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폐쇄된 프리챌에 손해배상 소송낸 네티즌 패소 결정

2000년대 초반 대표적 온라인 공간으로 인기를 모았던 '프리챌(www.freechal.com)'을 이용한 네티즌이 갑작스러운 서비스 종료로 그동안 올렸던 글과 자료가 한순간에 사라졌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조병대 판사는 박모씨가 프리챌 사이트를 운영했던 아이콘큐브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프리챌은 지난 1999년 문을 연 국내 1세대 인터넷 커뮤니티로 회원 수만 1000만명을 넘어서며 국내 인터넷 커뮤니티 순위 1, 2위를 오갔다. 그러나 2002년 서비스를 유료화하고 난 후 내리막길을 걸었고, 결국 지난해 2월 재정악화 등으로 문을 닫았다.

2000년께 프리챌에 가입한 이씨는 스스로 커뮤니티를 개설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만든 커뮤니티에 가입도 하면서 10여개 커뮤니티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던 중 프리챌이 회사 운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서비스를 종료하자 그동안 올렸던 글이나 자료를 백업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비스를 종료하는 아이콘큐브가 개별 이용자에게 각종 커뮤니티에 보관된 자료를 백업하거나 다운로드할 기회를 부여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시간이 촉박할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원고 스스로 서비스 종료 하루 전에는 프리챌이 폐쇄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고려하면 프리챌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프리챌의 이용약관에 따르면 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변경되는 서비스 내용을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하는 대신에 7일 이상 서비스 초기화면이나 공지사항 게시판에 올리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아이콘큐브도 서비스 종료 한달 전 초기화면에 이런 사실을 공지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