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거래소, 이달 중 중간평가해 공공기관 지정해제 검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이달 중 실시 예정인 중간점검을 통해 한국거래소(KRX)의 공공기관 지정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7일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의 서면질의 답변 자료에서 “7월 중 실시예정인 조기 중간평가를 통해 KRX의 방만경영 해소여부가 확인되면 중점관리기관에서 제외하고 공공기관 지정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대체거래소 설립이 가능해 지면서 법령상 독점적 사업구조가 해소돼 공공기관 지정해제 요건을 충족했지만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기관으로 선정돼 공공기관 지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38개 부채·방만 중점관리기관 중에서 6월말까지 노사협약이 타결된 기관 중 희망기관에 대해 이달 중 방만경영 이행여부를 평가해 중점관리기관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2012년 기준으로 1인당 복리후생비가 1488만9000원으로, 지난해 12월 정부가 지정한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기관’에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