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약일까 독일까…논란 팽팽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8일 열린 청문회에서도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뜻을 공식화하면서 찬반논란이 달아오르고 있다. 2002년과 2005년 도입 이후 여러 차례 논란이 됐던 사안이지만 이번에는 ‘실세’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직접적인 언급이 있는 만큼 논의의 무게감이 더해진다.

최 후보자가 ‘겨울철의 여름옷’이라고 지적했던 LTV와 DTI는 금융기관이 채권을 제대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대출자가 소득에 비해 과한 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는 조치다. LTV는 집값 대비 대출금 한도로 현재 서울 50%, 지방 60%가 적용된다. DTI는 소득 대비 대출금 한도로 서울(60%)과 경기·인천(70%)만 규제하고 지방은 제한이 없다.

최 후보자는 LTV·DTI를 지역·연령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령별로는 실제로 살 집을 장만하려는 20~30대 청년층에 한해 70%까지 대출한도를 늘려주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 경우는 수도권과 지역의 재조정이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최대 호황기를 누리는 비수도권은 규제가 없는 반면 주택시장이 침체되고 대출의존도가 높은 수도권의 경우 훨씬 더 강한 금융규제를 받는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것으로 예상된다.

LTV와 DTI 규제 완화에 대한 시장과 전문가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찬성하는 측에서는 대출규제 완화가 실수요자들의 주택구매를 촉진하고 얼어붙은 부동산 매매심리를 녹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호상 주택건설협회 부장은 “경기 선순환 구조에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한국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를 우려한다. 급증한 가계부채가 그나마 질적인 면에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던 것은 대출규제 덕분이라는 진단이다. 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LTV를 50%에서 60%로 높이면 주택가격은 0.7% 오르지만 가계대출은 29조원이나 늘어난다”며 규제완화에 부정적인 분석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