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 19페이지

[논현논단] ‘산업안전 3종세트’ 완성판 노란봉투법

산안법·중처법 이어 원청의무 강화 하청 노조가 원청상대 ‘단협’ 가능 사업주 안전의무범위 확대 불가피 새 정부에 들어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 하나가 ‘산업재해 예방’이다. 새 정부는 대선 공약에서부터 그러하였듯이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연일 나타내고 있으며, 관계 기관도 이에 발맞추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듯하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지난달 2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다.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은 △사용자 범위의 확

2025-09-09 19:57
[진료실 풍경] 상처 난 손

그의 손엔 상처가 가득했다. 사내의 거친 손등 위에서 가로와 세로가 서로 얽히다 못해 갈 길을 잃은 상흔에선 짜디짠 바다향이 묻어났다. 요즘은 병원마다 혈압을 잴 때 전자식 혈압계를 쓰기에 환자의 손을 볼 일이 드물지만, 가끔은 난 직접 수동식 혈압계를 이용해 혈압을 재곤 한다. 팔목에 검고 두꺼운 커프를 감고, 청진기를 커프 아래에 놓은 채 혈압을 측정하는 약간의 수고를 거치다 보면 자연스레 마주한 환자분의 변형된 손 모양이나 손에 남겨진 상처가 눈에 들어오곤 한다. 꾸밈없이 내놓은 손에선 그 사람의 삶이 읽힌다. 굵어진 손마디,

2025-09-09 19:55
[시론] ‘전기 먹는 하마’ AI에 대한 오해

최근 인공지능(AI)의 발전 속도는 눈부시다. 단순한 질문에 답하는 수준을 넘어, 고급 추론과 이미지·영상 생성까지 아우르며 생활과 산업 전반에 스며들고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우려가 있다. 바로 “AI가 전기를 너무 많이 쓴다”는 주장이다. 데이터센터 자체가 전력 소모가 큰 시설인데, AI 데이터센터로 전환되고 사용량까지 늘어나면 전기 부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전력난으로 AI 국가 경쟁력까지 저하될 수 있다는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다. 기술발전 따라 전력수요 비약적 개선 실제로 국제에너지기구(IEA

2025-09-09 19:53
[마감 후] 잘 나가는 K바이오시밀러, 국내서도 밀어줘야

바이오산업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단순한 미래 먹거리 차원을 넘어 국가 경제와 직결되는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서의 위상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글로벌 제약·헬스케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연평균 12%에 달하는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후발주자인 우리나라는 부단한 노력으로 바이오의약품 수출국 10위권에 들어왔다. 그 핵심 동력 중 하나가 글로벌 시장에서 저렴하면서도 효과가 입증된 치료 옵션으로 자리매김한 바이오시밀러다.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과 임상적 효

2025-09-09 06:00
[이투데이 말투데이] 혈혈단신(孑孑單身)/소호 푸어

☆ 콘스탄트 비르질 게오르규 명언 “고독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괴로움이다. 아무리 지독한 공포에도 모두가 함께 있으면 견딜만하지만 고독만은 죽음과 같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작품으로 일깨우는 데 평생을 바친 루마니아 태생 작가. 그는 천대받는 인간을 주인공 삼아 인간이 안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파헤치며 인간의 참모습으로 돌아가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다뤘다. 대표작인 ‘25시’ 등에서 보이듯 현대 서구 문명이 갖고 있는 한계와 인류 위기를 예언하고 있다. 오늘은 그가 태어난 날. 1916~1992. ☆ 고사성어

2025-09-09 05:00
[노트북 너머] 속도 내는 입법, 뒤처진 中企 현장 목소리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된다”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과 노란봉투법 처리 등 경영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이 잇달아 추진되면서, 중소기업 대표들 사이에서는 이런 하소연이 나온다. 현장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규제성 법안 처리에 속도만 내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현장 맞춤형 정책’을 강조하지만, 현장에서 체감은 다르다. 일률적 잣대를 들이댄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안전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강화하고 제재 수위를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처법 보완 입법은 중소기업의 생존을 좌우할 사안이다. 현장에서는 처벌이

2025-09-09 05:00
[논현논단_이덕환 칼럼] 차라리 독립된 ‘에너지부’를 만들자

정부조직 개편 탈원전 논란 재점화 에너지 정책, 분산은 위험한 발상 ‘AI 3대 강국 꿈’ 거부나 다름없어 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기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구체적인 내용이 묘하다. 에너지 정책을 통째로 넘기는 것이 아니다. 정작 기후 위기와 직결된 화석 에너지 정책과 함께 원전 수출 업무는 산업부에 그대로 남겨둔다. 자칫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원전을 줄이고, 신재생을 확대하는 ‘탈원전 시즌 2’의 시작일 수도 있다. 산업부가 통합 관리하던 에너지 정책을 두 부처로 분산시

2025-09-08 16:33
[논현광장_김호성의 K-방산 인사이트] 증가된 정부 R&D 투자, 어떤 국가적 전략이 필요한가

민군융합, 방산 생태계 혁신의 관건 스타트업·대학 등 협력 플랫폼 도입 선진 사례 참고해 규제 개선 나서야 2026년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안은 35조 3,000억 원으로, 역사상 최대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다. 국방 분야에서도 방위력 개선비로 20조 1,744억 원이 책정되어 첨단 무기 개발 등에 대규모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문제는 예산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이 자원이 경제 발전과 국방력 강화라는 국가적 목표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기여하느냐에 있다. 정부의 주요 역할은 민간과 군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저수지(

2025-09-08 16:31
[시론] 주택수급의 미스매치를 극복할 수 있는 공급정책

최근 주택시장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초양극화’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아파트 가격을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중소도시간의 양극화를 넘어서, 이제는 한 도시내에서도 동별로 격차가 벌어지는 초양극화시대이다. 2025년 8월 통계를 보면, 서울의 경우 KB부동산 기준 5분위 배율은 약 6.6배로 나타나는데, 2023년 11월 3.3배였던 5분위 배율이 불과 약 2년만에 2배가 된 것이다. 이것은 동일평형이 아닌 서울에 있는 모든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매매 시세를 전용면적 구분 없이 가격 순으로 나열하여 비교한 것으로서, 시

2025-09-08 16:29
[과학세상] 폭염이 노화 앞당긴다고?… 과학이 밝힌 진실은

얼마 전 서울시 초대 건강총괄관 위촉된 정희원 박사(전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는 지난 10년 사이 우리나라 과학 대중화에 가장 크게 기여한 인물이 아닐까 한다. 정 박사는 생로병사의 불가피함과 당장 과학이 해줄 게 없음을 인정하고 노화 속도를 늦추기 위해 각자 생활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상식적인’ 주장을 내놓았다. 어떻게 보면 뻔한 얘기이지만 그가 만든 ‘저속노화’라는 신조어가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주면서 2030까지 관심을 뵐 정도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동년배 친구라도 겉모습으로는 나이 차이가 나

2025-09-08 16:27
[세무, 톡!] 다주택자 중과세 요건

내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 다주택자 중과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 것 같다. 현행 세법대로 다주택자 중과가 시행된다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하면 안 된다. 양도세 세율이 2021년 6월 1일부터는 중과대상 주택 수가 2채이면 기본세율(6~45%)에 20%p가 가산되고, 중과대상 주택 수가 3채이면 기본세율에 30%p가 가산되기 때문이다. 세율만 가산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전면 배제되기 때문에 양도차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부담해야 된다. 그러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면 무조건 다주택자 중과가 적용되는

2025-09-08 16:24
[투데이 건강노트] 골프부상 예방과 퍼포먼스 향상 위한 한의치료

9월은 골퍼들에게 본격적인 필드 라운딩 시즌의 시작이다. 잘 맞은 타구음과 함께 드넓은 페어웨이나 그린을 향해 날아가는 골프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골프 애호가의 심장은 두근거린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마추어 골퍼들은 상상의 그것과는 다르게 “몸따로 마음따로” 스윙이 대부분인지라 골프만 치고 나면 여기저기가 아픈 경우가 많다. 부정확한 스윙, 자신의 신체스펙에 걸맞지 않는 클럽사용, 과도한 연습, 부족한 스트레칭으로 인한 유연성 부족, 지나친 비거리 욕심 등이 골프부상으로 이어진다. 많은 연습량과 라운딩을 하는 프로선수급 골퍼들에게

2025-09-08 06:00
[노트북너머] 개혁의 속도? 합의의 깊이!

"개혁은 어떻게든 올해 하반기에 끝내야 한다” 민주당 한 의원의 발언에는 정부여당의 조급함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100일을 맞으며 개혁 과제들도 추진에 속도가 나고 있다.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양도세·법인세 개편, 헌법개정과 대법관 증원까지. 개혁 과제들이 숨 가쁘게 밀려온다. 정부여당은 개혁 추진 동력이 갖춰져 있는 정부 출범 초기 당면 과제들을 서둘러 처리하려는 데 공감대를 이루는 모습이다. 선거를 치루게 될 내년 이전이 적기라는 판단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개혁은 올해 하반기에 끝내긴 해야

2025-09-08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일박서산(日薄西山)/뱀파이어 경제

☆ 피터 셀러스 명언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결혼해서야 비로소 알게 된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이미 너무 늦다.” 핑크 팬더 시리즈로 유명한 영국의 명배우이자 코미디언. 일인다역을 하는 것으로 유명했던 그의 대표작이다. 프랑스 파리 경시청의 경감 자크 클루조(피터 셀러스)가 겪는 일련의 소동을 다룬 코미디 영화 시리즈다. 그는 본인 자신도 “나는 오직 일할 때만 웃기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할 정도로 유쾌한 코미디언 이미지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 다혈질에다 예민하기로 유명했고 실제로 조울증과 불안장애를 앓았다. 그는 오늘

2025-09-08 05:00
[시론] AI 관광, 기술을 넘어 국가 전략으로

오늘날 관광산업은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수요 증가라는 흐름 속에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인공지능(AI)이 있다. 인공지능 전문가 이선 몰릭은 저서 『듀얼브레인』에서 AI를 증기기관과 인터넷과 같이 산업과 일상의 모든 측면을 재편하는 범용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로 규정한다. 특히 생성형 AI는 기존 기술보다 훨씬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되며, 관광 분야에서도 그 파급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AI는 현재 스마트 관광의 하위 개념으로 인식되지만, 향후 핵심 시스템 대부분이 AI로

2025-09-08 04:30
[데스크 시각] K푸드 세계적 인기, 중대 분기점은 ‘아누가 2025’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K-Pop Demon Hunters)’, 일명 ‘케데헌’이 그야말로 글로벌 광풍을 일으키고 있다. K팝 아이돌이 악마를 사냥하는 독특한 세계관과 한국적 미학이 결합한 이 작품은 공개 직후 미국, 유럽, 동남아 등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모았다. 흥미로운 점은 ‘케데헌’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한국 음식이 전 세계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K푸드에 관한 관심으로 자연스럽게 확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극 중 캐릭터들이 즐겨 먹는 떡볶이, 김밥, 라면 등은 단순히 한국인들이 자주 먹는 음식을 넘

2025-09-08 04:00

11 12 13 14 15 16 17 1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