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지난해 보험사기로 보험금 1138억원 부당지급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 지급한 보험금이 연간 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 지급된 보험금 수사적발금액은 1138억원을 기록했다.

수사 적발금액은 2010년 722억원 수준이었지만 2011년 926억원, 2012년 1154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부당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환수실적은 2010년 이후 매년 감소하다 지난해 26% 수준으로 급증했지만 수사적발금액 대비 845억원이나 부족한 상황이다.

보험사기 수사적발금액이 증가하면서 적발인원도 늘었다. 2010년 6만9213명이던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지난해 7만7112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유의동 의원은 “보험사기는 보험금 누수로 인한 보험사의 재정적 부담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보험료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며 “지속적인 실태점검을 통해 보험사기 적발 및 환수실적을 높여서 보험사기를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