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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6일 환자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보고를 받은 뒤 “원래는 대한민국에는 ‘응급실 뺑뺑이’라는 개념이 없었다.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 못하게 돼 있었기 때문”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 병원에 담당 의사가 없어요’, ‘인력이 안 돼요’, ‘역량이 안 돼요’라고 하면서 거부를

2025-12-1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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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 검토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탈모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검토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대 대선 당시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점을 언급하며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 젊은이들이 (탈모약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에 정 장관은 “의학적인 이유로 생기는 원형탈모의 경우 치료 지원을 해주는데, 유전적인 요인으로 생기는 탈모

2025-12-1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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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성남시장 때 일 회상하며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 [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사회적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충분히 연구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에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다만 그중에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가 양극화"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양극화를 해소하지는 못하더라도 완화해 나가려면 양적 성장을 넘어서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2-16 13:54

강훈식, 첫 대통령실 전직원 조회 주재...“성공한 정부 되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0일 오전 대통령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회를 열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전 직원 조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회는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직원의 헌신과 노력을 격려하는 한편,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복합위기에 당면한 상황에서 현안에 슬기롭게 현명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미 관세협상, 이달 말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국회 국정감사 등 주요 현안을 앞두고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우는 동시에 ‘유능한 정부, 성공한 정

2025-10-10 14:15
송미령 장관 “농진청·산림청 및 산하기관, 한 팀으로 국정과제 성과 내야”

주요 기관장 회의 주재…현안 점검 및 대응 논의 국정과제 추진·보안·국민 안전시스템 전반 점검…“현장 중심 대응 강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일 “농업인과 국민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양청과 산하기관이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현장 중심의 대응과 성과 중심의 국정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농촌진흥청과 산림청 등 외청과 12개 산하기관장을 대상으로 기관별 주요 현안과제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 국

2025-10-10 14:00
與, ‘기업인 국감소환 최소화’ 방침 재확인…최태원ㆍ정의선ㆍ우오현 증인 제외되나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국정감사(국감)를 앞두고 기업인 증인 출석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각 상임위와의 조율을 거쳐 조만간 증인 명단을 정리할 예정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증인 명단에서 제외될지 주목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국감 증인·참고인 3대 원칙’을 발표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감에서 재계 증인을 최소화하고, 특히 오너·대표들에 대한 출석을 최소화하겠다”며 “여러 상임위의 중복 출석을 최대한 지양하고, 시간을 정해 집중 질의할 수 있게 하겠다”고

2025-10-10 13:58
장동혁 “민노총 사로잡힌 李 정부, 코스피 5000 달성 못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노총에 사로잡혀 있는 이재명 정부는 절대 코스피5000을 달성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지금도 계속해서 코스피 5000과 거꾸로 가는 입법들만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증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며 “자본시장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배당 소득 분리과세 전면 시행이라는 파격적인 해법을 국민께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코스피

2025-10-10 11:27
김성환 "태안발전 폐지는 녹색 대전환 신호탄⋯일자리 상실 없다"

정부가 올해 12월 가동 종료를 앞둔 태안석탄 1호기 인력 재배치를 통해 일자리 상실 없는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0일 충남 태안석탄발전소를 찾아 노후 석탄발전기 폐지 추진 현황과 산업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새 정부의 첫 석탄발전 폐지 사례인 태안 1호기의 현황을 점검하고, 청정전력으로의 전환 의지를 선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이번 태안석탄발전소 방문은 기후위기에 대응한 녹색 대전환의 신호탄이자,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일자리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정부의

2025-10-10 11:00
단풍길 따라 떠나기 전, ‘NEED’ 꼭 챙기세요…가을 산행 사고 매년 1만 건

산림청 “낭만보다 안전이 먼저…기상 확인·장비 준비·무리한 산행 금지” “일찍 하산이 생명선…저체온증·탈진 사고, 가을철 가장 많아” 가을 산이 가장 아름다운 지금, 매년 1만 건이 넘는 산악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낙엽이 쌓인 미끄러운 등산로, 해가 짧아지는 가을 오후,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까지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계절이다. 이에 산림청은 가을 산행을 즐기는 국민들에게 낭만보다 안전을 우선해 달라고 당부하며, 등산 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산행 안전 4원칙(NEED)’ 을 제시했다. 산림청은 최근 가을철 등산 인구가

2025-10-10 10:37
EU 철강 관세장벽에 정부 "WTO·FTA 채널 총동원" 총력 대응

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 규제 강화 방침을 정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통상 채널을 총동원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세계무역기구(WTO) 및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등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이달 중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해 근본적인 산업 체질 개선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10일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와 EU 철강 철강 수입쿼터(TRQㆍ관세할당)도입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앞서 EU는 7일(현지시간) 기존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대체할 새로운

2025-10-10 10:24
정청래, 국힘에 “APEC 기간만이라도 모든 정쟁 중단하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민의힘을 향해 “APEC 회의가 열리는 기간만이라도 모든 정쟁을 중단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진정 우리 경제를 걱정한다면, 자신들만의 이익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대한민국을 걱정한다면 (이렇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재차 “국민의힘이 설마 국가 정상들이 참석하는 APEC 기간 국익을 훼손하는 일까지 저지를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만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미리 무정쟁 에이펙 선언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러한 제안의

2025-10-10 10:09
구윤철 경제부총리 "기재부-외청 협력 강화로 국민 체감 성과 창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성공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정책 기획과 집행 등 모든 단계에서 기획재정부와 외청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기재부 외청장 회의에서 "국민 생활과 직결된 내국세 징수, 통관 관리, 공공조달 등 외청 기능의 중요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임광현 국세청장, 이명구 관세청장, 백승보 조달청장이 참석해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2025-10-10 10:00
3년간 농수산물 절도 2만5775건·피해액 226억 달해…검거율 절반 그쳐

경기도 5000건으로 최다…전북 검거율 60% vs 세종 34% ‘지역 편차’ 윤준병 의원 “농수산물 절도, 농민 생계 위협하는 중범죄…무관용 원칙 적용해야”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농수산물을 노린 절도 범죄가 2만5000건을 넘어서며 농어민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액만 226억 원에 달했지만, 절반 이상은 범인을 잡지 못한 채 미제 사건으로 남은 상황이다. 농가의 ‘한 해 수확’을 통째로 앗아가는 심각한 범죄임에도 검거율은 매년 낮아져, 농촌 방범체계와 수사 대응의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2025-10-10 09:27
송언석 “국정자원 화재 국정조사, 與에 제안…낱낱이 밝힐 것”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해 “원인 규명과 복구 지연 사유, 시스템 관리와 컨트롤타워 책임까지 국정조사를 통해서 낱낱이 밝혀져야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추석 연휴 직전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709개의 행정정보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됐고 국민 불편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화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국가 행정 시스템 전체가 단

2025-10-10 09:27
손주 증여 3.8조에도 실효세율 18% 그쳐…세대생략 증여,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미성년 증여 절반이 조부모→손주 직접 이전…초등학교 졸업 전 66% 평균 증여액 1.4억, 일반보다 50% 많아…“세대생략 할증제도 보완 필요”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주는 ‘세대생략 증여’가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조부모가 손주에게 건너뛰어 증여한 금액이 3조8300억 원에 달했으며, 미성년자 전체 증여의 절반 가까이가 이 같은 형태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졸업 전 증여가 3분의 2를 넘었고, 건당 평균 증여액도 일반 증여보다 50% 높았다. 하지만 실효세율은 18%

2025-10-10 09:07
한은 "연휴 중 시장 안정적…WGBI 편입, 투자심리 긍정적"

"美 관세정책 불확실성·연준 금리인하, 주요국 재정건전성 우려 등 대내외 불안 요인 상존"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10일 "추석 연휴기간(3~9일) 중 국제금융시장이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미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 가능성과 주요국 재정 이슈 등 글로벌 리스크 요인이 다소 증대된 모습"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재는 이날 오전 8시 주재한 '시장상황 점검회의'에서 연휴기간 국제금융시장 동향과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FTSE 러셀이 8일(한국시간)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2025-10-10 08:49
9월말 외환보유액 4220억 달러…전월比 57.3억 달러↑

유가증권 122억 달러↑·예치금 64억 달러↓ 금융기관 외화예수금 증가 등 분기말 효과 반영 금 보유액 47.9억 달러로 전월과 동일 미국 달러화 약세와 운용수익 증가, 분기말 효과에 따른 외화예수금 확대 영향으로 지난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57억 달러 넘게 늘었다.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9월말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220억 2000만 달러(약 586조 원)로, 전월(4162억 9000만 달러)보다 57억 3000만 달러 증가했다. 외환보유액은 6월(+56억1000만 달러), 7

2025-10-10 06:00
남구로역 새벽인력시장 격려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 [포토]

김민석(오른쪽 두 번째)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 인근 인력시장을 방문해 건설 일용근로자들에게 간식과 팔토시 등 격려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5-10-10 05:45
[단독] ‘원산지인증제 폐지’ 논란 확산…"표시 의무제는 그대로, 가공식품 인증제도 존속"

모든 급식소 원산지 표시 의무는 그대로…“급식 안전 공백 없다” 신청 실적 0건 음식점·급식소 대상 인증제만 폐지…가공식품 인증제는 유지 나경원 의원 “수요 없다고 없애선 안 돼…보완책 필요” 정부의 ‘원산지인증제’ 폐지 방침을 두고 “아이들 급식 안전에 구멍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학부모가 우려하는 급식소의 원산지 표시 의무제와는 완전히 다른 제도다. 특히 원산지인증제의 경우에도 인증 실적이 있는 가공식품 대상 원산지인증제는 존속하며, 신청이 단 한 건도 없었던 음식점·급식소 등 영업소

2025-10-10 05:00
복지부, 전산 화재 복구 속도…연명의료 등 5개 시스템 정상화

응급진료·재난의료망 정상 가동⋯추석 연휴 의료체계 안정 정은경 장관 "수기 불편 송구⋯시스템 복구 서두르겠다" 보건복지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센터 화재로 멈췄던 주요 행정시스템 복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을 비롯한 핵심 복지 인프라가 잇따라 정상화되면서 행정과 의료 서비스가 점차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복지부는 9일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 등 5개 행정정보시스템이 추가로 복구됐다"고 밝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위기상황대응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복구 현황과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 운영

2025-10-09 21:21
기업인 200명 증인 소환…“청문회식 국감, 또 반복되나”

추석 연휴가 끝나기도 전에 재계가 다시 긴장 상태로 돌입했다. 13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 200명 안팎의 기업인이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 국감장은 사실상 기업 청문회”라는 말이 나온다. 정부 전산망 마비, 대규모 해킹, 플랫폼 불공정 거래, 건설 중대재해 등 산업 전반의 민감한 현안이 도마 위에 오르며 주요 그룹 총수와 CEO들이 대거 소환됐다. ◇재계 총출동…“국감장이 기업 청문회로” 정치권은 지난해 기업인 증인 159명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운 뒤 “마구잡이식 출석 요구를 자제하자”고 합

2025-10-09 17:00
구윤철,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요양원·소방서 방문…"깊이 감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9일 "대한민국 곳곳에서 가족과 이웃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온 마음을 담아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강남구 자택 인근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과 강남소방서 세곡119안전센터를 연달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한 뒤 페이스북에 "우리 모두가 가족과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는 것은 이분들 덕분"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구 부총리는 "요양원 어르신을 찾아뵙고 명절에도 어르신들을 돌보는 요양원 종사자분들, 그

2025-10-09 16:39
지지율 침체된 조국혁신당…반등 전략 고심 빠진 조국

지지율 박스권 속 당 존재감 키우기 사활 조희대 탄핵소추안 만지작…“국감 지켜볼 것” 10월 말~11월 초 당 혁신안 발표할 듯 조국혁신당이 정당 지지율 침체에 빠진 가운데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반등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에 빠졌다. 조 비대위원장은 한미 관세 협상과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 출석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강도 높은 쇄신 작업으로 지지율 반등 모멘텀을 만들겠다는 계산이다. 조 비대위원장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비상경제안보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국회 여야 대표들로 구성된 초당적 회의체를 만들어

2025-10-09 16:31
해외 가축질병 철벽 차단…송미령 장관 “국경검역은 국가 방역의 최전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일 “우리 농축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경에서의 철벽 검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검역관들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검역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고, 국경검역 홍보에도 각별히 힘써 달라”고 당부하며 이같이 말했다. 해외 가축 전염병과 식물 병해충 유입을 막기 위한 국경검역 현장을 찾은 이번 점검은 유럽과 아시아 등 해외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주요 가축 전염병이 지속 발생하는

2025-10-09 16:00
장동혁 “여야정협의체 만들어 관세협상 함께 해결하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국무총리, 통상 관련 장관들이 참여하는 관세협상 여야정협의체를 만들어 가장 시급한 문제인 관세협상을 함께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장 대표는 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관세협상의 상세한 내용과 진행상황을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지금까지의 관세협상 내용을 공유한다면 국민의힘은 지금의 위기를 넘는 데 함께 힘을 보탤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장 대표는 “민생과 미래를 위해 국가

2025-10-09 15:39
조국 “관세 팬데믹 대응…與野 비상경제안보회의 제안”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 타결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미국 관세협상에 대응하기 위한 초당적 회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조국 비대위원장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모든 여야 대표들이 참여하는 초당적 회의체를 구성하자”면서 “‘관세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여야 비상경제안보회의’를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미국의 태도는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라면서 “일방적이고 부당한 관세 철회와 선불 요구 거부를 명확히 하고, 평등한 한미 동맹을 벗어나는 어떤 행위도 수용할 수 없음을

2025-10-09 15:02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기자간담회 [포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10-09 14:44
기자간담회 하는 조국 비대위원장 [포토]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대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10-09 14:30
WTO 70년 체제 완전 무력화…각국 통상 블록화에 한국경제 시계 제로

철강업계, EU 50% 관세로 ‘삼중고’ 직면 車도 유사한 조치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중국 희토류 수출통제에 국내 반도체·배터리 비상 대통령실, 산업별 맞춤형 대응책 마련 나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보호무역주의 물결이 유럽연합(EU)과 중국 등 전 세계 주요 국가로 번지고 있다. 1948년 발효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이후 지금까지 약 70년간 글로벌 자유무역을 지탱해왔던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사실상 무력해졌다. 9일 영국 가디언과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관세,

2025-10-09 14:01
與 “3대 개혁 정교하게 완수”...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출석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9일 추석 연휴 직후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검찰·사법·언론으로 대표되는 ‘3대 개혁’을 신속하고 정교하게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했다. 동시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국정감사 출석을 강력히 요구하며 사법부 책임론을 부각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교하게 설계하고 일체의 개혁 방해 공작을 단호히 분쇄해 국민주권 정부 성공의 밑거름이 될 3대 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고 했다. 특히 사법개혁을 언급하며 “불을 붙인 장본인은 대선 개입 의혹의 조희대 대법원장과

2025-10-09 12:50
대통령실, '3실장+α' 관세 대책회의…APEC 앞두고 협상 총력전

대통령실이 9일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3실장+α'회의를 여는 등 한미 관세협상 대응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3주 앞으로 다가온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교·통상 총력전에 돌입, 한미 간 통상 현안의 실질적 진전을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오후 강훈식 비서실장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3실장’과 함께 관세 협상 대응책 논의를 위한 통상대책 회의를 주재한다. 회의에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구윤철 부총

2025-10-09 12:49
숨고·크몽·탈잉 '중개책임 면제' 등 불공정약관 26개 시정

㈜브레이브모바일(숨고)·㈜크몽·㈜탈잉 등 주요 재능마켓 플랫폼 3곳의 중개책임 면제 조항 등 불공정 약관 26개가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해당 플랫폼 3곳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총 10개 유형의 26개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부업 증가, 절약형 소비 확산으로 이사, 취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기술을 거래하는 재능마켓 플랫폼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시장 급성장에 발맞춰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들 플랫폼 3곳에 대한 연도별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2022년 93건

2025-10-09 12:00
장동혁 “냉장고 아닌 관세 부탁…고율 관세에 기업 허덕”…李 대통령에 대책 촉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기업이 고율 관세에 허덕이고 있어 냉장고가 아니라 관세를 부탁한다”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EU까지 철강의 무관세 할당량을 줄이고 관세를 50% 올린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APEC 때까지 관세 협상을 타결하겠다면서도 뒤에서는 모든 책임을 미국에게 돌리는 반미 선동을 하고 있다”며 “경제가 불안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전산망 화재로 마비된 국정 수습에 앞장서는 대신

2025-10-0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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