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합참의장 첫 회의…日 집단자위권 허용 시점 개최에 '갑론을박'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의 합참의장이 1일(현지시간) 환태평양 합동군사훈련(림팩)을 계기로 하와이에서 만나 북핵 문제 등 지역 안보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최윤희 합참의장과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 이와사키 시게루 일본 통합막료장은 미국 국방부 산하 아·태안보연구소(APCSS)에서 열린 회의 직후 발표한 공동보도문을 내고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지역 안보환경 변화에 대해 논의하고 지역 안정과 평화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기회를 통해 사실상 매년 열려 왔지만 3국 합참의장 회의가 열리기는 처음이다.

이번 회의는 미국 합참의장이 림팩 훈련에 초청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다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앞두고 있는 데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각의 결정이 이뤄진 직후 일본까지 포함된 3국 군 수뇌부가 만나 회의를 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3국의 군사협력 강화는 중국을 지나치게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합참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가 한반도 작전구역내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한국의 요청과 허가 없이는 행사될 수 없다는 점에 3국 합참의장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장은 아울러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를 정례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일본의 역사인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 개최의 계기가 된 림팩은 태평양 연안국 해군 간 연합작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1990년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2년마다 열리는 다국적 환태평양 군사훈련이다. 올해는 처음 참가하는 중국과 브루나이를 비롯해 아태지역 22개국이 참가한다.