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도시가스 회사들, 요금에 기부금도 포함하고 '생색 '

입력 2014-10-1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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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내는 도시가스 요금에 도시가스 회사의 기부금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이 12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 받은 '도시가스 사업자별 기부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전국 42개 도시가스 회사의 기부금액이 34억원에서 지난해 94억원으로 5년 동안 176% 증가했다. 그런데 이 기부금은 도시가스업체가 자발적으로 출연 한 것이 아니라 전액 도시가스 요금에 포함해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9년 34억원 △2010년 57억원 △2011년 91억원 △2012년 97억원 △2013년 94억원 등 5년동안 총 376억원이다.

이처럼 기부금이 가스요금에 포함돼 있는 이유는 기부금이 공급비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때문이다.

장윤석 의원은 "도시가스 공급과 무관한 기부금까지 요금에 인정해준다는 것은 민간회사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라며 "산업부는 전기요금 산정과 마찬가지로 기부금을 요금원가에서 제외해 가스요금 상승을 막고, 서민부담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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