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소득담론 희미해진 초이노믹스 - 유충현 정치경제부 기자

초이노믹스를 책으로 치면 베스트셀러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취임부터 지금까지 줄곧 인기가 좋은 편이다. ‘실세’라고 해도 그것만으로 인기가 좋을 수는 없다. 최 부총리가 언론에 회자한 비결은 ‘다수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줬기 때문’일 것이다. 대통령이나 총리에게나 붙일 법한 ‘초이노믹스’같은 표현은 그의 인기와 위상을 말해준다.

초이노믹스의 첫 머리와 목차는 관심을 끌 만했다. 그는 팍팍한 살림살이에 지친 국민에게 “경제를 살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외쳤고, 그 방법으로 “가계소득을 올리겠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재직했던 시절의 이명박 정부의 과오에 대해서도 지적했고, 여권의 친기업정책에 대한 반성하는 시각을 보이기도 했다. 진보진영에서도 손뼉을 쳤다.

이달 말이면 최경환 부총리가 취임한지도 100일이 된다. 첫 머리에서 제시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는 시기다. 하지만 언급된 ‘가계소득 증대’는 본론에서 영 나오지 않는 모습이다. 부동산대책이나 재정지출 확대를 가계소득 증대 방안으로 받아들이는 이는 많지 않다. 담뱃값과 지방세를 올리기로 한 것을 가계소득을 오히려 줄였다. 목차와 서론에 있는 얘기가 본론에는 들어가지 않는 이상한 모양새다.

결국 소리는 요란했지만 막상 차려진 밥상은 별로 신통치 않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가계대출 이자를 낮춰주겠다며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실제로 가계의 대출부담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전월세부담을 낮추고자 역설적으로 주택매매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규제를 대폭 풀었지만 전세금은 계속 오르기만 한다. 논란은 있었지만 나름 야심 차게 내놓았던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들의 반대여론에 추진이 불투명하다. 물론 정치권의 발목 잡기와 이해관계자의 강한 반발로 정책 추진력이 가로막힌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초이노믹스가 성공하려면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라는 큰 줄기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해관계자나 정치권의 눈치 보기가 아닌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 과감한 정책집행이 이뤄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