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련 "기업인 사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합법화"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수감 중인 대기업 총수들의 가석방·사면 가능성을 언급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언론 인터뷰와 관련,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평의 법치를 흔들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아예 합법화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24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황 장관의 발언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고, 특히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말"이라며 이같이 논평했다.

그러면서 "법치를 지킨다는 법무부 장관이 유전무죄를 합법화하자는 식의 기업인 선처라는 망발을 쏟아내서야 되겠는가. 이는 불난 데 기름을 끼얹는 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출범 이후 유지해 온 비리·부정 기업인들에 대한 엄단 입장을 선회해 사회환원이라는 명목 하에 돈과 바꿔 덥석 사면을 해준다면 박근혜 정부가 애초에 강조한 원칙과 정의가 바로 선 사회가 가능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한 대변인은 "(정부가) 이미 수감 중이거나 재판 중인 기업인들을 선처하겠다는 내부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정부가 재벌 총수 사면 검토를 하고 있다면 즉각 중지해야 하며, 황 장관은 즉각 발언을 철회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