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협 불능 대한민국]국회와 이익단체에 발목 잡힌 초이노믹스 해결방법 없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이후 지난 두 달여간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놓으며 경제활성화에 올인했지만 경기는 기대만큼 회복세를 타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잇따른 정책 패키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회에 신속한 법안처리를 촉구하고 있지만 세월호특별법 등을 둘러싸고 여야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경제활성화ㆍ민생안정법안은 제자리걸음이다. 관련 법의 국회 통과가 늦어져 정책 집행 시기가 지연되면 경기부양 효과는 그만큼 반감될 수밖에 없다.

최 부총리는 취임 직후 41조원 상당의 재정확대 패키지, 부동산 규제완화, 서비스업 활성화대책,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세법 개정안에 이어 올해보다 20조원 늘린 376조원의 슈퍼예산안까지 쉴새없이 경기부양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0.5%에 그쳐 7분기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경기회복세는 여전히 더딘 모습이다.

최 부총리는 경제활성화 대책의 추진 동력을 살리기 위해 지난달말 30개 경제법안을 국회에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지만 세월호법을 놓고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국회는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자본시장법, 의료법 등 정부가 제출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의 국회 처리에도 먹구름이 꼈다. 더욱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시설 없는 호텔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의 경우 이익단체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 법안 통과뿐만 아니라 향후 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문제는 이들 법안 처리가 계속 미뤄지면 2기 경제팀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경제살리기 노력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정책인 ‘초이노믹스’가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제시한 각종 경제 법안의 처리가 지연될 경우 정부가 설정한 정책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면서 적지 않은 타격을 준다는 데에도 의견이 없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발표한 서비스업 활성화대책만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하는 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국내에 4대 복합리조트 건설 등을 통한 8조7000억원의 투자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며 “지금처럼 국회 상황이 꽉 막혀 있는 경우에는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법안은 우선 통과시키거나 사안별로 분리해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한 협조를 정치인 출신 최 부총리가 얼마나 잘 이끌어나갈 수 있느냐도 관건이 될 전망이다. 여야간 대화 채널이 꽉 막힌 상황에서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서 야당에 법안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