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 113페이지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환자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보고를 받은 뒤 “원래는 대한민국에는 ‘응급실 뺑뺑이’라는 개념이 없었다.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 못하게 돼 있었기 때문”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 병원에 담당 의사가 없어요’, ‘인력이 안 돼요’, ‘역량이 안 돼요’라고 하면서 거부를

2025-12-1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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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 검토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탈모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검토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대 대선 당시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점을 언급하며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 젊은이들이 (탈모약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에 정 장관은 “의학적인 이유로 생기는 원형탈모의 경우 치료 지원을 해주는데, 유전적인 요인으로 생기는 탈모

2025-12-1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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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성남시장 때 일 회상하며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 [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사회적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충분히 연구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에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다만 그중에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가 양극화"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양극화를 해소하지는 못하더라도 완화해 나가려면 양적 성장을 넘어서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2-16 13:54

겨울 초미세먼지 55% 중국에서 온다…국내 발생 29%

겨울철 국내 초미세먼지(PM2.5) 과반이 중국에서 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 국제공동 조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초미세먼지 55%는 중국발, 국내 발생분은 29% 수준이었다. 이는 지난해 2~3월 과학원과 미국 항공우주국(NASA) 등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한 '아시아 대기질 공동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조사 기간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최대 영향을 준 지역은 중국이었다.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서 중국 기여도는 기간별로 최소 36%에서 최대 71%로, 조사 기간 평균 55%였다. 중국 기여도

2025-10-09 11:11
李대통령 "이스라엘 나포 한국인 석방에 외교역량 최대 투입"

이재명 대통령은 9일 한국인 활동가가 탑승한 구호선박이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것과 관련해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 신속 석방, 조기 귀국을 위해 국가 외교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전날 저녁 이스라엘이 나포한 선박에 탑승 중이었던 우리 국민과 관련해 현재 상황과 조치 계획을 보고 받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외교부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전할 구호품을 싣고 가던 민간 선박이 이스라엘군에 나포됐으며, 이 선박에는 한국 국적의 20대 여성 1명도 탑승하

2025-10-09 10:43
李대통령, 한글날 맞아 "위대한 한글, 문화강국 원천"

이재명 대통령이 9일 한글날을 맞아 "한글을 통해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꿈이 현실이 됐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한류 열풍 역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가감 없이 담아내는 한글의 힘에서 발원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자랑스러운 우리의 글, 한글이 탄생한 지 579돌이 되는 날"이라며 "전 세계에서 창제 과정과 그 시기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오늘날까지 온 사회가 이를 기념하는 문자는 한글이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학자들은

2025-10-09 10:25
정부, GTX-A 삼성역 개통 지연에 민자사업자에 비용 673억 보전

정부가 GTX-A 삼성역 개통 지연에 따라 올해 2분기까지 민자사업자(SG레일)에 673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3월 말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부터 올해 2분기까지 SG레일에 비용 보전금으로 총 673억400만 원을 지급했다. 이는 삼성역 개통이 늦어지면서 승객이 줄어들어 발생한 운영이익 감소분에 대한 보전금 성격이 대부분으로 삼성역이 개통되는 2028년 전까지는 보상 액수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25-10-09 09:55
윤호중 "화재중단 정부 시스템 709개로 정정"…복구율 27.2%

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대전본원 화재로 중단된 정부 전산시스템을 당초 파악한 647개에서 709개로 정정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9일 중대본 회의에서 "내부 관리시스템인 '엔탑스' 복구로 전체 장애시스템 수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본부장은 "각 부처와 기관과 확인 과정을 거쳐 오늘 중 국민 여러분께 709개의 시스템 목록을 정정 공개하겠다"며 "오늘 오전 6시 기준으로는 전체 709개 중 193개 시스템이 복구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른 전체 복구율은 27.2%로, 연휴 기간 중

2025-10-09 09:52
'경주 APEC' 한미 관세 분수령⋯속도전이냐 신중론이냐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 타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협의 장기화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자칫 시간에 쫓겨 ‘제2의 미일 불평등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우려와 미국 내 사법 리스크라는 변수가 부상하며 후속 협의에 대한 신중론이 힘을 얻고 있다. 9일 통상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경주 APEC 정상회의(10월 31일~11월 1일)를 후속 협의 타결의 주요 분기점으로 보고 미국과 막바지 조율에 한창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4일

2025-10-09 09:36
산업차관 "수출 장벽에 막힌 철강업계에 4000억 보증 지원"

정부가 미국의 고율 관세와 주요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등으로 심화하는 보호무역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철강산업을 위해 40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과 산업 고도화 전략을 추진한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9일 현대제철의 수출용 형강이 적재된 인천내항 제6부두를 찾아 철강 수출 현장을 점검했다. 국내 철강산업은 현재 미국의 50% 관세에 더해 캐나다, 인도 등 주요국의 세이프가드, 유럽연합(EU)의 수입 규제 강화 추진 등 수출 장벽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자리에서 문 차관은 "철강기업, 금융권

2025-10-09 09:27
‘이익 0원 기업’ 47만 개 돌파…통계 시작 이래 최대폭 증가

전체 법인 10곳 중 4곳 적자…100억 이상 흑자 법인은 첫 감소 경기 둔화·내수 부진 직격탄…세수 결손 2년째 30조 원대 지난해 순이익을 내지 못한 기업이 47만 개를 넘어서며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둔화와 내수 침체가 겹치면서 전체 법인 절반 가까이가 적자 신고를 한 셈이다. 반면 100억 원 이상 순이익을 낸 대형 법인은 처음으로 감소했다. 9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중 당기순이익이 0 이하인 법인은 47만1163개로, 전년보다 4만5933개 늘었다.

2025-10-09 09:21
[속보] 국정자원 장애시스템 647→709개 정정…복구율 27.2%

[속보] 국정자원 장애시스템 647→709개 정정…복구율 27.2%

2025-10-09 09:18
외국투자사 "한은, 10월 인하 쉽지 않다…11월로 미뤄질 듯"

"Citi·BNP, 10월 금통위보단 11월 인하 가능성 제시" "서울 집값 반등·원화 약세에 신중론 확산" "APEC 정상회의·대미 협상 결과가 분수령" 한국은행이 오는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반등, 원화 약세, 대외 통상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정책 전환 시점이 11월로 늦춰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9일 Citi그룹은 당초 10월 23일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점쳤지만, 이를 11월 27일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Citi그룹은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2025-10-09 09:00
추석 뒤 국감 개막…국민의힘, 여당 ‘국정 심판대’ 올린다

김현지 보직 이동·국가전산망 마비 등 쟁점 관세 협상 후속·부동산 등 체감지표로 '무능' 공세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직후 국정감사에서 여당에 대한 전방위적인 ‘국정 심판대’ 전략을 예고하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입법 저지·민생 대안 제시·프레임 전면전’이라는 3축 전략을 바탕으로 모든 상임위에서 정부와 여당에 대한 엄밀한 검증에 나설 전망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번 국감을 여당의 ‘경제 무능’과 ‘법치 무력화’를 집중 추궁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각오다. 특히 당 지도부는 대통령실 인사 논란, 국가전산망

2025-10-09 07:00
연금개혁, 이제 전문가의 시간⋯21대 국회 갈등 되풀이 우려도

추석 연휴가 지나면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자문위)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다만, 인적 구성만 보면 21대 국회의 갈등이 되풀이될 우려가 크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문위는 조만간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21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와 비교해 가장 큰 차이는 자문위원 구성이다. 민간위원 규모가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22명으로 확대됐고, 증원분 6명이 연금개혁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20·30대에 안배됐다. 여기에 공동위원장을 포함해 21대 국회 자문위에 참여했던 전문가 상당수가 ‘물갈이

2025-10-09 06:00
범여권 조국혁신당 미래는?…新비전 공개 조국, 개혁 성공할까

성비위 사건으로 한 차례 크게 흔들린 조국혁신당이 지지율 정체 등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합당론까지 떠오르자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나서 진화에 나선 데 이어 당 개혁을 위한 새로운 비전까지 발표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당 지지율 개선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조국혁신당에 따르면 이들은 조만간 새로운 당 비전을 내놓을 방침이다. 당원 주권 발현을 목표로 유능한 인재를 모으는 방안이 담길 방침이다. 조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혁신당의 뉴파티 비전을 준비해서 보고드리겠다”며 “다시 자긍심을 갖도록 당을

2025-10-09 06:00
美에 가로막혀 멈춰선 온플법...추석 후엔 재개될까

미국의 반대로 논의가 멈춰 섰던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거래공정화법으로 구성된 이른바 ‘온플법’이 추석 이후에 재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온플법은 추석 연휴 직후 시작되는 국정감사가 끝난 뒤부터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온플법 논의는 추석이 끝난 후에 진척을 해보려 한다”며 “독점규제법과 거래공정화법을 통징해서 온플법인데, 법안을 명명하는 것도 다르게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온플법은 크게 두 갈래로 구성돼 있다. ‘온라인 플

2025-10-09 06:00
소부장, '가마우지 극복' 넘어 '생존' 기로⋯"미·중 공세 맞설 장기전략 필요"

지난 25년간 '일본산 가마우지 구조' 극복에 힘써온 국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이 생존을 위협받는 미증유의 위기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중국의 '소부장 공습'에 맞서 이제는 ‘생존’을 위한 장기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9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산업연구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부장과 공급망: '진짜성장'과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소부장 산업이 미국과 중국발(發) 충격에 동시에 노출됐다. 우선 미국의 관세·산업정책 조합은 국내 기업

2025-10-09 06:00
윤호중 장관, 국정자원 복구현장 점검…"연휴에도 총력 복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추석 연휴 기간에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복구 현장을 찾아 복구 작업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정부는 화재로 마비된 전산망의 정상화를 위해 명절 연휴 내내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윤 장관은 8일 대전 국정자원센터를 방문해 지난달 26일 화재로 중단된 행정정보시스템 복구 현황을 점검했다. 그는 피해 전산실과 임시 사무공간을 둘러보며 복구 진행 상황과 지원 필요사항을 확인했다. 윤 장관은 “국민 여러분이 겪고 있는 행정서비스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민간 클라우드 협업

2025-10-08 16:51
정부 전산망 복구율 25.5%…국정자원 화재 13일째 ‘난항’

국가정보자원관리원(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중단된 정부 전산망 복구 작업이 13일째를 맞았지만, 전체의 4분의 1 수준만 복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시스템 상당수가 여전히 멈춰 있어 행정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정자원 화재로 마비된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165개(복구율 25.5%)가 복구됐다. 이 가운데 1등급 핵심 시스템은 22개다. 전날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부 업무포털이 복구됐고, 이날은 관세청의 업무지원 프로그램이 추가로 재가동됐다. 정부는 지난달 2

2025-10-08 13:44
이재명, APEC서 실용 외교 시험대…트럼프 美·中 정상회담 변수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일정과 미·중 정상회담이 APEC 외교 무대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면서, 이 대통령의 ‘실용 외교’가 시험대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9일 대통령실과 정치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방한이 사실상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 기간 중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이 하루로 압축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회담의 형식과 의제가 관건

2025-10-08 07:00
"韓 내년 4월 세계국채지수 편입" 재확인…예상 비중 2.08%

FTSE러셀 '9월 채권시장 국가분류 검토 결과' 발표 올해 10월 기준 예상 편입 비중 2.08%…전체 9위 규모 글로벌 지수 제공업체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이 한국에 대한 세계국채지수(WGBI·World Government Bond Index) 내년 4월 편입 결정 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FTSE 러셀은 7일(현지시간) 이러한 내용의 '2025년 9월 FTSE 채권시장 국가분류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FTSE 러셀은 지난해 10월 반기 리뷰에서 올해 11월 한국의

2025-10-08 06:35
노동부 강남지청, 관내 임금체불 '지청장'이 해결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지난달 관내 건설업체를 직접 방문해 체불임금 청산을 지도하고,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8일 밝혔다.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관내 체불임금은 전년 동기보다 29% 증가했다. 이에 서울강남지청은 8월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했다. 체불 취약 사업장을 선정해 선제적으로 청산을 지도하고, 고의적·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임금체불에 엄정히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액이 1억 원 이상이거나 피해근로자가 30인

2025-10-08 06:00
‘포스트 추석’ 국정감사 스타트…관전 포인트는?

국정감사 출석 기업인 190명 최태원·정의선·정용진 줄줄이 국감장 백종원·쯔양 등도 채택 추석 연휴가 끝나고 국회는 13일부터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인 데에다가 추석 연휴 직전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놓고 거세게 충돌한 만큼 국정감사 기간에서도 여야 간 격한 대립이 예상된다. 또 기업인, 유튜버, 문화·예술계 관계자들이 증인·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것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8일 국회에 따르면 각 상임위원회는 이달 13일부터 31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국정감사

2025-10-08 06:00
'수출 기업 든든한 길잡이' FTA 종합지원센터 100% 활용법

자유무역협정(FTA)은 수출 기업에 관세 철폐 및 인하라는 강력한 무기를 제공하지만, 복잡한 원산지 증명 절차와 까다로운 규정은 특히 중소기업에 높은 벽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FTA를 수출 활로 개척의 디딤돌로 삼을 수 있도록 정부가 운영하는 'FTA 종합지원센터'가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FTA 종합지원센터는 산업부와 한국무역협회 등이 협력해 운영하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80으로 전화하면 전문가의 즉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화 상담만으로 부족할 경우 관세

2025-10-08 06:00
이재명 대통령 “민생 현실 녹록지 않지만 국민 희망 함께 나누길”

이재명 대통령은 7일 “때로는 간과 쓸개를 다 내어주고, 손가락질과 오해를 감수하더라도 국민의 삶에 한 줌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스타그램과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각기 다른 환경과 상황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국민 여러분을 세심히 살피는 것이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임을 명절을 맞아 다시금 새겨본다”고 밝혔다. 이어 “명절의 즐거움을 온전히 누리기에는 민생의 현실이 결코 녹록지 않다”고 털어놨다. 이 대통령은

2025-10-07 13:31
금값 올해만 46%↑…"인플레·달러 불안 심리 겹쳐"

"ETF 자금 586톤 유입, 아시아·북미 중심 매수세" "중앙은행 43% '향후 1년 내 금 매입 확대' 응답" "골드만삭스 '금 5000달러 돌파 가능성' 전망" 국제 금 가격이 달러 약세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 속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인플레이션 우려, ETF 자금 유입, 중앙은행의 매입 확대까지 겹치면서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7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금 현물 가격은 온스당 3862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 들어서만 46.1% 올랐고,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실질 가격은 19

2025-10-07 09:00
“배임죄 손질, 면책이냐 보호냐”…여야 정면충돌, 국감 ‘법리전’ 예고

국회가 형법과 특경법상 배임죄 손질을 둘러싼 치열한 법리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처벌 합리화와 축소를 통해 “경영 판단 위축 해소와 투자 활성화”를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친(親)경영진 특혜”와 “주주·근로자·연금 피해 전가” 우려를 내세우며 정면충돌 양상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형사처벌의 민사·행정 전환,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 등으로 경제 환경 악화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배임죄 폐지는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 활동 정상화를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 투자가 위

2025-10-07 07:00
노동부 강남지청, 법원 설득해 '파산 기업' 임금체불 청산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 청산지도 기간’을 운영해 파산에 이르게 된 기업의 임금체불을 청산했다고 7일 밝혔다. 노동부 서울강남지청 관내 사업장인 위메프는 지난해 7월 관계사에 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해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이후 법원의 회생개시 결정으로 사업을 운영하던 중 경영상 어려움이 심해져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에 이르게 됐다. 이에 소속 근로자 88명이 지난달 임금 3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서울강남지청은 현장지도와 대표이사 면담을 통해 회사 상황을 파악하고, 법

2025-10-07 06:00
코스피 5000 시대 향한 與 방향성…자사주 소각·배당 확대

배임죄 폐지 후 자사주 소각 다룰 듯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 가능성 ↑ 추석 연휴 직전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3500선을 돌파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코스피 5000 시대를 이루기 위해 고삐를 바짝 쥔다. 민주당은 연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과 배임죄 폐지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상장사가 배당을 확대하도록 해 주주 권익 보호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7일 민주당에 따르면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강제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이르면 연내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

2025-10-07 06:00
예비타당성조사 무용지물…李정부서 벌써 14.4조 예타 면제

이재명 정부 출범 석 달 만에 총 14조 4875억 원 규모의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없이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윤석열 정부(34조9361억 원)의 41%, 박근혜 정부(24조8782억 원)의 58%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ㆍ사무총장)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정부별 예타 면제 현황’에 따르면 6월 4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재명 정부가 예타를 면제한 사업은 총 24건, 사업비 규모는 14조4875억 원에 달했다. 주요 면제 사업을 보면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2025-10-07 06:00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18년 만에 北 국빈방문…노동당 80주년 경축식 참석

'베트남 1인자'인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경축 행사 참석차 9∼11일 방북한다 .베트남 최고지도자가 북한을 찾는 것은 2007년 농 득 마인 당시 공산당 서기장 방북 이후 18년 만이다. 조선중앙통신은 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초청에 따라 럼 서기장이 북한을 국가방문(국빈방문)하고 노동당 창건 80주년 경축행사에 참석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베트남 외교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럼 서기장이 김 위원장과 북한 노동당 초청으로 오는 9∼11일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

2025-10-06 16:54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53.5%… 4주 만에 반등[리얼미터]

"외교성과·코스피 3500 긍정 영향" 중도층은 전주比 1.0%p↓ 55.2%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3.5%로 4주 만에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6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번 달 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3.5%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주보다 1.5%포인트(p) 오른 것으로, 9월 첫째 주(1∼5일) 56.0%를 기록한 후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다 반등한 수치다. 이 대통령의

2025-10-0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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