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 134페이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대전·충남 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혀온 이 대통령이 통합 시점으로 내년 6·3 지방선거를 직접 언급한 것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전·충남 지역 민주당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해야 할 일

2025-12-1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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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삼성·SK 등 7대 대기업 긴급 소집…환율대응 간담회

달러 대비 원화값이 1480원 선을 위협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국내 주요 수출 대기업들을 불러 환율 대응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연다. 18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삼성전자, SK그룹, 현대자동차그룹, LG그룹, 롯데그룹, 한화그룹, HD현대그룹 등 7개 기업 관계자들과 외환시장 관련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며 고환율 흐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수출 기업들의 외화 운용 현황을 점검하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

2025-12-1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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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안전한 투자가 어딨나”…李대통령, 송전망 국민펀드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가기간 송전망 구축 사업과 관련해 국민펀드를 조성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에게 송·배전망 확충에 필요한 재정 규모를 묻는 과정에서 이 같은 구상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빚이 200조 원으로 아는데, 재원 문제가 없냐”고 물었고, 김 사장은 “부채는 205조 원인데, 현재 전기요금 체계 하에서는 누적적자 해소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재생에너지 발전

2025-12-17 16:02

기재부, 조직개편안 수정에 "재경부, 경제사령탑 역할 변함없어"

기획재정부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수정 논의에 대해 "신설될 재정경제부가 부총리 부처로서 경제사령탑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25일 출입기자단에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경제정책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생경제 회복과 초혁신경제 구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금융당국과도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여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긴급 고위 당정협의에서 금융위원회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을 이번

2025-09-25 13:16
유엔총회서도 '관세협상' 파고든 李대통령 "대미 투자 양국 이익에 부합해야"

대미 투자펀드를 둘러싼 협상 이견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무대에서도 관세협상 문제를 들고 나왔다. 유엔총회 참석차 방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만나 "대미 투자 패키지는 상업적 합리성과 양국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미국 현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과 베선트 재무장관이 오후 2시께 만나 경제·안보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 대통령과 베센트 재무장관의 만남은 약 30

2025-09-25 12:42
작년 자살 사망자 1.5만명·사망률 29명…13년만 최대

통계청 '2024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지난해 사망자 36만명…역대 두 번째 규모 80세 이상 사망자 비중 54%…10년 전보다 15.3%p↑ 지난해 고의적 자해(자살)로 인한 사망자가 1만5000명에 육박하고 자살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명)도 29명을 넘어서면서 각각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사망자 수는 36만 명에 달해 통계 작성 이래 역대 두 번째 높은 규모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4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 수는 35만8569명으로 1년 전보다 6058명(1.7%) 증가했다

2025-09-25 12:00
의료개혁 논의 재개⋯국민 참여 의료혁신위 신설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중단됐던 의료개혁 논의가 재개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료계 모두 공감하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혁신위)’를 신설한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전공의 복귀 등 의료현장 정상화로 당면한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체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회적 논의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그간의 의료개혁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바탕으로 참여‧소통‧신뢰 중심으로 새로운 의료혁신 추진체계를 신설해 국민 중심 의료혁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2025-09-25 12:00
서민은 물가 부담, 사주는 요트에 슈퍼카…국세청, 55개 생활밀접 업체 칼날 검증

가공식품·농축수산물·외식·경조사 등 55개 업체 집중 조사 거짓 원가·무자료 거래·현금 누락…사주 일가 사치 생활까지 드러나 #가공식품 제조업체 A는 원재료 가격 상승을 핑계로 상품 가격을 과하게 인상하면서 사주 일가가 설립한 B 제조업체로부터 원재료를 비싸게 사들여 재료비를 과다 신고해 B와 이익을 나눴다. 특히, A는 인력공급 업체 C를 통해 제조·판매 인력을 공급받으며, 대가 및 용역비 과다 신고 후, A의 임원 및 가족들을 C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인건비를 수취하는 수법으로 과다 지급한 용역비를 회수하기도 했다. 또한 사주

2025-09-25 12:00
국가물관리위원회, 물시설·정보·산업 연계 강화 논의

2025년 제4차 정기세미나 개최 대통령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6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 슈벨트홀에서 '통합물관리 2.0 시대 물시설·정보·산업의 통합·연계'를 주제로 2025년 제4차 정기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실효성 있는 통합물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분야 간 협력과 시너지 창출을 통해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행사에서는 관계부처, 유관기관, 학계 및 각 분야의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물관리 시설·정보·물산업의 통합관리 방안 △기후위기 시대 수자원시설간

2025-09-25 12:00
민주당 "금융위 개편 제외한 정부조직법 수정안 제출"[종합]

여야 대립 속 패스트트랙도 철회하기로 결정 오후 원내대표 회동서 비쟁점 법안 처리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금융위원회 조직개편을 제외한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실 앞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긴급 고위 당정대 협의가 있었다"며 "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민생경제 회복 등 핵심 경제 현안 해결에 국력을 모아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정부조직 개편 신속 처리로 정부조직 안정에 기여하나 현재 여야의 대립으

2025-09-25 11:45
野, 이재명 'END 구상'에 “북한 편들기… 평화는 허상”

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END 구상' 발표에 대해 헌법 부정과 안보 위협을 강조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북한 편들기’ 논란과 함께 현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실질적 안보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대전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북 제재 공조에 힘을 모으는 동맹국들 앞에서 흡수 통일도 적대적 행위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사실상 북한의 두 국가론을 편든 것"이라며 "우리 헌법과 법률은 남북 관계를 국가 관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

2025-09-25 11:40
천하람 “내란전담재판부법 통과되면 윤석열 100% 석방”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법이 통과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100% 석방된다”며 해당 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 천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진행 중인 재판의 재판부를 입법부가 개입해서 억지로 바꾸는 법률은 이름을 무엇으로 짓든 위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원행정처도 위헌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천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지귀연 판사가 1심 구속기간 내에 재판을 마치지 않아 윤 전 대통령이 풀려날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민주당이 앞장서서 사건 지연의 원

2025-09-25 11:36
"수도권 집값 기대 여전…거시건전성 강화 필요"

금융취약성지수 32.6으로 상승…장기평균 근접 금융불안지수 16.5, 주의 단계 지속 가계부채는 완화 조짐…기업신용 레버리지는 상승 한국은행이 수도권 집값 상승 기대와 금융 불균형 재심화 가능성을 이유로 강한 거시건전성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장 둔화로 자영업자와 기업 부실 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25일 "앞으로 금융안정 상황은 국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 실물 부문 성장세,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기준금리 인하 과정에서 금융 불균형이 다시

2025-09-25 11:29
한농대, 아동복지시설 '삼성 휴먼 빌' 위문…“따뜻한 명절 함께”

추석을 앞두고 한국농수산대학교가 아동복지시설을 찾아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 교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을 위문품으로 마련해 전달하고, 현장에서 헌신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하며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함께했다. 한국농수산대학교는 25일 전북 전주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 ‘삼성 휴먼 빌’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한농대는 그간 명절마다 교직원 모금을 통해 나눔 활동을 꾸준히 실천해왔다. 보육기관 아동들을 위한 물놀이 차량 지원 등 다양한 기부·봉사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에

2025-09-25 11:27
한정애 "금융위 조직개편, 정부조직법에서 제외…소모적 정쟁 방지"

여야 대립 상황에서 패스트트랙 배제하기로 결정금융위 조직개편 소모적 정쟁 방지 위해 보류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편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조직개편안을 이번에는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실 앞에서 브리핑을 통해 "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미국과의 관세협상, 민생경제 회복 등 핵심 경제 회복을 위해 국력을 모아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정부조직법 신속 처리가 긴요하나 여야 대립으로 필리버스터는 물론 패스트트랙이 고려되는 상황에서 정부조

2025-09-25 11:25
한은 "한계기업 14년 만에 최대…자영업자 연체도 심화"

한계기업 비중 17.1%…2010년 이후 최고치 기록 3년 이상 한계 상태 기업 44.8%…회복세 약화 자영업자 취약차주 비중 14.2%, 연체율 11.34%로 집계 대출 이자조차 갚기 어려운 '한계기업' 비중이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취약차주의 연체 장기화 흐름도 심화되며 금융 불안 요인이 커지고 있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외부감사 기업 중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 미만인 한계기업 비중은 17.1%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0

2025-09-25 11:23
한은 "6·27 대책 효과 제한적…집값 상승 기대 여전"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 상승률 0.1%…과거 대책 때는 0.03% 거래량 1만 2131건→4362건으로 64% 급감 7월 가계대출 증가 폭 2조3000억 원, 8월엔 4조7000억 원 반등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6·27 가계대출 대책 이후 둔화했지만, 과거 주요 부동산 대책과 비교할 때 둔화 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6·27 대책 발표 후 10주 시점의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 상승률은 약 0.1% 수준에 머물렀다. 과거 2017년부터 2020년, 20

2025-09-25 11:17
[속보] 당정대 "금융정책·감독 분리, 정부조직법 담지 않기로"

2025-09-25 11:16
한우 사육기간 줄여 생산비 절감…정부, ‘생산혁신 멘토단’ 가동

청년·후계농에 사양기술·환경 관리 1대1 멘토링 농가 수익성 높이고 한우 가격 안정 효과 기대 한우 사육기간을 줄여 생산비를 낮추고 농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생산혁신 멘토단’이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정부는 축산 현장에 맞춤형 멘토링을 도입해 청년·후계농에게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소비자 가격 안정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충남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한우 생산혁신 멘토·멘티단 워크숍’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4월 출범한 멘토단은 축산 현장 전문가 16명으로 꾸려졌으며

2025-09-25 11:00
의사 찾아오기 힘든 농촌…왕진버스, 이제는 마음도 돌본다

비대면 정신건강 상담 시범 도입, 26년부터 전국 확대 신체 진료 넘어 마음 돌보는 ‘행복농촌 프로젝트’ 농촌 주민들을 찾아가 건강을 살피는 ‘왕진버스’가 이제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챙긴다. 정부가 농촌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에 맞춰 비대면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왕진버스가 종합 건강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 양평에서 농촌 왕진버스 비대면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를 처음 시범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농촌 왕진버스는 2024년 양·한방 진료, 검안, 구강검진 서비스로 시작해 첫해 9만여 명의

2025-09-25 11:00
26일부터 10일간 역대급 수산물 할인행사 이어진다

이달 26일부터 내달 5일까지 10일간 역대급 수산물 할인행사가 이어진다.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 수산물 소비 활성화 및 체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역대 최대 규모인 전국 254개 전통시장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소비자는 행사기간 내 구매

2025-09-25 11:00
올해 국세수입 추경대비 2.2조 부족…감액경정에 오차율 3.3→0.6%

2025년 세수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수입 369.9조…전년대비 33.4조↑ 본예산 대비로는 12.5조 결손…오차율 3.3% 올해 국세수입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때보다 2조2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6월 2차 추경 당시 10조 원 규모의 세입 감액경정을 단행했음에도 석 달 만에 2조 원대 결손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세수 오차율은 감액경정을 통해 3%대에서 0%대로 낮아졌다. 오차액은 불용예산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25년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369조90

2025-09-25 10:55
당정,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책임제 논의…사기죄 형량 상향

보이스피싱 대책 TF 출범 “경찰청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 인력 400명 증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 금융회사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일부 또는 전부 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 배상책임제 도입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 보이스피싱 대책의 하나로 이 제도를 법제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대책 TF(태스크포스) 발대식 및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과 정부는 보이스피싱 대책을 논의하고자 당정 협의를 했다”며 “당정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의 심

2025-09-25 10:14
김병기 “정부조직법 野 협조 촉구…민생에 여야 없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정부조직개편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대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오늘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조직개편은 새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 대선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리며 “국민의 명령이자 국민과의 약속은 정치인이라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약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국민의힘을 향해 김 원내대표는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2025-09-25 10:02
정부 압력설…'억대 보상' 신라호텔 결혼식 취소 논란, 여야 공방

서울 신라호텔이 11월 초 국가 행사를 이유로 예약된 결혼식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정부 개입 여부를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신라호텔은 최근 예식 예약자들에게 “11월 초 국가 행사가 예정돼 있어 부득이하게 예약 변경을 안내드린다”며 결혼식 취소 사실을 통보했다. 결혼식을 불과 두 달 앞두고 취소 통보를 받은 예비부부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미 청첩장을 발송하고 신혼여행을 포함한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예약까지 마친 상황에서 위약금 부담까지 떠안게 됐기 때문이다. 호텔 측은 브랜드 신뢰를 지키겠다며 원하는

2025-09-25 09:37
"오션뷰 숙박 예약했는데 안 보여요"…권익위, 황금연휴 '민원주의보' 발령

#. 숙박시설 예약 취소 문제로 불편을 겪은 민원 신고자 A씨는 “약관상 7일 전 취소 시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고 해 취소 요청을 했는데, 주말에는 운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제 취소 처리는 3일 뒤 평일에 이뤄졌다”며 “그 결과 50% 환불 수수료가 부과돼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 또 다른 민원인 B씨는 “일몰을 보기 위해 숙박시설을 예약했는데, 홍보 사진에는 오션뷰가 있었지만 실제 배정받은 객실은 인근 건물 내부가 보이는 방이었다”며 “허위 광고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어 과징금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권익

2025-09-25 09:21
정청래 민주당 대표, 추석맞이 물가점검 위해 가락시장 방문 [포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추석맞이 물가점검을 위해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해 과일을 살펴보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5-09-25 09:20
구윤철, 베센트 면담…통화스와프·대미투자패키지 등 논의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일정에 동행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간)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을 만나 한미 통화스와프, 대미 투자 패키지, 환율 등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25일 출입기자단에 "구 부총리와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이 대통령의 베센트 장관 접견에 이어 별도 면담을 갖고 통화스와프를 포함한 대미투자 패키지, 환율 등을 논의했다"고 공지했다. 면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협상이 진행 중이므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임을 양해해 달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와 베센트 장관의 만남은 7월 31

2025-09-25 09:11
[속보] 당정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 사기죄 법정형 상향”

2025-09-25 08:57
[속보] 당정 “경찰청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 인력 400명 증원”

2025-09-25 08:57
[속보] 당정 “‘보이스피싱 금융회사 무과실 배상책임제’ 논의”

2025-09-25 08:55
李대통령, 폴란드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 "방산협력 확대 기대"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유엔본부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실에서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방산협력 확대 등에 대한 논의에 나섰다. 이날 만남에서 두 정상은 취임 축하 인사를 먼저 건넸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8월에 각각 취임했다. 이 대통령은 "얼마전에 취임했는데,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담에서 양국 정상 1989년 수교 이래 양국의 관계가 정무, 경제,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꾸준히 발전해왔다고 평가

2025-09-25 08:42
李대통령 "대미 투자 양국 이익에 부합해야"-베선트 "韓은 중요한 파트너"

유엔총회 참석차 방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만나 "대미 투자 패키지는 상업적 합리성과 양국 이익에 부합하는 원칙하에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미국 현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과 베선트 재무장관이 오후 2시께 만나 경제·안보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 대통령과 베센트 재무장관의 만남은 약 30분간 이어졌으며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대미 투자펀드, 한미 통화스와프(swap) 등 한미 관세 후속 협상 등에 대해 이

2025-09-25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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