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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대전·충남 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혀온 이 대통령이 통합 시점으로 내년 6·3 지방선거를 직접 언급한 것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전·충남 지역 민주당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해야 할 일

2025-12-1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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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삼성·SK 등 7대 대기업 긴급 소집…환율대응 간담회

달러 대비 원화값이 1480원 선을 위협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국내 주요 수출 대기업들을 불러 환율 대응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연다. 18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삼성전자, SK그룹, 현대자동차그룹, LG그룹, 롯데그룹, 한화그룹, HD현대그룹 등 7개 기업 관계자들과 외환시장 관련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며 고환율 흐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수출 기업들의 외화 운용 현황을 점검하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

2025-12-1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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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안전한 투자가 어딨나”…李대통령, 송전망 국민펀드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가기간 송전망 구축 사업과 관련해 국민펀드를 조성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에게 송·배전망 확충에 필요한 재정 규모를 묻는 과정에서 이 같은 구상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빚이 200조 원으로 아는데, 재원 문제가 없냐”고 물었고, 김 사장은 “부채는 205조 원인데, 현재 전기요금 체계 하에서는 누적적자 해소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재생에너지 발전

2025-12-17 16:02

기재부, 보령시·해양환경공단·한국환경공단과 자매결연…"상생소비 활성화"

기획재정부가 22일 보령시·해양환경공단·한국환경공단과 상생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안상열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이날 충남 보령시 보령수협 대천항지점에서 이들 기관과 상생 자매결연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지난달 7일 발표한 '지방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상생소비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보령은 지난달 28일 경북 봉화군, 이달 11일 전북 임실군에 이어 세 번째 자매결연 지역이다. 안 재정관리관은 "이번 자매결연을 통해 상호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고 상생 소비를 확산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2025-09-22 16:30
공운법 합의점 못 찾는 與野…14일째 소위 논의 공전

與 ‘알박기 근절’ 목표 野 “타당성·부작용 검토해야”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공운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또 불발됐다. 여야는 약 14일째 공운법 개정안을 놓고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합의 가능성은 현재까지 묘연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오전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공운법 개정안 등을 총 58개 법안을 일괄 상정해 심사했다. 심사대에 오른 법안 가운데 공운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으로 끝내 의결되지 못했다. 공운법 개정안이 기재위 소위 심사대에 오른 건

2025-09-22 16:26
농식품부, ‘포유류 AI’ 가상방역훈련…미국 젖소 발생 사례 반영해 선제 대응

경북 영양서 관계기관 100여 명 참여…SOP 따른 단계별 대응 점검 야생 삵→젖소 의심축→확진 시나리오로 위기관리 역량 강화 농림축산식품부가 포유류에서의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대비해 첫 가상방역훈련을 실시했다. 미국에서 젖소 감염 사례가 확산된 가운데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 조치다. 농식품부는 22일 경북 영양군에서 경상북도·영양군과 공동으로 ‘2025년 포유류 조류인플루엔자 재난대응 가상방역훈련’을 진행했다. 이번 훈련에는 환경부, 질병관리청,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협 등 관계기관 100여

2025-09-22 16:00
농촌, 일터·삶터·쉼터로 대전환…송미령 장관, ‘모두의 행복농촌 프로젝트’ 제안

군수협의회 총회서 새정부 농촌 비전 공유 기본소득·햇빛소득·AI 교통·K-미식벨트까지 종합 전략 제시 농촌이 더 이상 ‘농업만의 공간’에 머물지 않고, 일터·삶터·쉼터로 거듭나는 대전환 청사진이 제시됐다. 새정부 국정과제의 핵심인 균형성장과 농촌 활력 제고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종합 프로젝트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2일 충북 영동군에서 열린 ‘제15차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모두의 행복농촌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번 총회는 2012년 창립된 군수협의회의 정례 회의로, 현재 76개

2025-09-22 16:00
기재차관보, ADBI 소장 면담…"글로벌사우스 협력 강화"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밤방 브로조네고로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 소장과 면담을 갖고 한국과 ADBI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최 관리관은 "우리 정부는 국익 실용주의에 따라 국제사회 연대를 지속하고, 특히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있는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와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ADBI 활동에 한국 기관·전문가 등이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인공지능(AI) 선도 노력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ADBI 역량강화 프로그램, 연구활동 등에

2025-09-22 16:00
기재부, AI 데이터센터 현장 간담회...세제지원 관련 의견 청취

기획재정부는 22일 네이버의 데이터센터 '각 세종'에서 AI 및 데이터센터 세제 지원 관련 관계 기업과 전문가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국정과제인 ‘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 지원 방안에 대해 현장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조언을 청취·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재부 세제실장은 "AI 연구 및 인프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생성형 AI 등 5개 세부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한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로 지정 추진 중이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2025-09-22 16:00
국힘 “정부조직 개편 ‘행정부 생체실험’…예산기능 총리실 이관 재검토해야”

국민의힘, 정부조직 개편에 '옥상옥'·'탈원전 시즌2' 우려 GDP 대비 국가채무 51.6%…'기획예산처 신설'에 재정안정성 경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행정부 조직을 대상으로 한 생체실험”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부처 쪼개고 다른 부처 갖다 붙이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우리 투쟁은 당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를 생존시키기 위한 생존투쟁’”이라며 “추

2025-09-22 15:56
尹정부 '지역 이동 제한' 후 이주노동자 민원 12만건 폭증

尹정부 고용허가제 '지역 이동 제한' 도입 후 이주노동자 민원 폭증 지난해 사업장 변경 관련 상담 12만2670건...역대 최고치 기록 윤석열 정부가 2023년 10월 고용허가제(E-9) 사업장 변경에 '지역 제한' 규정을 신설한 이후 이주노동자들의 관련 민원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김포시갑)이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력상담센터에 접수된 '사업장변경 애로' 상담이 12만2670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사업장변경 관련 민원은

2025-09-22 15:46
與, 배임죄 폐지 9월·3차 상법개정 12월 목표…野 “李 면죄부”

김병기 "배임죄 폐지 9월 정기국회 처리 목표” 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별 차이 野 "이재명 면죄부" 재계 "경영권 방어수단 박탈"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폐지는 9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개정안은 12월 정기국회 처리를 공식 목표로 설정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면죄부"라며 반발하고 있고, 재계는 경영권 방어수단 상실을 우려하며 포이즌필 등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배임죄가 분명히 문제있고 폐지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면 원칙을 향해서

2025-09-22 15:35
정부조직법, 與주도 행안위 통과...“검찰청 직원은 어디가나” 고성도

국힘, 반발 퇴장...25일 본회의 상정 예상 국힘 “일방적 졸속처리” “입법 독재” 비판 주호영 “검찰청 폐지하면 직원들 어디가나” 윤건영 “100일 안 된 대통령 끌어내리겠다니” 경제부처 개편과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 직전 집단 퇴장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등 범여권 위원들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개정안은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환원하고 예

2025-09-22 15:28
김 총리 "농축산물 체감 물가 높아, 수급여건 맞게 가격 인하 노력"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추석 장바구니 물가를 점검하며 “올해는 늦은 추석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추석 성수품 공급 여건은 양호하지만, 일부 농축산물의 체감 물가는 높은 상황”이라며 “중소과(中小果) 선물세트 판매 등 성수품 수급여건에 맞게 국민의 물가 부담을 낮추는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송파구 양재대로 소재)과 양재동 하나로마트(서초구 청계산로)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과일, 축산물 등 주요 성수품의 수급상황과 도·소

2025-09-22 15:09
정부, 내달 21일까지 '2차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신청 접수

정부가 '2025년 2차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를 신청받는다. 22일 기획재정부는 공급망안정화를 주도하는 핵심 민간기업인 선도사업자의 선정을 확대하고 선정된 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한 달 동안 선도사업자 선정 계획을 공고하고 11월까지 선도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선도사업자 선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를 다음 달 21일까지 소관 정부부처에 제출하고 심사받아야 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수입국을 제3국으로 다변화하거나 국내 제조시설 확충 또

2025-09-22 15:00
농어촌공사, ICT 기반 ‘선제적 재난관리’ 선보여…안전산업 박람회서 관심 집중

저수지 수위·지진 정보 실시간 공개…과학적 관리체계 주목 홍수 예측·알림 시스템으로 주민 대피 선제 대응 가능 한국농어촌공사가 예방·대비 중심의 재난관리 역량을 공개해 현장의 눈길을 끌었다. 농어촌공사는 17~19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안전산업 박람회’에 참가해 과학적 재난관리 체계와 현장 중심 대응 사례를 선보였다고 22일 밝혔다. ‘안전산업 박람회’는 국민 안전 증진과 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 최대 규모 전문 전시회로, 행정안전부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했다. 올해 행사에는 중앙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2025-09-22 14:55
코레일, 추석 연휴 특별수송 안전대책 점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22일 서울사옥 영상회의실에서 정정래 사장직무대행 주관으로 비상안전경영회의를 열고 추석 연휴 철도 특별수송 안전대책을 점검했다. 특히, 연휴 기간 열차 운행과 고객 안내 등 여객 수송계획과 12개 지역본부별 철도시설물 안전관리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코레일은 10월 2일부터 12일을 추석 특별수송 기간으로 정하고 귀성ㆍ귀경길 열차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025-09-22 14:55
안전보건공단 기관장 회의 개최⋯노동안전 종합대책 실행과제 논의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22일 경기 광명시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 관련 세부 실행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현중 이사장과 전국 31개 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중 소규모 사업장 안전역량 향상, 외국인노동자 등 산업재해 취약계층 지원, 스마트 안전장비 확대, 안전의식 확산 등과 관련한 세부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공단이 노동안전 종합대책 이행의 핵심 주체가 돼 안전한 일터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아울러

2025-09-22 14:50
한전-사보원, AI로 고독사 막는다

한국전력과 사회보장정보원(이하 사보원)이 인공지능(AI)과 전력 데이터를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새로운 사회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한전은 19일 사보원과 'AI·전력데이터 활용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전이 보유한 가구별 전력사용 데이터와 AI 분석 기술을 사보원이 가진 47종의 사회보장정보와 연계해, 사회적 고립 위험에 처한 취약계층을 사전에 찾아내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새로운 시스템은 한전이 AI로 가구의 전력 사용 패턴을

2025-09-22 14:37
정청래 “윤 어게인 외친 국민의힘, 기괴…내란 세력과 반전 꾀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의 전날 대구 장외 집회에 대해 “기괴하기 그지없었다”고 직격했다. 정 대표는 22일 오후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사람들 머리 위로 ‘윤 어게인’, ‘스탑 더 스틸’ 깃발이 나붙었고 윤석열을 연호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그 앞에 마이크를 잡고 선 당 대표는 ‘이재명을 끝내야 한다’고 했고 한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 기꺼이 극단을 택하자며 ‘이재명 당선 무효’를 외쳤다”고 했다. 특히 그는 “대선 불복 세력, 내란 세력, 부정선거론자들이 한데 뒤

2025-09-22 14:36
정부, '관세 대응 119' 확대 개편…수출기업 현장 지원 강화

정부가 미국 관세 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관세 대응 119' 시스템을 범정부 협업 체계로 확대한 '관세 대응 119 플러스'를 본격 가동한다. 이를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정책에 신속히 반영하고, 특히 타격이 큰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기업에 대한 현장 밀착형 지원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코트라(KOTRA)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 주재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기업 지원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원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 관세 조치로 인

2025-09-22 14:30
해수부, 해안가 새단장 캠페인…전국서 10일간 해양쓰레기 대청소

해양수산부가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을 맞아 방치된 해양쓰레기를 치우고 해양환경 인식을 높이기 위한 ‘해안가 새단장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대한민국 새단장은 추석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을 계기로 이달 22일부터 내달 1일까지 중앙·지방정부, 지역사회, 국민이 함께 풍수해 등으로 방치된 쓰레기를 정리하는 대대적인 국민 참여 운동이다. 관계부처와 전국 17개 시·도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해안가 쓰레기를 수거하는 본 행사를 시작으로 10일간 해안, 하천, 농촌, 도로 등 분야별 취약지를 집중 정비하는 새단장 주간

2025-09-22 14:30
15만 명에 맞춤형 일자리ㆍ3년 납부 '미래적금'⋯李정부 청년정책

정부가 장기 미취업 청년 15만 명을 선제 발굴해 맞춤형 일자리 지원에 나서고, 정부 기여율을 높인 3년 만기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한다. 청년 월세 지원의 상시화, 대중교통 정액패스 도입, 정신건강 검진 주기 단축, 청년위원 확대 등도 포함된 종합 대책이다. 정부는 22일 청년주간(9월 20~26일)을 맞아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청년 사회 진입 지원 △자립기반 마련 △정책 참여 확대 등 3대 기조 아래 139개 세부 과제를 담았다. 정부는 우선 ‘일자

2025-09-22 14:20
“합성니코틴도 담배”…국회 기재소위, 담배사업법 개정안 의결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규제 논의 9년 만에 국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담배의 정의를 기존 천연니코틴의 원료인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게 이번에 의결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골자다. 그간 합성니코틴은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지 않기 때문에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았다. 합성니코틴은 니코틴 용액과 희석제, 첨가물 등 화학 물질로 만든 니코틴을 함유한 액상을 기화시켜 흡입하는

2025-09-22 14:13
FTA 보완대책 예산 축소…CPTPP·美 압박 앞두고 농가 불안 고조

내년 예산 1224억 원으로 76% 감액…직접피해지원만 남고 구조개선 전액 삭감 정부는 일몰 사업 종료 영향이라지만 장기 경쟁력 강화 절실 내년 자유무역협정(FTA) 농업 보완대책 예산이 올해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단기 피해 지원은 유지됐지만,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질개선’ 사업이 전액 삭감된 것이다. 정부는 일몰 사업 종료에 따른 영향이라고 설명하지만, 구조적 대응 공백과 장기 경쟁력 강화 필요성이 동시에 제기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FTA대책 농업인지원 투자·융자계획(안)’에 따르면

2025-09-22 14:12
2030 공무원들과 머리 맞댄 송미령 장관…“농정 홍보·공직 미담, 청년이 길 연다”

농식품부, 청년 세대 공무원들과 ‘브레인스토밍’ 두 번째 자리 정책홍보·조직문화·미담 전파 등 현장감 있는 제안 쏟아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청년 세대 공무원들과 만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농정 홍보 전략과 공직 미담 확산, 조직문화 개선 방안을 논의하며 세대 간 소통을 정책 혁신으로 연결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22일 본부 회의실에서 송 장관 주재로 소속기관 2030 청년 세대 공무원들과 ‘브레인스토밍’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자리는 지난 8월 첫 모임에 이어 열린 두 번째 자리로, ‘청년의 날’(9

2025-09-22 14:00
통상본부장, 22일 말레이시아로 출국…美USTR 대표와 면담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 관련 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말레이시아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고위급 협상을 이어간다. 산업부는 여 본부장이 23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경제장관회의 참석 및 그리어 USTR 대표 면담 등을 위해 말레이시아로 출국한다고 22일 밝혔다. 여 본부장은 그리어 USTR 대표와 만나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 전반에 대한 협의를 이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양국은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기로 한 25%의 상호관세를

2025-09-22 13:17
우원식 “폭력적 갈등 걱정…국민통합 공감대 만들어 달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통합위원회에 “시대적 요구를 담아내고 국민통합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최근 우리 사회의 갈등이 정치적 견해 차이를 넘어 다소 폭력적인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어 걱정이 많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 취임 첫날 국회의장 제안으로 각 당 대표들과 함께 한 비빔밥 오찬을 시작으로, 국민통합 활동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 “혐오와 배제를 넘어서 상호 존중의 토대를 세워야

2025-09-22 12:55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 '부울경 수출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설명회' 개최

기획재정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은 22일 부산에서 '부산‧울산‧경남 수출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설명회'를 했다. 부산시와 함께 개최한 설명회에는 수출금융 협의체와 지역수출기업들이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는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수출기업의 금융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지방기업들의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발표한 미국 관세 협상 후속 지원대책에 포함된 금융지원 사업 내용을 반영해 기업들에 최신 정보를 공유했다. 정책금융기관별로 수출기업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현

2025-09-22 12:30
한은 "韓 금융·외환시장, 대외 충격에 취약...정책조합 필요"

우리나라 금융·외환 시장은 글로벌 충격 발생 시 선진국보다 5배 더 민감하게 반응해 실물 경제가 더 크게 위축된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외환시장 개입, 거시건전성 정책 등을 병행해 대외 충격에 따른 환율과 금리의 과도한 변동을 완화하는 등 '정책조합'(policy mix)이 더 효과적이라고 제언했다. 한국은행은 22일 이런 내용이 담긴 '금융·외환시장 심도를 고려한 정책대응 분석' 보고서(BOK 이슈노트)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글로벌 리스크 충격 시 환율과 금리 변동 파급과 정책에 대응을 진단한 것으로

2025-09-22 12:29
"운전면허 벌점, 은행 앱에서 조회하세요"

앞으로 시중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도 운전면허 벌점을 조회하고,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관람을 예약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경찰청 교통민원24 누리집·앱에서만 이용할 수 있던 운전면허 벌점 조회 서비스를 23일부터 KB국민은행 KB스타뱅킹, 티맵모빌리티 티맵에서도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29일부터는 IBK기업은행 i-ONE뱅크에서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관람 예약을 접수한다. 그간 두 서비스는 각 기관의 누리집과 앱에서만 제공돼 이용에 불편함이 있었다. 행안부는 운전면허 벌점 조회 편의성의 높아져 운전자가 교통

2025-09-22 12:00
KDI "부동산 PF 자기자본비율 3→20%땐 총사업비 7.2%↓

KDI FOCUS '부동산PF 자본확충 효과·제도개선 방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주체인 시행사 자기자본비율을 현행 3%에서 정부 목표치인 20%까지 늘리면 평균 총사업비가 약 7% 감소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KDI FOCUS '부동산 PF 자본확충의 효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황 위원에 따르면 2022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 경제 전반에 중대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는 부동산 PF 위기 원인으로 '낮은 자기자본'이

2025-09-22 12:00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제 위반한 한일시멘트·시몬스·시디즈에 과태료 부과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위반한 한일시멘트, 시몬스, 시디즈 등 3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22일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기재해 제공하지 않은 한일시멘트, 시몬스, 시디즈 등 3개사에 각각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하도급대금에서 원재료 비중이 높은 가구, 레미콘 등에 대해 연동제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2023년 10월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 이후 첫 제재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이 급변할 때 수급사업자가 거래상 우위

2025-09-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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