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예산 44%는 대기업으로… 6조2330억원 투입

정부가 대기업에 연구개발(R&D) 예산을 중복투자하고 있었으며, 지난 5년간 기업전체 지원액 중 44%를 대기업이 가져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홍의락 의원은 한국과학기술평가기획원과 국세청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정부가 대기업에 R&D 투자 명목으로 6조23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동시에, 5조7509억원의 법인세도 공제‧감면해줬다.

R&D사업 예산은 미래부와 기획재정부가 예산사업 등으로 조정‧배분하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기업 R&D 투자비용의 일정액을 법인세에서 공제‧감면해주고 있다.

최근 5년간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은 정부로부터 예산액 및 세액감면액을 모두 합해 총 11조9839억원을 지원받았고, 기업전체에 지원된 예산총액은 27조2207억원이었다. 대기업이 기업전체 지원액 중 44.0%를 가져간 것이다. 대기업에 지원된 R&D 예산액은 2009부터 2012년 동안 연간 12조원~14조원 내외였는데, 지난해 경제민주화 이슈로 예산삭감이 이뤄졌다는 것이 홍 의원의 설명이다. 반면 대기업에 대한 R&D 세액감면은 2009년 6738억원이던 것이 지난해 1조6791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홍 의원은 “R&D예산은 많을수록 좋겠지만 국민혈세가 투입된다는 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돼야 한다”며 “특히 대기업에 대한 R&D투자는 예산사업과 세액감면 중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인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미래부는 R&D예산 배정‧조정 시 세액감면 부분은 고려하지 않으며, 법령상으로도 예산사업과 조세지출 간 조정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미래부는 R&D 총괄부처로서, 국무조정실·기재부 등과 협조해 R&D예산 중복투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