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담배 밀수 ‘사상 최대’ 왜?

“담뱃값 인상 논의에 폭등…올 상반기 1000억원 육박”

올해 상반기 담배 밀수가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의 담뱃값 인상 논의가 담배 밀수 급증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20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관세법 위반으로 적발된 담배 밀수 규모는 약 955억4900만원이었다. 이는 관세청이 밀수 단속을 시작한 이래 사상 최대 수준이다. 연간으로 환산했을 경우 1990억원대로 지난해 대비 5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최근 3년간 담배 밀수 적발 현황을 보면 2011년 40억9200만원에서 2012년 32억7500만원으로 잠시 주춤했다가, 담뱃값 인상 논의가 구체화하기 시작한 2013년 436억9000만원으로 급증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담뱃값 인상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담배 밀수 규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제로 담뱃값이 오르면 밀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출·반송용 면세담배에 대해 보관창고를 점검하고 컨테이너에 선적하기 직전 현품 확인을 강화하는 등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