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 75페이지

이재명 대통령이 16일부터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 2주차 일정을 이어간다. 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16일에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17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가 업무보고에 나선다. 이와 함께 산하기관 및 외청인 기상청과 경찰청, 소방청의 업무보고도 함께 진행된다. 18일에는 국방부를 비롯해 병무청과 방위사업청, 국가보훈부의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2025-12-1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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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3차 상법 개정, 해 넘기나...野 '무한 필리버스터' [종합]

본회의 일정보다 처리 예정 법안 더 많아 자사주 소각 의무화 내용엔 변화 없을 듯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의 처리 시점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의 ‘무한 필리버스터’로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처리 계획이 꼬인 탓이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상법 개정안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개혁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3차 상법개정안에 관한 필요성과는 별개로 처리 시점은 현재 정해진 것이 없다”

2025-12-1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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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주택 110만호 공급"…규제 풀고 빈 건축물 활용 [관심法]

정부가 공적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국정 과제로 내건 가운데, 국회에서도 도심 주택 공급을 가로막아온 규제를 완화하고 잠재 공급원을 발굴하기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빈 건축물 정비를 축으로 한 입법 흐름이 정부의 공급 드라이브와 맞물리며 주택 공급 정책이 본격적인 실행 국면에 들어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재건축, 역세권 사업 등 일부 사업에

2025-12-14 14:26

李대통령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협상…한미동맹 가치 확인”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대해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협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구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간 신뢰와 협력을 더욱 굳건히 하며, 미래지향적 한미동맹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황금 같은 시간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오래도록 이어져 온 우정과 협력 속에서 한미동맹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는 함께 손잡고 평

2025-10-30 10:27
정부,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한다⋯3일부터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

정부가 부동산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범부처 역량을 총동원한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은 30일 합동 브리핑을 통해 최근 조사·수사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11월 3일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후 부동산 불법행위를 서민과 청년의 경제적 기반을 훼손하는 악성 범죄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 중이다. 우선 국토부는 올해 6월 이후 서울·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기획부동산, 이상거래 등 2696건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3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2025-10-30 10:20
李대통령, 캐나다 총리와 오늘 정상회담·오찬…방산 협력 물꼬 트나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 참석을 계기로 방한한 마크 카니 총리를 만나 정상회담 및 오찬을 진행한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두 정상은 안보·국방, 경제안보, 에너지 공급망, AI, 핵심광물, 문화·인적교류 등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캐나다는 6·25 전쟁 참전국으로 우리나라의 우방국이자 안보·경제·문화 등에서 협력해온 '포괄적 전략 동반자'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캐나다의 초대로 G7 정상회의에 참석했으며 카니 총리의 방한으로 5개월 만에 상호

2025-10-30 10:19
與 “한미 관세협상, 국익 중심 실용외교 성과”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성공적인 협상을 이끈 이재명 대통령과 숨은 공신인 정부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협상력에 깊은 감사와 찬사를 보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에 합의했다”며 “이번 합의로 한미동맹은 더욱 공고해졌으며, 국익을 지키고 경제 불안을 해소하는 희망의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25-10-30 10:11
기후장관, 현대차·S-OIL 등 방문…울산 탈탄소 산업전환 현장 점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30일 울산을 찾아 현대자동차 등 산업계의 탈탄소 전환 현황을 점검한다. 김 장관은 먼저 현대차 울산 수소연료전지 공장 기공식에 참석하고 HD현대중공업 친환경엔진 생산공장, S-OIL 샤힌프로젝트 현장과 온산국가산단에 있는 고려아연 온산제련소를 연이어 들러 기업의 탈탄소·친환경 산업전환 현장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현대차 울산공장 기공식에서는 업계 관계자들에게 모빌리티 산업의 녹색전환을 위한 기술개발과 혁신을 당부하고 이 공장에서 생산할 수소연료전지 시스템과 수전해설비, 이를 활용한 수소트럭

2025-10-30 10:03
국민의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외환위기 불씨 될 수도…성공 협상 아냐”

국민의힘이 30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해 “3500억 달러(한화 약 5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는 불평등한 협상 결과”라며 “정부는 외환 불안과 투자 실패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국이 향후 10년간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기로 한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말한 ‘3500억 달러 투자’가 현실화된 것”이라며 “이는 결코 성공적인 협상이라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투자 수익 배분을 ‘원금 회수 전까지는 양국 5대5, 이후에는 미국 90%,

2025-10-30 10:01
주진우 “미래 10년 옭아맨 협상…농산물 통관 완화는 얼렁뚱땅”

주진우 의원이 30일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이번 협상은 대한민국의 미래 10년을 옭아맨 굴욕적 결과”라며 “정부가 국민에게 설명한 내용과 실제 합의는 완전히 다르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국은 앞으로 10년간 매년 200억 달러를 미국에 현금으로 투자해야 한다”며 “규모는 밝히지 않았지만 조선업 투자 1500억 달러 중에도 현금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처음에 총 350억 달러만 투자한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매년 200억 달러씩 10년간 2000억 달러를 부담하게 됐다”며

2025-10-30 09:54
李대통령 "한중, 체감 성과 만들 것…FTA 서비스·투자 협상 진전 기대"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중 관계를 실질 협력 중심으로 복원하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부문 협상의 실무적 진전을 통해 경제·무역 협력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기대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중국 신화통신 서면 인터뷰에서 "시 주석 방한과 관련해 민생분야의 실질 협력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날

2025-10-30 09:42
국힘 "특검으로 민주주의 파괴…李대통령 5개 재판 즉시 재개해야"

국민의힘은 30일 “이재명 정권의 특검은 조작과 정치보복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긴급 현장 의원총회에서 “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은 경제 발전의 기적과 자유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뤄냈다고 말했다지만 그 기적이 지금 이재명 정권 아래서 무너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권 출범 150일 만에 자유도, 민주주의도, 번영도 송두리째 무너졌다. 집권세력이 목표를 정하면 수단과 방법

2025-10-30 09:38
정부 "관세협상 타결로 외환시장 불확실성 완화…변동성 주시"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30일 "외환시장은 여전히 변동성이 큰 상황이나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완화하면서 일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주재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이날 새벽(한국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금리인하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이 차관을 비롯해 박종우 한국은행 부총재보, 박종우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참

2025-10-30 09:26
나로우주센터 가는 길 넓어진다⋯6500억 투입해 4차로 확장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가는 길이 넓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신속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의 신속한 후속절차 추진을 위해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년)을 30일 변경･고시한다고 밝혔다.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은 고흥군 고흥읍 호형리~봉래면 예내리(나로우주센터) 31.7㎞ 구간을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521억 원(예타 기준) 규모다. 내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고 2028년에는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한다. 사업이 완공되면 고흥읍~

2025-10-30 09:05
한은 "미 통화정책 불확실성 지속…시장 변동성 주의해야"

FOMC 0.25%p 인하·QT 중단에도 시장 금리 상승 파월 "12월 금리인하 미정"…시장 '속도 조정' 전망 박 부총재보 "대외 리스크 산적, 면밀한 점검 필요" 원·달러 환율·채권금리 변동성 주시 방침 한국은행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 이후 국내 금융·외환시장 안정 점검에 나섰다. 박종우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이 불확실성 완화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미 통화정책 경로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고 평가했다. 30일 한국은행은 오전 8시 박 부총재보 주재로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2025-10-30 09:04
李대통령, 오늘 경주서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 첫 회담 전망 [경주 APEC]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기간 중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 첫 대면 자리로, 이번 회담을 통해 한일 관계 개선과 ‘셔틀외교’의 지속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주에서 다카이치 총리와의 회담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방한해 내달 1일까지 사흘간 머무를 예정이며, 양국 실무진은 회담 세부 일정을 막바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

2025-10-30 08:45
[상보]트럼프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

“미 조선업 곧 다시 활기 찾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고 이 잠수함은 미국의 필리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한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한미 군사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저는 한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구식이고 기동성이 훨씬 떨어지는 디젤 추진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승인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국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예정”이라면서 "우리나라 조선업이 곧

2025-10-30 08:13
4거래일만 반등한 국제 금값…국내 금시세는?

국제 금값이 4거래일 만에 반등했다. 29일(이하 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거래의 중심인 12월물 금은 전장보다 17.6달러(0.4%) 오른 온스당 4000.7달러에 마감했다. 앞서 28일 금 선물은 온스당 3983.1달러로 0.9% 하락하며 4000달러 선이 무너졌다. 금 현물 가격도 3952.87달러로 떨어져 10월 6일 이후 3주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희토류 수출 통제 연기와 추가 관세 보류에 대한 합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안전자산 선호가 약화된 영향이다. 국내 금시세도 등락을

2025-10-30 07:49
“단 하루 만에 결판”…이재명-트럼프 ‘빅딜’ 전말은 [관세협상 타결]

"한미 관세협상, APEC 계기로 타결되기는 좀 어렵다" 한미 정상회담 하루 전인 28일까지만 해도 대통령실과 정부 내 기류는 무거웠다. 7월 말 잠정 합의 이후 석 달 넘게 이어진 후속 협상에서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방식을 놓고 양국이 현금 투자 비율, 수익 배분 구조, 투자처 선정 문제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기간 정부는 미국과 무려 23차례 장관급 회의를 열었고, 일일이 세기 어려운 수십 차례의 실무급 조율을 통해 해법을 모색했다. 정상회담 직전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까지 급

2025-10-29 21:59
수출·증시 '청신호'…내년 2% 성장 동력될까 [관세협상 타결]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였던 양국 간 관세협상이 큰 틀에서 전격 타결되면서 한국 경제의 반등 모멘텀으로 작용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최대 대미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가 25%에서 15%로 다시 인하되면서 수출 불확실성이 일부 걷힌 가운데, 최근 급격한 상승세를 보인 국내 증시도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내년 경제성장률도 정부 전망치(1.8%)를 웃도는 2%대를 달성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경주 AP

2025-10-29 21:22
“한미 정상, 극적 합의”… 2000억달러 현금 단계적 투자 [관세협상 타결]

교착 상태였던 한미 관세 협상이 두 정상의 결단으로 전격 타결됐다. 핵심은 한국이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200억 달러씩, 총 2000억 달러를 단계적으로 투자하기로 한 점이다. 이번 합의로 한국산 자동차·부품 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되며 수출 환경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 문제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공감을 표시하면서, 경제 뿐 아니라 안보 협력에서도 새 국면을 맞게 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위성락 안보실장은 29일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가진 한미

2025-10-29 21:07
"핵잠 연료 공급 결단해달라” 李대통령 요구에…후속 협의키로 [관세협상 타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주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후속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 달라"고 직접 요청한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원칙적 공감을 표하며 구체적 논의에 나설 뜻을 밝힌 것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가진 한미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동맹 현대화를 위한 전략적 현안에 대해 미 측의 적극적 협조 의사 확인한게 핵심 성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은

2025-10-29 20:33
李 대통령, '황금 외교'로 트럼프 사로잡았다 [관세협상 타결]

한미 관세협상의 극적 타결은 계산된 외교무대에서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최고 예우로 맞으며, 정치적 신뢰를 실질적 경제 합의로 연결시켰다. 양 정상의 결단으로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세 인하를 동시에 담은 ‘빅딜’이 현실화됐다. 29일 오후 경주 천년미소관에서 열린 제2차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 통상 관계의 분수령이 된 회담이었다. 2019년 이후 6년 만에 한국을 찾은 트럼프 대통령은 두 차례 국빈 방문 기록을 세운 첫 미국 대통령으로,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전략적 경제동맹’으로 격상시켰다는 평가를 받

2025-10-29 20:15
쌀·쇠고기 등 농업 추가 개방 막아냈다 [관세협상 타결]

한미 양국이 관세 및 투자 협상에서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특히 우려했던 쌀과 쇠고기 등 농업 분야 추가 개방 요구를 끝까지 막아내며 ‘농업 레드라인’을 지켜낸 것이 특징이다. 대통령실은 29일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발표하며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 중 현금 투자 2000억 달러, 연간 상한은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쌀·쇠고기 등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을 방어했다”며 “농업 부문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에서 상호 관세는 현행 15% 수준을 유지하고, 자동

2025-10-29 20:13
타결 열쇠는 '톱다운 방식'…美도 실리 택했다 [관세 협상 타결]

이재명-트럼프, 정상회담...관세 협상, 석 달 만에 타결 실무자 협상 계속됐지만...한미 정상회담으로 담판 내 '한미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투자 방식 등을 놓고 교착 상태에 빠진 석 달 만이다. 한미 정상 간 '톱다운' 방식의 담판을 통해 이견을 좁힌 게 이번 관세 협상 타결의 핵심 열쇠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2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한미정상회담 이후 브리핑을 통해 "대미금융투자 3500억 달러는 현금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5-10-29 20:10
"송구합니다"…결국 고개 숙인 김윤덕 국토부 장관 [말.말.말 경제]

정치인·기업인·유명인의 ‘한마디’를 통해 경제·사회 이슈의 맥락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거창한 정책 발표나 복잡한 수치를 설명하기보다, 짧고 강한 ‘발언’에 담긴 의도와 배경을 쉽게 풀어내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송구합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상경 전 차관의 부적절한 발언과 ‘갭투자’ 의혹에 대해 결국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주거 안정을 바라는 국민의 눈높이와 정책 신뢰의 균열을 여실히 드러내며, 향후 국토부의 정책 집행 신뢰 회복과 공직자 언행 관리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논란의 발단: ‘집값 유지론

2025-10-29 20:00
대통령실 "대미 금융투자, 2000억 달러만 현금…연 200억 한도" [관세협상 타결]

한국과 미국이 29일 열린 정상회담에서 3500억 달러의 대미투자 중 2000억 달러를 현금투자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외환시장 안정을 고려해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경북 경주에 마련된 APEC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관세 후속 협상에 합의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우선 2000억 달러는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달러의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다"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는 점"이라고 했다. 이어 "2000

2025-10-29 19:50
[속보] 정책실장 “한미 통상관련 MOU 문안 거의 마무리”

2025-10-29 19:34
[속보] 한미, 원리금상환 전까지 수익 5대5 배분…“추후 조정도 가능”

2025-10-29 19:29
자동차 한숨 돌렸지만⋯철강·반도체 '관세 장벽' 불씨 여전 [관세협상 타결]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장기 표류 우려를 낳았던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가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에 따라 당장 25%의 고율 관세를 적용받던 국내 자동차 업계는 월 5000억 원에 달하는 손실 부담에서 벗어나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하지만 철강·반도체 등 여타 핵심 품목의 관세율 문제가 '세부 협상' 과제로 남아 있어, 완전한 해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그동안 국내 자동차 업계는 '징벌적 관세'에 신음해왔다. 미국이 경쟁국인 일본, 유럽연합(EU)과는

2025-10-29 19:27
[속보] 대통령실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철저히 방어”

2025-10-29 19:26
[속보] 대통령실 “반도체, 대만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관세 적용”

2025-10-29 19:25
[속보] 의약품·목재 등 최혜국대우…항공기부품·의약품 등 무관세

2025-10-2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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