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기업 낙하산 인사 관행 개선 추진

법정관리기업의 구조조정담당 임원(CRO) 자리에 주채권은행 출신의 ‘낙하산’ 인사가 내려오는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주채권은행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채권금융회사에서 CRO 후보를 추천받아 주채권은행 출신의 낙하산을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에 전문성이 있는 인사를 선임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CRO의 활동에 대해 주심판사와 관리위원회가 근무 평정을 실시하고 추후 재선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산업은행에서 퇴직하고 재취업한 인사 47명 중 31명은 주거래 기업의 대표이사, 상임이사 등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