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통신업체 국적성 상실 우려

한미FTA 3차 협상서 미국측 IT시장 개방 확대 요구

한미FTA 3차 협상에서 미국측이 통신시장 개방 확대를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국내 통신업체들의 국적 상실 우려가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미국측은 이번 한미FTA 3차 협상에서 한국의 통신시장에 대한 외국인 보유지분 한도를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다.

미국측은 지난 6~8일(미 현지시간)까지 열린 IT관련 분과별 협상에서 KT, SK텔레콤 등 통신업체에 대한 외국인 보유지분 한도를 현재 49%에서 51%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케이블TV업체의 외국인 보유지분 한도도 49%에서 51%로 늘리고, 위성방송업체의 경우 33%에서 39%로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통신이나 케이블TV업체에 대한 외국인 보유지분 한도가 49%에서 51%로 확대될 경우 한국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가 더욱 어려워져 관련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IT시장에서 외국인 보유지분 한도가 확대되면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 국내 IT 기업들의 국적성이 상실될 수 있고, 차세대 IT분야의 주도권도 빼앗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한미FTA에 따른 국내 IT업체들의 국적성 상실 우려는 국민경제자문회의가 한국산업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9월 만들어진 ‘한미FTA 통신서비스 개방 영향분석’ 보고서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최근 공개된 이 보고서는 미국측의 통신시장 개방 확대 요구에 대해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시장개방은 더 많이 이루어졌다”며 “유무선 분야 제1사업자의 국적성이 상실될 수 있는 수준의 시장개방은 세계 어느 국가도 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또 “미국은 외국인 직접투자를 20%로 제한하고 있고, 대부분의 WTO 주요 회원국은 우리나라의 직접투자 제한인 49% 보다 더 강력한 외국인 보유지분 제한을 유지하고 있다”며 미국의 통신시장 추가 개방 요구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