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 85페이지

이재명 대통령이 16일부터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 2주차 일정을 이어간다. 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16일에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17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가 업무보고에 나선다. 이와 함께 산하기관 및 외청인 기상청과 경찰청, 소방청의 업무보고도 함께 진행된다. 18일에는 국방부를 비롯해 병무청과 방위사업청, 국가보훈부의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2025-12-1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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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3차 상법 개정, 해 넘기나...野 '무한 필리버스터' [종합]

본회의 일정보다 처리 예정 법안 더 많아 자사주 소각 의무화 내용엔 변화 없을 듯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의 처리 시점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의 ‘무한 필리버스터’로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처리 계획이 꼬인 탓이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상법 개정안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개혁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3차 상법개정안에 관한 필요성과는 별개로 처리 시점은 현재 정해진 것이 없다”

2025-12-1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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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주택 110만호 공급"…규제 풀고 빈 건축물 활용 [관심法]

정부가 공적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국정 과제로 내건 가운데, 국회에서도 도심 주택 공급을 가로막아온 규제를 완화하고 잠재 공급원을 발굴하기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빈 건축물 정비를 축으로 한 입법 흐름이 정부의 공급 드라이브와 맞물리며 주택 공급 정책이 본격적인 실행 국면에 들어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재건축, 역세권 사업 등 일부 사업에

2025-12-14 14:26

K-푸드, 2030년 수출 150억 달성 향해 뛴다…정부·업계 ‘글로벌 전략’ 논의

밀양 삼양식품 공장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개최…K-푸드 열풍 지속 방안 모색 송미령 장관 “올해 6.3% 성장…2030년 150억 달러 달성 위한 4대 전략 추진” 정부와 식품업계가 손잡고 2030년까지 수출 15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한 ‘글로벌 K-푸드 수출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K-팝과 드라마에 이어 한류의 새로운 주역으로 떠오른 K-푸드를 미래 성장축으로 키우기 위해 정부는 유망품목 발굴과 물류 인프라 확충, K-컬처 연계 마케팅, 디지털 기술혁신을 축으로 한 민관 합동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

2025-10-24 17:32
해리트루먼 국제 컨퍼런스 [포토]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16회 해리 트루먼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다. 올해로 16번째를 맞이한 트루먼 콘퍼런스는 한국전 당시 미주리 출신 미국 제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먼의 한미 관계와 우호 증진에 기여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 개최되는 국제회의로 미국의 미주리대학과 한국에서 2년에 한 번씩 교차로 개최돼왔다. 한미의원연맹과 미주리대학이 공동으로 개최한 올해 컨퍼런스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변화, 혁신, 미래를 향한 한미 협력'을 주제로 민주주의 발전과 원자력,AI 등 한미 과학기술을 논의한다. 사진

2025-10-24 16:36
제주 탄소중립협의체 발족…기후장관 "녹색문명 전환, 제주서 확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4일 "2035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의 첫 실험을 제주에서 성공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 차원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제주 전력거래소 제주본부에서 열린 '2035 제주 탄소중립협의체' 발족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협의체는 이재명 정부의 '2035 제주 탄소중림 섬 공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구성됐다. 기후부는 협의체를 통해 도출된 성과를 청정에너지·자원순환모델로 구축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관련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여 해외수출로 연결해 나갈 계획이다. 협의체는 203

2025-10-24 16:30
이완규, 일반증인 선서 거부…법사위 국감 與野 충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가 진행된 가운데 여야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일반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을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로 고발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선서 거부권이 있다고 맞받아쳤다. 24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정감사 시작부터 거세게 충돌했다. 이 전 처장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증인 선서를 거부한 탓이다. 이 전 처장은 “오늘 신문 예정 사항으로 돼 있는 ‘안가 모임’과 관련해서는 수사 중에 있고 민주당 위원님들께

2025-10-24 16:28
“AI 기업 세무조사 제외·유예”…국세청, 4800개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나선다

국세청이 ‘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중소기업 4800곳을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유예하기로 했다. 단순 납세 편의 수준을 넘어,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신속 처리와 납세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체감형 세정지원으로 AI 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4일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AI 기술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자 산업 패권을 좌우할 전략 분야”라며 “AI 중소기업의 자금력과 인프라 한계를 감안해 세정 전반의 지원체

2025-10-24 16:00
“김해공항이 곧 홍보무대”…농식품부, APEC 앞두고 K-푸드·검역 총점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정상회의 앞두고 공항 현장 살펴 “세계 식탁으로 가는 출발점, 한 점 오차도 없어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일주일 앞두고 정부가 김해공항을 찾았다. APEC 주요 정상들이 드나드는 첫 관문에서 국경 검역과 K-푸드 홍보가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안전’과 ‘이미지’를 모두 챙기겠다는 구상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4일 김해공항을 찾아 동·식물 검역 현장과 케이디저트·할랄식품 등 K-푸드 전시·시식행사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송 장관은 “APEC은 K-푸드가 세계 식탁으로 나아

2025-10-24 16:00
“10·15 대책, 재개발·재건축도 막아”…野, 서울시와 손잡고 정부·與 맹공

오세훈 “10·15 대책 탓에 분담금 대출 제한” 비판 野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與에 제안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여전한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며 공세에 나섰다. 이들은 10·15 부동산 대책이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정비 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을 막는다며 대책 철회를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오전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특별시 부동산 대책 현장 회의’에 참석해 “자신들은 욕망의 화신이 돼서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게걸

2025-10-24 15:35
李대통령 "수도권 집값 못잡으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수도권 집값 문제가 시정이 안 되면 일본처럼 언젠가는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10·15 부동산 대책' 등 정부의 규제 강화 조치를 둘러싼 불만이 확산되는 가운데, 집값 과열이 경기 둔화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의 마음을 듣다-미래산업을 선도하는 메디컬 스마트 도시' 타운홀미팅 행사에서 "최근 집 문제 때문에 시끄럽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아마 수도권 집값이 소득 대비 가장 높은 편에

2025-10-24 15:29
‘갭투자’ 이상경 감쌌다…민주당, 재초환·보유세도 갈짓자 행보

부동산 민심이 요동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을 감쌌다. 차관 거취엔 방패를 들이대면서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보유세 등 핵심 부동산 정책에선 입장이 엇갈리며 정책 방향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사퇴시킬 수 없다”…지도부, 차관 엄호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뒤 “지금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야 할 주무 차관인데 사퇴시킬 수는 없다”면서 “정책 효과를 더 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

2025-10-24 15:01
강호동 농협회장 “홈플러스 인수, 내부 검토한 적 없어” [국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인수설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강 회장은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어기구 위원장의 "농협에서 홈플러스를 인수하면 어떻겠느냐는 보도가 있는데 인수를 검토한 적 있느냐"는 질의에 “여러 문의와 이야기가 있었지만, 농협 내부에서 직접 거론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인수 의향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홈플러스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강 회장은 “농협유통과 하나로유통이 연간 400억 원씩, 총 800억 원의 적자

2025-10-24 13:03
강호동 농협회장 “심려 끼쳐 죄송…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종합]

국감서 수뢰 의혹 집중포화…“내부 사안 언급 부적절, 조사서 명확히 밝힐 것” 임미애 “입찰 취소 뒤 금품 건넨 업체 수의계약”…전종덕 “1억 직접 수수 의혹”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억대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국민과 206만 조합원, 12만 임직원, 1100명의 조합장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며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찰 수사 관련 입장을 묻는 질의에 “내부적 사항은 수사 중이라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사실관계

2025-10-24 12:21
김정관 "美와 연 150~250억 투자 규모 유사 논의⋯숫자 확인 어려워" [국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4일 한미 관세 협상의 최대 쟁점인 대미 투자 규모와 방식에 대해 "언론에 보도된 연간 150억~250억 달러 내용과 유사한 논의가 있었다"며 "우리 외환시장에 큰 부담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집중 추궁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박형수 의원은 정부가 협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추측성 보도가 난무하고 있다며 조목조목 쟁점을 짚었다. 박 의원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3500억 달러(약 500억 원) 중

2025-10-24 12:19
농협은행, 캄보디아 송금 폭증…“보이스피싱 자금 통로 전락 우려” [국감]

농협은행을 통한 캄보디아 송금이 최근 몇 년 새 급증하면서, 국내 보이스피싱·조직범죄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분석한 결과, 2021년 이후 캄보디아로의 연간 송금액이 약 3배 가까이 늘었다. 2021년 368억 원에 불과했던 송금액은 2022년 459억 원, 2023년 942억 원으로 뛰었고, 올해 들어서도 9월까지 이미 798억 원이 송금됐다. 같은 기간 전체 송금 건수는 2만1981건,

2025-10-24 12:17
李대통령, 트럼프와 29일·시진핑과 11월1일 정상회담…"모두 국빈 방문"

이재명 대통령은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달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다음 달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각각 정상회담을 갖는다. 두 정상 모두 국빈자 방문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 의장 자격으로 참석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 간 교류 속에는 회담도 있고 식사하는 계기도 있다. 조율 중이며, 백악관이 말하는 실무만찬도 대통령과 관련 있는 만찬"이라며 "시 주석과도 만찬을 준비하고 있다”

2025-10-24 12:14
김정관 산업장관 "대두 등 농산물 수입, 美 구체적 요구 없었다" [국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4일 "대두(콩) 등 농산물 수입에 대해 미국 측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요구받은 바 없다"고 일축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농산물 수입 요구 건이 있었냐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성원 국민이힘 의원은 "장관은 2차 협상 때 '농산물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단언했지만, 위성락 안보실장은 콩 구매 확대 요청이 안건으로 올랐다고 했다"며 "농산물 협상이 추가로 진행 중인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해

2025-10-24 12:06
3분기 닭 사육 증가…소·돼지·오리 감소

2025년 3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올해 3분기 닭 사육 마릿수는 증가하고, 소, 돼지, 오리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24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가축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1일 기준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342만2000마리로 1년 전보다 15만8000마리(4.4%) 감소했다. 이는 가임암소의 지속적 감소에 따른 것으로, 가임암소는 같은 분기 기준 2023년(171만5000마리·2.3%) 소폭 증가 이후 지난해 166만2000마리, 올해 161만8000마리 등 2년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젖소는 37

2025-10-24 12:00
金총리 "핼러윈 기간 다중운집 안전관리 철저"…특별지시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핼러윈 기간 관광객 등 인파가 많이 몰릴 것에 대비해 관계부처에 다중운집 안전관리 강화를 특별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소방청에 올해 핼러윈(31일) 대비 안전관리·상황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이번 핼러윈은 금요일인 데다 선선한 날씨, 케이팝데몬헌터스 등 K-콘텐츠 열풍, 중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급증 가능성 등이 맞물려 예년보다 참여 인파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서울 이태원, 홍대 등 주요 상권에 유동인구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2025-10-24 11:37
김정관 장관 "한미 관세협상, APEC 합의 예단 어려워⋯잔여쟁점 안 좁혀져" [국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4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협의와 관련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을 딱 정한 건 아니다. (성과를 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의 양해각서(MOU) 체결 가능성이 있냐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방미 전 잔여 쟁점이 한두 개라고 했는데 좁혀졌느냐는 질문에는 "잔여 쟁점에서 그게 지금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몇 가지 쟁

2025-10-24 11:23
“브랜드보다 트렌드”…‘라부부’ 열풍이 보여준 Z세대 소비 변화

Z세대의 소비 기준이 ‘브랜드 충성도’에서 ‘트렌드 충성도’로 이동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유행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브랜드의 정체성보다 ‘지금 뜨는 제품’이 구매를 이끄는 핵심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글로벌 고객 인게이지먼트 플랫폼 SAP 에마르시스(SAP Emarsys)가 최근 5개국 1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Customer Loyalty Index(고객 충성도 지수) 2025’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5%는 “제품이 바이럴될 경우 더 신뢰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또 64%는

2025-10-24 11:15
장동혁 “10·15 정책, 주택 공급 길 막아…재개발·재건축 촉진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0·15 부동산 정책은 정비 사업에 의한 주택 공급의 길마저 막아놓고 있는 무책임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24일 오전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특별시 부동산 대책 현장 회의’에 참석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을 촉진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대안 중 하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오늘 첫 현장으로 상계5구역을 방문했다”며 “골목을 지나오면서 다른 주변 지역과 마찬가지로 좋은 환경으로 빨리 바뀌기를 원하는 주민들의 염원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

2025-10-24 11:14
[속보] 李대통령,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스캠 대응 등 협의

李대통령,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스캠 대응 등 협의

2025-10-24 11:06
[속보] 시진핑 국빈 방한…다음달 1일 오후 한중정상회담

시진핑 국빈 방한…다음달 1일 오후 한중정상회

2025-10-24 11:05
[속보] 트럼프 국빈 방한…29일 오후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

트럼프 국빈 방한…29일 오후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

2025-10-24 11:03
강호동 농협회장 “심려 끼쳐 죄송…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국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자신을 둘러싼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국민과 206만 조합원, 12만 임직원, 1100명의 조합장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찰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내부적 사항은 수사 중이라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다만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강 회장이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해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2025-10-24 10:50
李대통령 지지율 56%…10·15 부동산 대책은 '부적절' 44% [한국갤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2%포인트(p) 증가한 56%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율은 같은 기간 2%p 내린 33%였다.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경제·민생(19%)', '외교(14%)', '전반적으로 잘한다, 소통(각 7%)', '직무능력·유능함(6%)' 등이 꼽혔다. 부정 평가 이유는 '외교(15%)' '부동산 정책·대출 규

2025-10-24 10:43
강호동 농협회장 “400곳 현장 발로 뛴 1년8개월…농어민 곁 지키겠다” [국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24일 “농협은 앞으로도 농어민 곁을 지키며 농업·농촌의 버팀목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취임 후 1년 8개월 동안 400여 곳이 넘는 농촌 현장을 찾아 농어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회장은 “농협은 변화 후 혁신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이라는 비전 아래 12만 전 임직원이 하나돼 농업 농촌의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먼저 농어민이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 영농

2025-10-24 10:42
김정관 장관 "3500억 달러 투자 이견 여전⋯외환시장 영향 최소화 최우선" [국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4일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와 관련해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놓고 양측이 여전히 이견이 있다. 시한을 정하지 않고 국익 관철을 위해 끝까지 협상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투자의 구체적인 규모와 방식을 놓고 양국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어느 정도가 적절한 수준인가를 놓고 양 파트가 좀 굉장히 대립을 하고 있다"며 "저희 입장에서

2025-10-24 10:41
김용범 "관세협상 핵심쟁점 대립…APEC 계기 타결 쉽지 않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일부 진전은 있었지만 핵심 쟁점에서 양국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타결될 것이란 기대가 나왔으나, 사실상 어려워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 실장은 이날 새벽 인천국제공항 귀국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특히 김 실장은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타결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제 추가로 대면 협상할 시간은 없고, APEC은 코앞이

2025-10-24 10:33
정청래 “법 왜곡죄 시급히 처리해야”...엄희준·조희대 정조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를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쿠팡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법 왜곡죄는 법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하거나 적용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부당한 수사·기소·판결로 이어질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그는 “어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문지석 검사의 새로운 증언이 폭로됐다”며 “검찰 지휘부가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도록 종용한 것도 모자라 문 검사에게 온갖

2025-10-24 10:17
한전, '대한민국 컴플라이언스 어워즈' 공공기관 대상 수상

한국전력은 23일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대한민국 컴플라이언스 어워즈'에서 공공기관 대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행사는 한국컴플라이언스협회 주최로 국내 컴플라이언스 발전과 문화 확산에 기여한 우수 기관을 선정해 시상하는 자리다. 한전은 최고경영자(CEO)의 윤리준법 경영 의지, 체계적인 내부통제 운영과 전사적인 실행 노력을 높이 평가받았다. 한전은 2023년 김동철 사장 취임 직후 사장 직속 준법경영실을 신설해 비위행위 근절 의지를 다져왔다. 지난해 리스크 예방을 위한 전사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한 데 이어

2025-10-2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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