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중진공 창업지원자금, 기술성보다 담보력 우선 평가"

이강후 의원 "당초 취지와 달리 운영, 융자결정등급 기준 완화해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창업기업지원 자금이 업체들의 기술성ㆍ사업성 보다는 담보력을 우선 평가해 지원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실에 따르면 중진공은 창업기업지원자금 대출을 결정하는 융자결정기준등급을 신용대출의 경우 SB-로 규정한 반면, 담보대출의 경우 이보다 4단계나 낮은 SD+로 규정했다. 담보 유무에 따라 융자 결정이 차이가 나는 셈이다. 창업지원자금은 기술성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ㆍ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자금으로, 매년 약 1조4000억원이 지원되고 있다.

이 의원실이 2012년부터 3년간 중진공이 평가등급을 SD+로 결정해 창업지원자금을 대출한 137건을 대상으로 기술ㆍ사업성등급을 확인한 결과, 90.2%에 해당하는 156건이 최하위인 J4- 등급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J4-보다 등급이 높았지만 담보가 없어 탈락한 기업은 53개에 달했다.

이 의원은 “창업지원자금이 담보를 우선시해서 운영되면 당초 사업목적과는 전혀 다른 취지로 운영되게 된다”면서 “창업지원자금에 대한 융자결정 등급 기준을 완화해 당초의 사업 취지에 맞게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