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동반성장 비용 상반된 조사 결과

김혜진 산업부 기자

대기업들이 동반성장을 위해 쓰는 비용에 대한 상반된 조사자료가 지난 5일 발표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는 ‘주요 기업의 동반성장 추진관련 부담현황 및 보완과제 실태조사’의 자료를 통해 대기업들의 동반성장 관련 비용과 업무 증가가 크게 늘어나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인 100개사 중 응답기업(67곳)의 95.5%(63곳)가 ‘동반성장 정책에 따른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지난 3년간 크게 늘어났다’고 답했다. 특히 응답기업의 56.7%(38곳)는 ‘비용부담이 두 배 이상 늘어났다’고 말했다.

반면, 같은 날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투자재원 출연 및 협약 현황’ 자료 분석을 통해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상생하겠다는 취지로 약속한 동반성장 기금 출연이 당초 약속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약정된 동반성장 출연금은 123개 기업의 8245억원이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실제 출연한 금액(지난달 19일 기준)은 대기업 2629억원, 공기업 286억원, 중견기업 125억원 등 3040억원으로 36.9%에 불과했다는 것.

이는 전경련의 조사와 사뭇 다른 결과다. 전경련의 자료에는 대기업의 동반성장 관련 비용이 전체 매출에 어느 정도 차지하는 지, 동반성장 기금 등 관련 비용의 종류와 성격이 어떠한지 뒷받침해주는 수치나 근거가 전혀 없다. 여기에 표본도 67곳에 불과하다.

조사자료의 가장 기본은 ‘신뢰성’이다. 충분한 근거가 불충분하다면, 현실이 아닌 일방적인 주장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