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 정치·경제 뉴스, 29페이지

정청래 “정기국회 시작, ‘개혁 완수·민생 안정’ 두 마리 토끼 잡겠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정기국회가 막 오르는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 척결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개혁 완수와 민생 안정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1일 오전 여의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오늘부터 100일간 정기국회가 시작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정기국회인 만큼 어느 때보다도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확실한 내란 종식은 무엇이 먼저냐를 따질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고 민생 안정과 개혁 완

2025-09-01 09:58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도읍ㆍ사무총장 정희용 내정

국민의힘이 신임 정책위의장에 김도읍 의원(부산 강서), 사무총장에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을 각각 내정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희용 의원은 당대표가 국민에게 약속드린 변화와 혁신을 가장 잘 구현할 적임자"라며 "당 사무처 업무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당의 역동성을 살려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도읍 의원에 대해서는 "이미 2021년 정책위의장을 지냈고, 당이 추진해야 하는 민생 정책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해왔다"며 "정부여당의 반경제·반민주 정책에

2025-08-31 17:30

與 '내란특별재판부' 9월 추진…野 "영장 자판기" 반발

한덕수 영장기각 직후 與 법사위 만장일치 설치 결의 서울중앙지법에 3명 판사 구성 특별재판부 설치 계획 국힘 "민주당 하명 재판부" 비판…나경원 간사 투입 9월 4일 법사위 상정 예상…여야 정면충돌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본격 추진하며 9월 정기국회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민주당과 이를 "인민재판"이라 규정한 국민의힘이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28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워크숍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만장일치

2025-08-31 16:47

730조 예산안 맞불…정기국회, 확장재정 놓고 여야 전면전

9월 정기국회가 1일 개회와 함께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최대 쟁점은 단연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다. 이재명 정부가 첫 예산안에서 ‘확장재정’ 기조를 정면에 내세운 반면 국민의힘은 “빚잔치 예산안”으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삭감을 벼르고 있다. 이와 함께 상법·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처리, 인사청문회 등 쟁점 현안이 산적해 여야 정면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확장재정’ 기조 예산안...野 “증세 폭탄”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728조 원으로 전년 대비 54조7000억 원(8.1%) 늘었다. 윤석열

2025-08-31 14:19

전현희 "사법부가 특검 수사 방해"…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검토

"한덕수 영장기각은 국민명령 거역" 강력 비판오세훈·김진태·유정복 등 지자체장 내란가담 수사촉구"9월 4일 법사위서 3대특검법 개정안 처리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본격 검토한다. 사법부가 특검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인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31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이 열심히 수사해도 사법부가 번번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내란특별법을 신속 추진하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도 검토하겠

2025-08-31 12:04

조국, SNS에 ‘서울 잘사는 청년은 극우’ 글 공유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서울 잘사는 청년은 극우’라는 제목의 기사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유해 정치권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원장은 전날(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별다른 내용 없이 ‘서울 거주 경제적 상층일수록 극우 청년일 확률 높다’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다. 조 원장은 22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사면·복권에 대해 2030세대에서 반대 의견이 높게 나오는 것과 관련해 “앞으로도 요청하시면 또 사과할 생각”이라면서도 “2030 남성이 70대와 비슷한 성향, 이른바 극우 성향을 보

2025-08-31 08:05

내달 고위당정서 빠진 주식 양도세…與 신속 결정 압박에도 속도조절

우상호 “양도세 얘기 나오지 않을 것” 주식 양도세 대주주 논란 장기전 예고 이소영 “결정 오래 끌면 안 돼” 대통령실이 내달 초에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논의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으면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논란이 장기전으로 흐를 전망이다. 일부 여당 의원들이 결론을 빨리 내야한다고 촉구하고 있음에도 대통령실과 정부는 심사숙고해 천천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내달 정기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13개의 세법 개정법률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다만 논란이 일었던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은

2025-08-30 07:00

정기국회 앞두고 전열 정비한 與…“내란 완전 종식·민생경제 회복” [종합]

정청래 “개혁 완수·민생 안정 이룰 것” 검찰개혁 정기국회 처리…당정 이견 봉합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박 2일간 워크숍을 마무리하면서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전열을 정비했다. 검찰·사법·언론 등 3대 개혁 입법을 포함해 민생, 성장, 개혁, 안전 분야에서 200여 개가 넘는 법안을 처리,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목표다. 민주당은 29일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전날부터 열린 ‘2025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을 마무리 지으며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12.3 내란 종식 △민생경제 회복 △민생

2025-08-29 15:21

與 만난 李대통령 “국회 역할 중요, 개혁과제 잘 추진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국회에서 개혁 과제를 잘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 초청 오찬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제 말씀 한마디에 수천만 국민의 삶이 달려 있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죽을 힘을 다해 국정에 임하고 있다”며 “의원 여러분께서도 지금이 역사의 변곡점이라 인식하고 한 분 한 분의 책임이 정말 크다는 생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목소리를 작은 하

2025-08-29 14:33

與 “경제·민생회복 마중물·재도약 주춧돌” [李정부 첫 예산안]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총지출 728조 원 규모로 편성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어려운 경제와 민생을 하루속히 회복시키는 마중물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으로 재도약할 수 있게 주춧돌을 놓는 예산안”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총 지출이 올해보다 8.1% 늘린)적극재정 기조를 편성하면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함께 고려한 예산안”이라고 29일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경제는 회복세에 들어섰어도 국민의 삶이 나아져야 의미가 있다”면서 “경제와 민생을 함께 살리기 위해 재정이 제 역할을 해야하고 이 시기에 국민주

2025-08-29 12:58

與 “내란 완전 종식·민생경제 회복”…결의문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주권자 국민과 함께 12·3 내란을 완전히 끝장내고 일치단결·전력투구로 민생경제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한 2025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이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지난 3년 유린당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집권 여당이자 원내 제1당이라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무장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했다.

2025-08-29 10:22

정청래 “개혁, 혁명보다 어렵다…많은 저항 있을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혁명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29일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많은 저항이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우리는 개혁 완수와 민생 안정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 1박 2일 동안 치열하게 토론하고 또 머리를 맞대서 지혜를 짜냈다”며 “당정대 원팀, 원 보이스로 이재명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감으로 우리가 한마음 한 뜻으로 어제 결의를 했다”고 했다

2025-08-29 09:35

김용민 “검찰개혁 4법, 당정 이견없어…단일안 신속처리”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개혁 4법에 대해 논의했고, 당정이 이견없이 신속하게 단일안 만들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8일 오후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5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국회의 논의를 따르겠다고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민주당 정책위가 발표한 2025년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에 따르면 민생, 성장, 개혁, 안전 분야에서 총 224개의 법안 중 개혁 부분에 정부조직법, 검찰청 폐지법, 공소청 설치운영

2025-08-28 19:38

"정부, AI 액션플랜 내달 발표”…7대 축·50여개 실행계획

김현정 원내대변인 워크숍서 밝혀 국가AI전략위원회 9월 출범 맞춰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 액션플랜'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정기국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정부가 대한민국 AI 액션플랜 방향성과 관련해 다음 달쯤 발표하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정부는 AI G3(3대 강국)의 정의와 측정 방법, 7대 축, 10대 핵심 전략, 50여개 세부 실행

2025-08-28 18:00

與, 정기국회 중점 법안 224개 확정…3대 개혁·공운법·AI 육성 담겼다

“개혁·민생 두 마리 토끼 잡겠다” 3대 개혁·공운법, 정기국회 내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검찰개혁법안과 공공기관 알박기 금지법,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 등을 처리한다. 민생, 성장, 개혁, 안전 분야에서 200여 개가 넘는 법안을 처리해 개혁과 민생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방침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오후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5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 중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정기국회와 내년 상반기까지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2025-08-28 17:34

우상호 “9월 고위당정협의서 주식 양도세 논의 없을 것”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문제에 대해 “9월에 있을 고위당정협의에서 당정 간 얘기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 정무수석은 28일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9월 7일, 고위당정협의가 있을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문제를 9월 초에 빨리 정해야한다는 일부 민주당 의원 발언에 대해 우 정무수석은 “대통령실의 입장은 빨리 (결정)안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의원님들의 의견은 의견대로 또 잘 듣고 있다”고 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2025-08-28 15:52

김병기 "166명 민주당호, 민생개혁 거침없이 항해"

민주당 워크샵서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대응 논의 "국정시계 다시 돌아...증시회복·소비증가 성과" 정부조직법·검찰개혁 등 제도개혁 입법 추진 천명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성과를 뒷받침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개혁 입법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 워크샵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할 불침의 항공모함에 탑승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166명이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친 우리 민주당호는 오직 민생

2025-08-28 15:15

정청래 “국민의힘, 도로 윤석열당·내란당…긴장감 놓지 말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 어게인을 주창하면서 도로 윤석열당 도로 내란당으로 가버린 국민의힘과 우리가 앞으로 험난한 과정에 또 마주해 해야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정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5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헌법 수호 세력과 헌법 파괴 세력, 민주주의 수호 세력과 민주주의 파괴 세력의 전선이 다시 형성된 것을 직시하고 긴장감을 놓지 말자”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검찰·언론·사법개혁 그리고 당

2025-08-28 14:45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산재 줄지 않았다…“솜방망이 처벌·수사지연 심각”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산업 재해를 줄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입법 취지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목적이 달성됐는지 살펴보기 위해 2024년 10월 1일부터 올해 8월 20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전체 사건(1252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73%(917건)가 ‘수사중’으로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다고 28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가운데 6개월 초과 처리 비율은 50~56.8%, 무죄비율은 10.7%로 일반 형사사건

2025-08-28 10:11

한정애 “정기국회 중점 처리법안, 민생·성장·개혁·안전 분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민생, 성장, 개혁, 안전 등 4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할 중점 처리법안을 선정했다”고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28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오늘부터 2025년 정기국회 대비를 위한 워크숍이 진행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입법 성과로 당정대가 원팀이 되어서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확실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제(27일) 본회의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민생법안을 처리했다”며 “참

2025-08-28 09:46

李 대통령, 영수회담 제안⋯장동혁 “단순 만남 의미 없어”

우상호 수석, 대통령 취임 축하 난 전달차 장동혁 대표 예방 장 대표 “협치는 파이 키우는 것”⋯국가인권위원 부결 언급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27일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대표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일정 후 초청 의사를 전했다. 이에 장 대표는 “단순 만남이 아니라 야당 의견이 수용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우 수석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장 대표를 예방해 “취임을 축하드린다”며 “이 대통령께서 기회가 되면 외국에서 회담 끝나고 돌아오는 적절한 날 (장 대표를) 초대해 정상회담 결과를 말씀드리고 싶다는

2025-08-27 21:01

[속보] 李대통령, 국힘 장동혁에 영수회담 제안

2025-08-27 18:11

당근마켓·번개장터, 규제 사각지대 없앤다…與野, 전상법 개정 시동

분쟁조정기구에 판매자의 신원정보 전달 명시 중고거래 사기 피해 줄이기 목적 개인정보 전화번호만 공개… ‘당근마켓 실명 제공’ 우려 해소 국회가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의 규제 사각지대 해소에 팔을 걷어붙인다. 여야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개인간 거래(C2C)에 관한 규율체계를 마련해 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허 의원

2025-08-27 15:56

100조 첨단산업기금 신설 ‘산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벤처투자 ‘BDC 도입법’도

참전유공자법·‘수업중 휴대폰 제한’법도 처리 참사 1년 만에 오송참사 국정조사 진행 ‘국힘 추천’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부결 산업은행에 첨단산업전략 기금을 설치하고 자본금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개인의 비상장·벤처투자를 허용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산은법 개정안은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 기업의 금융 지원을 위해

2025-08-27 15:47

‘국힘 추천’ 인권위원 선출안 국회 부결…與 “내란 옹호세력” 반대 표심 작용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선출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와 우인식 변호사(법률사무소 헤아림)를 각각 인권위 상임위원·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표결 결과 이 교수 안건은 총 270표 중 찬성 99표, 반대 168표, 기권 3표로, 우 변호사 안건은 찬성 99표, 반대 166표, 기권 5표로 모두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절대 다수 의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투표로 임했다. 하지만

2025-08-27 15:24

[속보] ‘국힘 추천’ 이상현·우인식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본회의 부결

2025-08-27 15:06

‘특검·검찰개혁·방통위’ 3대 전선…9월 국회 정면충돌 불가피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 해병 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검찰개혁,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법안 등을 잇따라 상정하면서 전선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건희 특검법),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8-27 13:29

정청래 “李, 트럼프 취향 저격…한미 정상회담 성공 비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공부와 그에 맞는 철저한 준비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의 비결”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27일 대전시 중구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미 정상회담이 압도적인 성공으로 매듭질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거래의 기술이라는 트럼프의 외교의 면모를 미리 다 공부하시고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를 한 것 같다”며 “정확하게, 세심하게 트럼프의 취향을 저격했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철저하게

2025-08-27 11:43

법사위, 내달 1일 '尹 구치소 CCTV' 열람 의결⋯국힘 "무자비한 짓"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내달 1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폐쇄회로(CC)TV 영상 열람에 나선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은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에게 수감 중 특혜가 제공됐는지와 특검 출석 요구 당시의 CCTV 영상기록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사위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해당 내용을 담은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다만 관련 CCTV 영상을 국민에게도 공개할지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2025-08-26 19:43

이억원·주병기 후보자 인사청문회 내달 2·5일 개최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이 확정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는 내달 2일, 주 후보자는 5일 각각 오전 10시에 청문회에 출석한다. 정무위는 이 후보자 청문회 증인으로 정계성 김앤장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오규식 LF 대표이사 부회장, 김세완 한국자본시장연구원장을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두 후보자의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점은 청문회 종료 후 여야 간사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 첫 금융위

2025-08-26 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