 병해충이 일부 발생했지만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대형 김치업체의 재고도 충분해 가격 급등 우려는 크지 않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김장재료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품목별 생산·공급 전망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농협경제지주, 한국농

2025-10-23 18:00
여름배추 신품종 ‘하라듀’, aT·원예원 손잡고 기후대응 모델로

국제농업박람회서 신품종 김치 시식 행사…폭염 속 재배 안정성 입증 정부 수매·실증 연계로 여름배추 수급안정 기반 마련 여름 폭염으로 재배가 어려웠던 배추에 새로운 해법이 등장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공동 개발·실증한 신품종 ‘하라듀’가 기후변화 대응형 품종으로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aT는 23일부터 7일간 전남 나주에서 열리는 ‘국제농업박람회’에서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 신품종 배추·김치 홍보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여름철 이상기온에 대응하기 위한 준고랭지 배추 시범

2025-10-23 17:46
대통령실, 이상경 국토차관 논란에 "국민 목소리 엄중히 귀 기울여"

대통령실은 23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유튜브 발언과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각종 논란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여러 사안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신중하고 엄중하게 귀 기울여 듣고 있다"고 밝혔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차관의 발언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말에 "포괄적으로 답을 드리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의 발언 뿐 아니라 부동산 대책 이후 민심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는 취지다. 다만 김 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는 방위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졌던 만큼

2025-10-23 17:34
기재차관 "치킨 등 슈링크플레이션 방지 대책 연내 마련"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치킨 등 일부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의 음식 중량 축소 등을 통한 슈링크플레이션 방지를 위한 대책을 연말까지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이 차관은 "잦은 강우, 급격한 기온 하락 등 기상악화로 일부 농산물 가격 우려가 있는 만큼 선제적 비축물량 방출, 할인지원, 철저한 작황관리 등 가격·수급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산물의 경우 생육지연, 무름병 등 병충해 확산 등에 대응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2025-10-23 17:22
국민의힘 “李정부, 서민·청년 투기꾼으로 몰아가…文정부 전철 밟는 것”

국민의힘이 23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서민과 청년을 투기꾼으로 몰아가는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손범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은 신중해야 한다. 국민 반발이 크면 이유를 찾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오히려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 장동혁 대표의 말처럼 이제 ‘대국민 사기극’이 돼 가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평생 한 채의 내 집을 마련하려

2025-10-23 17:00
구윤철 "소부장 경쟁력 강화, 국가 생존의 필수 조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단순한 산업정책의 영역을 넘어 경제안보의 핵심이자 국가 생존의 필수조건"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하며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소재·부품·장비를 둘러싼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핵심 소재와 정밀 부품, 첨단 장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AI, 반도체, 이차전지 등 미래 산업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2025-10-23 17:00
정부, 2030년까지 '소부장 특화단지' 20개 조성...판로·R&D 등 패키지 지원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2030년까지 특화단지 20개를 조성한다. 생태계 기업 유치를 위해 판로·연구개발(R&D)·규제 등 패키지 지원하기로 했다. 투자기업 4대 금융 애로 사항인 투자, 융자, 보증, 보조금 지원도 강화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종합계획(2026~2030년)'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5극3특 전략을 뒷받침할 소부장 거점을 확대하기로 했다. 방산, 화학 등 특화

2025-10-23 17:00
소부장 연계사업도 공급망기금 우대금리…특별회계-기금 연계 강화

경제안보품목 아닌 소부장 연계사업에도 기금 지원…금리 최대 0.5%p 우대 정부가 경제안보품목에 미포함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연계사업에도 최대 0.5%포인트(p)의 공급망안정화기금 우대금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소부장 특별회계의 기술개발 지원 기능, 공급망기금의 금융·투자 기능을 연계해 공급망 안정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소부장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미중 패권전쟁, 미 관세정책 등

2025-10-23 17:00
2030년까지 '으뜸기업' 200개 육성⋯소부장 정책보험 도입

소부장 산업 '추격형→시장 선도형' 체질 개선 AI로 R&D 가속화…소부장 특화단지 10개 추가 정부가 2030년까지 국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체질을 '모방·추격형'에서 '시장 선도형'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와 연구개발(R&D)을 결합해 혁신 기술 개발 속도를 높이고, 소부장 '으뜸기업'을 200개사로 확대하는 등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에 나선다. 또한 AI, 양자, 방산 등 5대 분야 공공 투자를 통해 새로운 내수 시장을 창출하고,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소부장 정책보험'도 신설한다

2025-10-23 17:00
농협, 가축질병 차단 총력…ASF·AI 등 선제 방역에 130대 투입

농협이 겨울철 가축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내년 2월까지 전국 단위 특별방역대책을 가동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주요 전염병의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농협경제지주는 고병원성 AI와 구제역 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설정하고, 가용자원을 총동원한 체계적 소독활동과 방역지원을 추진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농협은 지난 2012년부터 지역축협 단위 공동방제단을 운영해 왔으며, 현재 전국 115개 지역축협에서 540개소 방제단

2025-10-23 16:28
공정위, 다크패턴 해석 기준 제시..."사이버몰 첫 화면, 설치비·세금 표시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해석 기준과 권고사항을 마련했다. 23일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4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숨은 갱신'과 관련해 '정기결제 대금증액 또는 유료전환'의 의미를 구체화했다. 우선 증액 또는 전환 때 받아야 하는 소비자의 동의는 최초 계약 시 포괄적으로 함께 받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동의 창을 그냥 닫는 것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라고 제시했다. 소비자의 적법한 동의가 없는 경우

2025-10-23 16:26
李대통령 "자주 방산 역량 키워야 …대대적 예산·과감한 제도 혁신에 속도"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자주적 방위산업 역량을 확고히 해 우리 손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국민 경제의 지속 성장을 이끌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 방산 경쟁력을 대폭 강화해 글로벌 4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계가 주목하는 K-이니셔티브의 지평이 K-방산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국내 주요 방산기업의 수주 잔고가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100조 원을 넘어섰고, 방산 수출 규모도 2030년에는 200억 달러

2025-10-23 16:25
이륜차 안전운전하면 보험료 할인⋯안전보건공단, 보험사와 MOU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륜차 종사자를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륜차 평균속도 50km 이하 준수를 위한 ‘BELOW 50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그 일환으로 공단은 이륜차 종사자의 적극적인 안전운행 실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보험료 추가 할인 등 운전자 체감형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공단은 이날 현대해상, KB손해보험과 이륜차 배달종사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공단은 현대해상, KB손해보험과 함께 안전운전 애플리케이션(앱)인 티맵을 활용한 안전운전 실적과 공단의 안전교육을

2025-10-23 16:25
국회 행안위 국감에서 만난 오세훈-명태균 [포토]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5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5-10-23 16:16
與 ,부동산 대책 후속 22개 입법안 마련…'LH 직접시행' 법제화가 핵심

공공택지 민간매각 금지 원칙 법률 명시 추진 토지보상 협조장려금·이행강제금 신설 검토 재건축 절차 간소화·동시처리 규정 마련 예정 모듈러·노후청사 활용 특별법 4개 제정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 후속으로 ‘공공 주도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활성화’에 방점이 찍힌 입법에 나설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직접시행 원칙을 법제화하고 토지보상 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노후 공공청사와 학교용지 활용을 위한 특별법 4개를 새로 제정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분석된다. 23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은 한국토지주

2025-10-23 16:15
국방부, 에스토니아 '천무' 획득 양해각서 체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3일 오전 용산 국방부에서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참석을 위해 방한한 한노 페브쿠르 에스토니아 국방장관과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양국간 국방·방산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날 안 장관과 페브쿠르 장관은 '천무 획득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양 장관은 △고위급 교류 △군사교육교류 △사이버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포괄적인 국방교류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안 장관은 에스토니아 국방장관의 ADEX 참석에 사의를 표하며

2025-10-23 16:02
“집값 떨어지면 사라”이어 "15억 서민 아파트"...번지는 부동산 리스크

野 “국민 고통 외면한 폭언” 與 “부적절했지만, 정쟁은 피해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발언이 정국의 새 뇌관이 됐다. 이 차관이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한 발언에 여야가 동시에 공세를 퍼붓고, 배우자의 30억 원대 아파트 ‘전세 낀 매입’(갭투자) 의혹까지 겹치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같은 당 복기왕 의원의 ‘15억 서민 아파트’ 발언까지 겹치며 부동산 인식 논란의 중심에 섰다. 2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은 이 차관을

2025-10-23 15:43
與 부동산 TF 출범 직후…주택 공급 활성화 법안 잇따라 발의

기존 대비 투기 방지·공공 지원 부분 강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상시 전환…건축물 높이 완화 서두르는 공급 대책 후속 조치…민심 돌리기 사활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민주당이 잇따라 주택 공급 활성화를 담은 법안을 내놓고 있다. 10·15 부동산 규제에 대한 반발 여론이 커지자 9·7 부동산 공급 대책 후속 조치를 서둘러 마련해 민심 흐름을 되돌리겠다는 의도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전날(22일)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한 의원은 올 6월

2025-10-23 15:41
“한국농협 배우러 왔어요”…세계 23개국 농협 대표단, K-농협 모델 연수

전 세계 농협 리더 44명 방한…경제·금융·지역농협 현장 체험 K-FOOD 열풍 속 농협 모델 수출·국제협력 강화 목적 세계 각국 농업협동조합 대표단이 한국을 찾아 ‘K-농협 모델’을 직접 배우고 협동조합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농협중앙회는 20일부터 23일까지 국제협동조합연맹 농업기구(ICAO) 회원기관 대표단 23개국 44명을 초청해 한국형 농협 모델을 공유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K-푸드에 대한 글로벌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각국 농업협동조합 리더들에게 한국 농협의 경제·금융 통합 모델과

2025-10-2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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