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가석방 요건 충족함에도 기업인이라고 역차별 하면 안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가석방 요건을 충족함에도 기업인이라고 해서 일반인과 역차별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기업인 사면론과 관련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 공감한 것은 기업인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기업 총수 구속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 결정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투자가 부진해 걱정하고 있는데 기업인이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가석방을 하지 않으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