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식품 불법 반입 지난 3년새 2배 증가”

농수산식품을 불법 반입했다가 적발된 건수가 지난 3년새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맹우 새누리당 의원이 3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농수산식품 불법 반입 적발건수는 2011년 1만5000건에서 2012년 2만2000건, 2013년 3만5000건으로 지난 3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전체 여행자 휴대품 위반 적발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3%, 7.6%, 11.9%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상반기까지 적발건수가 이미 2만건(13.9%)에 달했다.

농수산식품 적발 건에 대해 관세를 내고 물건을 되찾아간 경우는 2011년 273건, 2012년 233건, 2013년 127건, 올해 상반기 82건 등으로 매년 감소 추세다. 박 의원실은 농수산식품 적발의 대부분은 불법 유통을 위한 보따리상이며, 농수산식품 적발 건이 대부분 자가소비용이 아닌 불법 유통·판매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관세청이 보따리상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강력한 단속을 벌이겠다고 하나 막상 현장에서 단속이 이뤄지는 경우는 극히 드문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보따리상들은 대부분 면세범위의 농수산식품을 자신이 사용하겠다고 밝힌 뒤 통관한다”면서 “조사의 효율성과 가용 인력 측면에서 보따리상보다는 농수산물을 넘겨받는 수집상에 대한 수사를 중점적으로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