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포럼] 근혜노믹스와 초이노믹스

이혜훈 전 새누리당 의원, UCLA 경제학 박사

경제를 살려주길 바라는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경제 대통령론을 내세운 이명박 대통령을 540만표차로 당선시켰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이룬 한강의 기적이 재현되기를 갈망하며 역대 최다 득표로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켰을 때 모두 한결같은 열망이 있었다. 이런 바람을 담아내기 위해 지금 정부가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고 있고, 또 모처럼 시장도 움직임을 보이는 듯해 이때만큼은 야권도 대동단결해 주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간절히 바란다. 온 국민이 염원하는 대로 경제가 제대로 살아나려면 무엇을 더 보태야 할지 함께 지혜를 모으는 것이 경제를 전공한 사람의 의무라는 생각에 몇 가지 짚어 보고자 한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을 통칭해 언론은 ‘초이노믹스’라고 부른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총칭하는 ‘근혜노믹스’라는 개념이 이미 현 정부 출범 이전부터 쓰이고 있었는 데도 말이다. 사실 두 가지는 구분해서 불러야 할 만큼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근혜노믹스는 복지, 경제민주화, 창조경제를 중심축으로 하고 있다. 반면 초이노믹스는 정책의 이념적 색채면에서는 대척점을 이룬다고 할 만큼 근혜노믹스와 상반된다.

가령 예를 들면, 양극화에 대한 처방이 사뭇 다르다. 초이노믹스는 현재 경기침체의 원인을 가처분소득의 부족에 기인한 내수침체, 즉 서민들의 주머니가 비어서 돈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내수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에 있다고 진단한다. 진보, 보수 모두가 동의한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근혜노믹스와 차이가 없다. 그런데 처방은 다르다. 초이노믹스의 처방은 사내유보금 과세, 즉 대기업들이 쌓아두고 있는 수백조원의 현금을 배당으로 임금으로 풀게 만들어서 소비를 촉진시키고 결과적으로 내수경기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양극화에 대한 처방에는 경제민주화가 빠져 있다는 점에서 근혜노믹스와 다르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에서 큰 규모의 현금을 쌓아두고 있는 기업은 재벌기업 몇 곳에 불과하다. 업체 수의 99%, 고용인원의 88%를 차지하는, 재벌기업의 하청업체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부분은 현금을 쌓아두기는커녕 직원 인건비와 이자도 제때 못 갚아 허덕이며 겨우 연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초이노믹스의 처방이 효과를 내면 손으로 꼽을 수 있는 몇 개 재벌기업 주주들의 배당소득이 오르고 재벌기업의 정규직 근로자나 귀족노조의 월급이 오르는 정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계층은 한계소비성향, 즉 소득이 늘면 얼마를 소비하느냐를 나타내는 지표가 극히 낮다. 3억원 연봉의 재벌기업 임원에게 300만원이 생겼을 때 국내에서 이 300만원을 다 쓸지는 미지수지만 연봉 2000만원 받는 서민 가장에게 20만원이 더 생겼을 때 국내에서 이 20만원을 다 쓸 가능성은 매우 높다.

결국 내수경기를 제대로 활성화하려면 재벌기업이 쌓아놓고 있는 천문학적 규모의 현금을 하청업체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로 공정하게 흘러내려 보내는 정책(그 이름이 경제민주화든 공정경제든 그 무엇이든 간에)이 병행돼야 한다. 몇몇 재벌기업은 수백조원의 현금을 쌓아두는 반면 하청업체들은 인건비와 이자 갚기도 어려운 연명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 양극화를 만들어낸 원인을 제대로 해소하자는 근혜노믹스의 근본정신을 담아내야만 초이노믹스가 경제 살리기에 제대로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