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 정치·경제 뉴스, 28페이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송치영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2025-09-03 12:50

국민의힘이 3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전날(2일) 당 사무처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과 원내대표실·원내행정실 압수수색 시도가 ‘야당 탄압’이라는 이유에서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특검이 야당 탄압을 위해 시도하는 일련의 행태는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법률적으로도 정상적이지 않다”며 “조 특검이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야당 말살에 나서는 모습에 대해 좌시할 수

2025-09-03 10:39

김병기 "사법부, 내란특별재판부 무조건 반대말고 대안 내야"

"2014년 세월호 당시 사법부도 특별재판부 검토"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발의...비공개 소위원회 설치"보이스피싱·가짜정보 철저 대응...징벌적 손배 도입"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3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반대하는 사법부를 향해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대안을 내고 국회와 소통하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며 "2018년 사법 농단 특별재판부 논의 때도 같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결론은

2025-09-03 10:27

국힘, 특검 압수수색에 긴급 최고위...“정치 깡패들의 저질 폭력”

국민의힘은 3일 특별검사팀의 원내대표실과 추경호 의원실 압수수색 시도에 “법의 탈을 쓴 정치 깡패들의 저질 폭력”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은 당의 전략을 진두지휘하는 핵심 사령탑이자,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막아낼 최후의 보루”라면서 “이곳에 대한 압수수색은 국민의힘 사령부의 팔·다리를 부러뜨리고 야당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저급하고 비열한 정치 공작”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작년 12월 3일 저녁 몇 시간 동안 일어났던 일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원내대

2025-09-03 10:25

정청래 "이재명 피습, 정권 차원 은폐 정황…전면 재수사 촉구"

이재명 피습 테러 지정 거부 국정원 보고서 관련 "경찰 물청소로 증거인멸…치밀한 암살 시도였다" 나경원 초선 막말 비판..."민주당 초선은 주장 펼쳐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3일 이재명 대통령의 피습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말자는 국정원 보고서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 "정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은폐·조작되었음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시 현장에 있었던 나로서는 그 끔찍했던 장면을 상상하기도 싫다"며 "이재명 대표가 칼에 찔려 쓰러져 피를 흘리

2025-09-03 10:22

‘난장판 국회’ 與野 법사위서 충돌…“내란 앞잡이”vs“국회독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하게 충돌했다. 민주당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앞잡이’로 규정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회 독재를 규탄하며 아수라장이 됐다. 여야는 2일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나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문제를 놓고 고성을 지르며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5선인 나 의원의 법사위 간사 사보임 건을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나 의원의 법사위 간사 사보임 건 대신 검찰개혁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먼저 심사하려고하자 국민의

2025-09-02 17:00

박선원 “李 대통령 피습 '테러 지정 말자' 국정원 보고서 확인”

박선원 의원 "국정원, 테러 혐의 규명 못하고 현장서 철수" 지난해 1월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부산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국가정보원이 '테러로 지정하지 말자'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은 2일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원 특별감사 중간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테러로 지정해서 얻을 실익이 없다며 테러 지정을 하지 말 것을 건의하는 김상민 전 국정원 법률특보의 보고서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일 부산 가덕도

2025-09-02 16:48

민주당, 3대 특검법 개정안 ‘조기 처리’…정부조직법보다 앞세울듯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 수사를 확대하는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 해병 특검)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 이미 짜인 정기국회 일정을 감안해 정부조직법보다 특검법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5일 예정된 본회의까지 기다리지 않고 11∼12일께 본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상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앞서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2일 심사에 착수했으며, 4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2025-09-02 16:34

박수영,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100억원 법안 발의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박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맞는 일관된 기준을 법률로 정하고 주식 시장과 투자자들의 혼란과 피해를 줄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대주주 기준을 소유 주식 비율과 시가총액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양도세 부과 대상 기준은 문재인 정부 시절 10억 원이었고,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이를 50억 원으로 상향했다.

2025-09-02 16:16

오세훈·유정복·김진태 “민주당, 계엄 당일 청사 폐쇄 주장은 허위”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의 '비상계엄 당일 청사 폐쇄' 주장을 거듭 반박했다. 이들은 “청사를 폐쇄한 사실이 없다”며 여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2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합동 성명을 통해 “거듭 밝히지만 야당 소속 지자체장들은 비상계엄 당일 청사를 폐쇄한 사실이 없다”며 “평소에도 심야시간에는 출입증을 패용한 경우에만 출입이 허용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을 노골적으로 겨냥하며 특검을 향해 수사를 촉구했다”며 “민주당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특

2025-09-02 15:13

“정기국회 시작하자마자 압수수색”...장동혁, 우원식 의장에 유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불만을 터뜨렸다. 정기국회 개회 하루 만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 자택과 당 원내대표실·원내행정국을 겨냥한 압수수색이 이뤄지자 장 대표는 “일하지 못하는 야당을 만들기 위한 게 아닌가”라며 우 의장을 향해 항의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수사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과도한 압수수색”며 “야당이 여당과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국정감사를 충분히 준비하고 제대로 문제점을 짚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의장이 강조했던 일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을지 매우 안타

2025-09-02 14:40

“배임죄, 자사주 소각보다 우선” 與 경제형벌 완화 속도전

재계 기업 활동 위축 우려에 ‘당근과 채찍’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 가능성도 “세계적 추세와 맞지 않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막 오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경제 법안 가운데 배임죄 완화를 최우선으로 처리한다. 1·2차 상법 개정안으로 기업 활동 위축 우려가 커진 만큼 이른바 ‘당근과 채찍’ 전략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처리 전 경제계의 경영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2일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했다. TF 단장은 권칠승 의원이 맡았다. TF 위원에는

2025-09-02 13:37

김병기 “경영 판단 원칙 처벌, 세계적 추세와 맞지 않아…배임죄 매듭 짓겠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대내표가 “경영 판단의 원칙까지 처벌하는 건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2일 오전 여의도 국회 본청 원대대표회의실에서 열린 ‘2025 정기국회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기존 배임죄가 문제가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생, 경제, 성장 법안 중 원내 지도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안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김 원내대표는 “경제 법안 중에서는 대표적인 게 배임죄”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이것을 어디까지 (수정)할 거냐는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고 의견이 아직 합의되지는 않

2025-09-02 12:24

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출범⋯"과도한 경제형벌 완화"

배임죄 개선·디스커버리제 도입 검토 권칠승 단장 "벌금→과태료 전환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과도한 경제형벌을 완화하고 민사책임을 강화해 경제 활력을 되찾겠다는 목표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했다. 민주당은 2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TF에는 권칠승 의원(단장)을 비롯해 김병기·오기형·최기상·김남근·허영 의원과 진을종·함상원 변호사가 참여한다. 김기표 의원도 합류할 예정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우리는 형사체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며 "

2025-09-02 11:51

당정 “2차 소비쿠폰, 12억 초과ㆍ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 자산가 제외 검토” [종합]

與 행안위·윤호중 행안장관 당정 협의 2차 소비쿠폰, 소득 하위 90% 선별 22일부터 지급...지역경제 활력 제고 중수청 행안부 산하 정부조직법 논의 안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일 “민생 회복 소비 쿠폰 2차 지급과 관련해서 2021년 국민 지원금 지급 당시와 동일하게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별도의 컷오프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행안위 당정협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2025-09-02 11:15

“AI 박사 초봉 10억” '한국형 천인계획' 제시…“제2 머스크 키우자”

국회 ‘경제는 민주당’ 강연서 이공계 인재 1% 육성안 공개연 1000명 육성…AI혁신연구원서 주택 등 파격 조건 제공"제2의 머스크·올트먼 키워 중국 기술추격 따돌려야" 강조민주당 의원들 "수도권 집중 아닌 지방 인재도 포함" 제언 인공지능(AI) 박사급 인재에 초봉 10억 원, 주택 등 파격 조건을 제공해 '제2의 일론 머스크'를 키우자는 '한국형 천인계획’이 더불어민주당 주최 간담회에서 제안됐다. '천인계획'은 2008년 중국이 시작한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재 유치 프로그램으로, 연구자에게 연구비와 정년 보장, 주택 지원 등

2025-09-02 10:53

국힘, 특검 추경호 압수수색에 반발...“당장 중단하라”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의혹 등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 자택·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자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왜 자택에 갑자기 들이닥쳤는지 그동안에 그렇게 수사를 해도 먼지 털듯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먼지가 아직 안 나오는 모양”이라며 “더군다나 그때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의 수행을 했던 우리 당 사무처 직원의 자택까지 수사관들이 지금 압수수색 수색에 들어갔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추경호 원내대표와 의원들 간에 있었던 사

2025-09-02 10:36

당정 “2차 소비쿠폰, ‘고액자산가’는 제외...군복무지·생협으로 사용 확대”

與 행안위·윤호중 행안장관 당정 협의 2차 소비쿠폰, 소득 하위 90% 선별 22일부터 지급...지역경제 활력 제고 중수청 행안부 산하 정부조직법 논의 안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일 “민생 회복 소비 쿠폰 2차 지급과 관련해서 2021년 국민 지원금 지급 당시와 동일하게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별도의 컷오프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행안위 당정 협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2025-09-02 10:06

한정애 “국민의힘 신용등급 추락 우려, 억지…국민 호도 말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정부 첫 예산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신용등급 추락 우려는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2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신용등급은 경제 상황, 정치 여건 등 종합적으로 고려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은 2025년 대비해서 3.5%포인트(p)가 오른 것으로 선진국 평균 73.1%나 OECD 평균 71.1%에 비하면 51.6%로 여전히 상대적으로 양호하며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또

2025-09-02 09:51

[속보] 당정 “2차 소비쿠폰 사용처 늘리기로...생활협동조합 확대 검토”

2025-09-02 09:02

[속보] 당정 “2차 소비쿠폰, ‘고액자산가 제외’ 컷오프 만들기로”

2025-09-02 09:00

라이더 유상운송보험 가입 의무화, 입법 청신호…與野 이견없어

세부 사항 보충에 따른 보류 여야 이견없어 법 통과 가능성↑ 을지로위원회 “국민 안전 위한 것” 배달 라이더의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유상운송보험) 가입 의무화 법안 마련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일 오후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교통법아심사소위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1개 법안이 논의됐다. 상정된 법안 가운데에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활물류

2025-09-01 21:05

권성동 체포동의안 오후 국회 접수⋯이르면 10일 표결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일 국회에 접수됐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로 제출된다. 국회는 이날 정기국회 첫 본회의가 산회한 후인 오후 4시께 정부로부터 권 의원 체포동의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국회의장은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

2025-09-01 18:17

한복 입은 與, 상복 입은 野…정기국회 개회식서 대치

우원식 의장 "화합" 제안 무색 드레스코드 대조민주당 갓·부채까지 동원 "개혁 축제" 분위기 연출국민의힘 "근조 의회민주주의" 리본 달고 침묵시위검찰개혁·728조 예산안 놓고 與野 100일 대전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가 1일 개막한 가운데 여야가 개회식 복장부터 극명하게 갈리며 검찰 개혁, 예산안 등 쟁점 이슈들에 대한 대치를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복을 입고 잔칫집 분위기를 연출한 반면, 국민의힘은 검은 상복 차림으로 의회민주주의 장례식을 치렀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429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었다. 다만

2025-09-01 16:06

與, 금융당국과 '스튜어드십 코드 월례 협의체' 구축 …국민연금 국회 증인 채택 예고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스튜어드십 코드 좌담회 개최 당국 월례협의체 구축도 예고…"금융위·금감원과 협의” 김남근 "정무위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확인 할것” “부실 이행기관 정정·스튜어드십 코드 탈퇴" 주장도 나와 더불어민주당이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원칙) 활성화를 위해 금융당국과의 월례 협의체를 구축하고,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실태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직접 검증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튜어드십 코드 개

2025-09-01 15:35

송언석 “이재명 정권의 본질은 독재”...국힘, 상복 입고 개원식 참석 [종합]

국민의힘이 1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항의의 의미를 담아 정기국회 개원식에 상복 차림으로 참석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의원들에게 화합의 의미를 담아 한복 차림으로 개원식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를 거절했다. 대신 송 원내대표는 자당 의원들에게 검정 양복, 검정 넥타이, 근조 리본 등의 복장 규정을 준수해달라고 공지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개원식에 앞서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 손에는 다수당의 권력, 한 손에는 특검의 칼을 쥔 이재명 정권에 있어 독재라는 말은 더 이상 정치적

2025-09-01 14:51

김민석 “李 대통령, 야당 만나려 노력” 장동혁 “여야 거리 너무 멀어”

김민석 국무총리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 추진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김 총리는 취임 인사차 장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부터 야당 지도자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자주 만나기 위해 노력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에도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대통령께서 여야 지도자들에게 순방 결과를 보고하고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던 것을 당연히 다시 해야 한다는 생각에 (회동을) 제안했다”며 “지금 아마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2025-09-01 13:42

박수현 “차라리 케데헌 저승사자 복장이 더 위트”…국민의힘 상복 개회식 비판

국민의힘이 여당 항의 차원에서 정기국회 개회식에 ‘상복 차림’으로 참석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차라리 요즘 유행하는 케데헌(K팝데몬헌터스) 저승사자 복장이 더 위트있을 것”이라면서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기왕에 국민께 여러 웃음도 선사할 수 있는 것이 됐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지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에 참사가 발생한 지 몰랐다”며 “부고를 내주시면 조문하고 슬픔을 함께

2025-09-01 11:43

김민수 “尹 부부 석방해야”…지도부 “합의된 의견은 아냐”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일 “더불어민주당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정치 보복성 수사를 멈추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많은 국민은 여전히 탄핵이 정당치 않았다고 주장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내란죄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내란 확정범으로 몰고 있다”며 “이야말로 무죄 추정의 원칙, 헌법 정신을 짓밟는 인권 유린”이라고 주장했다. 또 “탄핵·내란을 붙들어 매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민주당”이라며 “

2025-09-01 11:19

송언석 “정기국회 개원식 불참”...국힘 의원들, 상복 입고 참석

1일 오후 열리는 정기국회 개원식에서 국민의힘은 ‘상복 차림’으로 참석해 여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에 항의의 뜻을 밝히기로 했다. 이 가운데 송언석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1심 재판 출석을 이유로 개원식에 불참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원내 알림을 통해 검정 양복, 검정 넥타이, 근조 리본 등의 복장 규정을 준수해 이날 정기국회 개회식 및 본회의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에 검은색 넥타이를 매고 상복 차림으로 개회식에 참석하는데, 그 의미는 대화와 타협이 죽었다

2025-09-01 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