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최근 10년 간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비중 감소"

최근 10년간 의원의 진료비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점유율 및 입원·외래 환자 진료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점유율은 2004년 35.6%에서 2013년 28.3%로 줄었다.

특히 의원의 외래환자 진료비 점유율이 2004년 71%에서 2013년 62.2%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 의원은 국민 건강을 위한 일차의료기관 접근성 향상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가시적인 의원급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일차의료기관으로 지역 주민이 가장 먼저 접하고 신속하고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의 기초기반이다.

그럼에도 경증의 고혈압과 당뇨병 등을 진료시에도 종합병원 이상의 삼차의료기관을 찾는 경우가 많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지속적인 관리를 경시하는 경우 역시 많아 일차의료기관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문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의료기관 종별 기능을 차별화하는 표준업무고시 제정, 건강보험체계 개편, 만성질환·노인관리체계 구축, 전문의 제도 개선 및 일차의료 인력양성, 의원급 의료기관 자율 인증제 도입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일차의료기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겠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이번 분석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병원종별 입장 차이를 좁히려는 노력이나 가시적 대책은 실행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