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한국, 금융시장 성숙도 80위 ... 7년새 53단계 추락"

(김종훈 의원실)

금융시장의 성숙도 2007년 27위에서 올해 80위로, 7년 간 53단계 추락했다. 뿐만 아니라 관련규제도 매년 증가해 금융당국에 대한 비판이 늘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훈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금융시장 성숙도 부분에서 80위에 머물렀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144개국 중 27위를 기록한 이후 2008년 27위, 2009년 58위, 2010년 83위로 꾸준한 하락세를 보였다. 2012년 71위로 반등 이후 지난해 다시 80위권으로 떨어졌다.

국제경영개발원(IMD)가 조사한 기업의 효율성 중 금융부분에서는 2010년 30위, 2011년 27위, 2012년 25위, 2013년 28위, 2014년 29위를 기록해 20위권 후반에 머물렀다. 금융과 은행 규제(F.R·Finance and Banking Regulation) 부분에서도 55위로 2010년 37위에서 18계단 하락했다.

금융권 성숙도 하락 뿐 아니라 금융관련 규제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가 조사한 '금융위원회 소관 규제현황'을 보면 2009년 918건이던 규제가 2014년 9월까지 1099건으로 규제건수가 계속 증가했다.

김종훈 의원은 "금융경쟁력 제고 위해 금융시장의 지속적 규제완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WEF와 IMD 조사결과에서 설문조사 부문에서 대부분 낮은 점수를 받고 있어 우리나라 금융시장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대외홍보 활동노력도 뒤따라야 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