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 엠바고>권 부총리, "내년 경제성장 4% 중반 예측"

기업경영환경개선방안 9월말에 청사진 제시할 것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올해 경제성장률은 5%를 기록하고 내년에는 4% 중반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기업경영환경개선을 위한 각 분야의 청사진이 9월말에는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1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외신기자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최근 경제동향과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현재 한국 경제는 지난해 초 저점에서 벗어나 하반기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이다가 현재는 잠재 수준의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거시정책은 현재 기조를 유지하면서 건설투자 등 부진한 부문을 보완하기 위한 미시정책은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특히 기업의 경영의욕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 경영환경의 획기적 개선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진국형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범정부적 T/F를 통해 토지ㆍ금융ㆍ인력ㆍ환경ㆍ행정 등 각 분야별 개선방안을 마련중이다"며 "9월말이면 그 첫번째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에서 검토중인 방안으로는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의 도입 등을 기초로 하는 다양한 회사형태의 입법화와 자본시장통합법 등의 추진이 있다.

또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제외나 예외인정 등을 통해 바람직한 출자를 허용해 동 제도의 부작용을 줄이면서 기업 내ㆍ외부의 견제시스템을 강화해 기업지배구조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권 부총리는 "우리 경제 전반의 시스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한ㆍ미 FTA 등 개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재원조달 문제로 많은 논란이 일어난 'Vision 2030'을 바탕으로 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의 의지를 내비쳤다.

권 부총리는 "'Vision 2030'는 2020년 이후 10년까지를 내다보며 한국경제의 패러다임을 설계하는 정책적 exercise이다"며 "성장과 복지가 함께 동반성장 전략 아래 우리보다 복지수준이 높은 미국이나 일본의 복지수준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하는 합리적인 방안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